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이른바 '빗자루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6개월 동안 피해 교사에게 비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6)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군 등의 폭행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지난달 23일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6월께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사건 당일 폭행 행위로만 이들을 기소했다. B씨는 A군 등의 폭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를 통해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학생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아 검찰은 이 학생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불구속 기소된 A군 등 2명은 지난 11일 경찰에 구속됐다가 21∼22일 열린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구속적부심사에서 A군 등은 "군중심리에 휩쓸려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처음 자신들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을 때 피해 교사가 크게 꾸짖지 않자 계속 비행을 저지르다가 사건 당일 폭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시골 노인을 상대로 무허가 건축물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며 접근,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이비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29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A 환경방송 기자 B모(53,남)씨는 지난 27일 행정절차에 어두운 노인에게 접근, 자신이 공영방송 기자라고 속이고 무허가 건축물(주택)을 강화군에 신고하면 고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200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경찰은 B씨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B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다른 불법 건축물도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고 과시한 점을 들어, B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한의동 기자
억대 연봉은 6명 중 1명.
이완구 1심서 유죄.
수원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29일 오후 3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한 비닐하우스와 창고건물에서 불이나 30여분만에 진화됐다.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진경기자
박수원(58ㆍ새누리) 전 감사원 차장이 29일 여주시청 기자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박 예비후보는 ‘국회부터 바꾸겠습니다. 정치를 쇄신하는데 이 한 몸바치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여주시민을 위한 ‘5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구태의연한 정치관행이 만연돼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를 바꿔야한다”라며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고 여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실한 새 일꾼, 바른정치 바른나라를 구현해보겠다”고 강조했다.사람을 바꾸면 여주가 달라진다고 말한 박 예비후보는 “여주에서 나고 여주에서 자란 여주의 명품일꾼 박수원이 여주를 다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라며“규제 탓, 제도 탓으로 개발을 미뤄 온 여주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박 예비후보는 “33년간의 공직생활과 기획재정부 감사 등 오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여주 특성에 맞는 친환경 기업, 산업, 기관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세종의 얼을 바탕으로 경기 동부권 경제중심지 여주의 천년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또 “여주전철시대 개막과 제2영동고속도로, 여주 양평간 자동차전용도로 완성, 양평과 송파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해 여주를 강남생활권으로 만들겠다”라며 “4대강 준설토를 최 단기간에 매각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어 “여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낭만이 있고 청춘이 있고 여주에 터잡고 살면 행복한 일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새누리당 여주ㆍ양ㆍ가평지역 예비후보는 박 전, 감사원 차장과 현, 정병국 국회의원(58), 이규택 한국교원공제회 이사장(74), 서병길 전, 한국가스공사 감사위원(59), 이범관 전, 국회의원(73)이 경쟁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해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출마선언을 미뤄왔으나 당면한 정치현안과 상황에 대해 입장발표와 정책발표 등을 위해 우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한편 박수원 예비후보는 성균관대 회계학과(경영학 박사)졸업, 행정고시 23회로 법무조정심사관, 결산감사본부장, 재정ㆍ조세감사국장, 감사교육원장, 제2사무차장, 금융감독원 감사, 현, 한영회계법인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류진동기자
잭 블랙 극찬.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한밤중 편도 5차로 중앙 차선을 걷던 취객을 뒤에서 치여 숨지게 해 벌금형을 받은 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버스 운전자 오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시간이 밤 11시를 넘은데다 그 장소 또한 버스전용차로와 중앙차선 부근이었다.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던 피고인이 반대편 차로의 차량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그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급하게 틀어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를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4년 8월30일 오후 11시15분께 하남시 천호대로 편도 5차로의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하남시 방면으로 버스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지인과 함께 걸어가던 서모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했으나 버스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서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씨는 술에 취해 지인과 어깨동무를 한 채로 사고 버스를 등지고 걸어가다 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16㎏에 불과한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29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2)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31일로 종료되는 B씨의 구속기간은 최대 2월 10일까지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사체훼손·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 어머니 C(34)씨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군 부모를 기소할 시점에 A군 여동생(10)에 대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친권은 이달 18일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 달 17일까지 일시정지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아버지 B씨에 대해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30분께부터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16㎏가량인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이 숨지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 C씨와 함께 시신의 일부를 버렸다. 나머지 시신 일부는 3년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권투하듯이 세게 때렸는데 '이렇게 때리다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