이석현 국회부의장, ‘감기몸살 이유’ 등원않고 선거운동 논란

○…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동안갑)이 감기몸살을 이유로 대통령 국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다소 호전되자 인근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자 “불참 의원이 많았다 하더라도 부의장으로서는 등원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구설수를 타고 있는데. 국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의장을 비롯한 여ㆍ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에 관한 국정연설을 진행.박 대통령이 예산안이 아닌 국정 현안으로 국회에서 특별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극복이 요체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이같은 상황에서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감기몸살이 심하다는 이유로 국정연설에 불참. 하지만 이 의원은 감기가 호전되자 자신의 지역구인 한 초등학교를 방문, 축사를 해 구설수를 자초.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국가안보 위기 속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같이 호소해야 할 부의장이 불참한 것도 모자라 표심을 호소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질타.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당일 아침 국회로 향하는 차량 탑승까지 한 상태에서 고열로 인한 감기몸살로 부득이하게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고 잠시 휴식 후 인근 초등학교 졸업식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의 관심사인 대통령 연설을 마다하고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계산으로 따져봐도 무슨 득이 있겠냐”고 설명.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경기FTA센터, 중국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성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운영하는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17일 시흥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중국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와 시흥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약 150여명의 도내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ㆍ중 FTA 발효 2년차를 맞아 기업인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도내 기업들의 한·중FTA 활용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상철 전 코트라 중국무역관장이 ‘2016년 중국시장 경제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연구원과 정석철 경기북서부FTA센터 관세사가 ‘한ㆍ중FTA 활용 유망 수출 품목’, ‘한ㆍ중FTA 주요내용 및 원산지증명’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철 전 코트라 중국무역관장은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양국의 무역ㆍ투자를 증진할 뿐만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중국 비즈니스 골든타임(Golden time)은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이라며 주어진 골든 타임을 놓치면 진출 기회가 적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혜선 연구원은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국의 5대 상품 트랜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한다”라고 밝혔다. 정석철 관세사는 “협정상 서류보관에 대한 의무가 있다”며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서류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설명회가 끝난 후 참석 기업체를 위한 무역 및 FTA 1:1 맞춤 상담이 진행됐다. 최원재기자

김보라 도의원 등 31명, 저성과자 해고 등 양대 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 발의

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비례)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1명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관련, ‘양대 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17일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양대 지침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지만, 그 내용은 노동법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사실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며 “지침이 시행되면 사용주의 임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가 빈번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이해 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지침은 무효”라며 “정부는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일방적인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보라 의원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지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 위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경제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는 외면한 채 노동자를 부속품 취급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진짜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김동수기자

김태원, “고양 능곡6구역에 뉴스테이 들어선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7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결과, 고양 능곡6구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양 능곡6 구역은 2007년 지정된 능곡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위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2011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이 정체돼 있었다. 김 의원은 조합 간담회 개최 등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해왔고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당위성을 설명한 끝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능곡6구역은 원도심 지역으로 인근에 능곡역·대곡역·행신역이 있어 직주근접성과 거주기반이 잘 마련돼 있으며, 지자체의 행정지원 계획의 현실성, 뉴스테이 추진 의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능곡6구역에 뉴스테이를 도입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조합,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재정비 사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지역주민, 지자체와 함께 정비사업 수요를 추가 발굴함과 동시에 출구전략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민연금, 공매도 관련 주식대여로 수익 190억 수익올려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이용될 수 있는 주식 대차(대여)로 연간 190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 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공매도 규모 및 수익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 대여를 통해 190억 원을 벌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액은 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2013년 4천250억 원이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6천692억 원어치, 6천979억 원어치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얻은 수입은 2013년 98억 원에 그쳤지만 2014년 146억 원, 2015년 190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주식 대여는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것이다. 기관 투자가들은 이를 다시 빌려 공매도 등에 활용한다. 그러나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이론적으로는 개인도 공매도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라는 점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이유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 성격을 띠는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국민이 투자한 자금으로 사들인 주식을 빌려주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공매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대여 거래의 특성상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공매도에 활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대여 거래 시장에서 공적 연기금 기관의 비중은 약 5% 수준인데 작년 국내 주식 대여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대여 비중은 1.31% 수준이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관련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주식대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대여 현황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한일전 스타 진성욱, 재계약 등 협상 마무리하고 전지훈련 합류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막을 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골 1도움으로 활약한 인천 유나이티드의 간판 공격수 진성욱(23)이 일본 전지훈련에 뒤늦게 합류했다. 진성욱은 그동안 재계약 및 연봉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팀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재계약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전지훈련에 전격 참가했다. 인천 유나이티드 정의석 단장은 “진성욱이 17일 오후 일본으로 들어와서 팀 훈련에 합류했다”면서 “진성욱이 대표팀에 다녀온 이후 그동안 재계약 및 연봉 협상을 해왔다. 이제 접점을 찾아 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인천 유나이티드는 모든 선수들과 계약을 마쳤다. 앞서 진성욱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에 출전한 뒤 이달 초 귀국해 구단과 재계약 여부 및 연봉협상을 벌여왔다. 올 해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진성욱은 K리그 상위권 팀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면서 한 때 이적설이 나도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취약한 구단도 이적료를 남길 수 있는 탓에 이적 가능성을 포함, 진성욱의 거취를 포괄적으로 고민해 왔다. 하지만 김도훈 감독이 팀 내에서 진성욱이 차지하는 가치와 비중을 계속 강조하자, 구단이 한 발 물러서 높은 연봉을 요구해 온 진성욱과 재계약을 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구단측은 조만간 진성욱과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도훈 감독은 “진성욱은 협상 문제로 훈련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전지훈련에 데려오지 않았다”며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설명했다. 진성욱은 “재계약 및 연봉협상이 끝나 홀가분하다”면서 “이제 팀 훈련을 충실하게 소화하면서 앞으로 인천이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제 몫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성욱은 경남 마산 중앙중학교를 나온 뒤 고등학교 때 인천으로 와 인천 구단의 18세 이하(U-18)팀인 인천 대건고를 졸업했다. 2012년 프로에 데뷔한 그는 지난해 K리그 27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했으며, 최근 리우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던 AFC U-23 챔피언십에서는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일본오사카=이민우기자

가평군, 서민친화적인 공감세정 구현과 지방세수 확충 종합대책 추진

가평군은 17일 군정홍보실에 브리핑을 갖고 성장동력을 구체화하고 지역경제, 지역가치, 문화ㆍ예술ㆍ체육 육성 등 6대 핵심 전략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대책을 밝혔다. 박근식 세정과장은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구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방세 탈루ㆍ은닉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세원관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 894억8천만 원(도세 492억 1천만 원, 군세402억7천만 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부자 인센티브제, 찾아 가는 세무교실 등을 운영하는 한편 네비게이션 납세 서비스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을 찾아가 일상생활 속에 궁금한 조세상식과 자동차세 선납 시 10%공제 등 비과세 감면제도를 통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편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군은 읍·면 징수책임제, 세정과 전 직원 징수책임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의한 채권추심 등 지방세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 과장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액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징수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군정을 적극 뒷받침 하는 한편 군민들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홍보와 납세편의제도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