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처제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K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공개 ·고지 3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처지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K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용인에 있는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들거나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처제 A씨(25·여)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1-31 17:23

진에어, 올해 안전투자 100억 원 이상 늘린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가 안전 확보를 위해 조종사와 대체기를 늘리는 등 100억 원 이상 투자한다고 31일 밝혔다.진에어 측은 지난해 60억 원인 안전관련 투자비용을 40억 원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이다.우선 조종사 피로 관리를 위하 항공기 1대당 6세트(기장·부기장 1세트)인 것을 조종사 인력 추가 채용으로 6.5세트로 늘린다.부품고장 등 돌발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체기 운영도 늘린다. 진에어 측은 오는 3월 신규 항공기(B737-800)를 도입, 이를 예비기 및 대체기 역할 중심으로 배치, 운영한다.이와 함께 해외 유명기관의 선진 안전교육 이수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10명을 선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안전 관련 교육프로그램 입과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또 대한항공과의 정비 위탁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 24시간 정비 모니터링 등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진에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안전과 관련해 더욱 성숙한 환경, 절차, 기준을 갖춰가겠다”고 말했다.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6-01-31 17:23

인하대, 제8회 인하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인하대학교에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들이 모였다.인하대는 지난 29일 인하대 본관 대강당에서 ‘제8회 인하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대회에는 인하대 언어교육원에 재학중인 20개국 33명의 한국어 연수생들이 참가해 한국어 말하기 경연과 각국의 전통공연 등을 펼쳤다. 현재 인하대 언어교육원에는 63개국 32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인천교육 김미경 기자 2016-01-31 17:23

인천시, 333억 원 투입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인천시가 올해 333억 원을 투입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시는 ‘2016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수단·이동편의시설 확충과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인천지역 교통약자는 82만4천133명으로 전년대비 1만4천201명(1.8%) 늘었다. 인천시 전체 인구(292만5천815명)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세부적으로 보면 어린이(12세 이하) 42.7%, 고령자(65세 이상) 38.0%, 장애인 16.3%, 임산부 3.0%이며, 이동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지체·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63.6%나 된다.시는 지난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60곳), 노인 보호구역 시설개선(11곳), 버스 승강장(쉘터) 설치(27곳), 버스정보안내기 32대 설치 등 교통환경을 개선했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23.4% 늘려 333억6천700만 원을 투입한다. 먼저 저상버스 37대를 확충해 총 355대를 운영하고, 장애인 바우처 택시도 120대를 새로 도입한다. 장애인 콜택시(140대)도 병행한다. 버스정류소 승강장(쉘터) 34곳을 신설하고, 버스정보안내기 56대 설치, 지하철역 당 엘리베이터 1대, 에스컬레이터 3대를 설치하고, 인천종합터미널에는 교통약자 전용 무인발매기 설치 및 대기좌석 확대 등 여객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남동구 복개로 등 2곳에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볼라드 등을 설치하고, 생활권 이면도로 15곳에 안전펜스, 안전표지, 횡단보도 등을 설치한다. 또, 차로 폭을 축소해 보행로를 확보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추가 인증(20곳)도 추진한다.어린이 보호구역 10곳에도 안전펜스, 안전표지 설치 등 시설개선과 함께 CCTV를 확충하고, 노인 보호구역 12곳의 교통안전시설도 개선한다.이밖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50대 설치, 워킹 스쿨버스·보행 교통지킴이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신동명 시 건설교통국장은 “인천이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행복한 선진 교통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01-31 17:23

여야, 원샷법 북한인권법 처리 불발로 선거구 무효사태도 지속

여야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두고 타협없는 갈등만 거듭한 끝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조차 처리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여야간 대립양상만 과열되면서 쟁점법안의 처리 지연과 헌정사상 최초의 선거구 무효사태가 지속,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혼란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까지 2개의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헛심만 쓴 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불발됐다.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같은 달 9일 소집한 임시국회에 이어 연말·연초에 연달아 2번이나 임시국회를 연거푸 열었지만 무쟁점법안만을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유권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구나 투표를 해야하는 후보도 알 수 없는 깜깜이선거가 되고 있는데다 예비후보자들조차 제대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의 기본정신조차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내달 7일 종료되는 1월 임시국회에 이어 8일부터 곧바로 2월 임시국회 소집이 확실시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서명까지 참여해 통과를 촉구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나 ‘테러방지법’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법안 자체만 놓고도 여야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노동관련 4법 등 처리 없이는 선거구획정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연계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이 끝나면 야당이 쟁점법안 협상에 나서지 않을 상황을 우려한 고육책이지만 더민주가 선거구획정 합의 없이 법안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이런 이유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지만 여야는 네탓공방을 펼치면서 감정싸움의 정도를 더하고 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1일 구두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여기에는 김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강했다고 한다”면서 “경제법안을 끝내 외면할 경우 국민도 총선에서 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민주 강희용 상근부대변인은 “이제라도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쟁점법안을 연계하려는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며 “쟁점법안 통과에 앞서 선거구획정 등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며 양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김재민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1-31 17:23

백원우 시흥갑지역위원장 출마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시흥갑지역위원장은 지난 29일 시청 시민관에서 4.13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깊은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시흥, 더불어 잘 사는 시흥을 위한 다짐을 가슴깊이 새기며, 다시 출발대에 섰다”며 “작은 제조업 사장님들, 영세 상인들, 취업은 커녕 알바조차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보며 어떤 정치를 해야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인의 소망이며,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라며, 정치인이 미워도 정치가 바로 서야 작은 희망이라도 국민들이 꿈꿔 볼 수 있을 것”이라 참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했다.이와 함께 대기업 유치(매화산단에 현대자동차 계열사), 서울대 시흥캠퍼스 개교(교육도시 도약), 포동 폐염전 친환경 신도시 개발(원도심과 연결된 명품도시), 그린벨트 재조정(수도권 규제완화 100만 도시 시흥건설), 새로운 전철유치(인천-신천-은행단지-광명 KTX역-여의도: 인천2호선 경전철 노선연계) 등의 5대 공약을 제시했다.시흥=이성남기자

정치일반 이성남 기자 2016-01-31 17:23

인턴 열정페이+야간·주말 근무 없앤다…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앞으로 인턴 직원에게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기업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게 되고,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경험 수련생(인턴)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인턴 등을 상시 근로자의 10% 등 일정비율 이상 모집해서는 안 되며, 6개월을 넘는 일경험 수련은 금지된다. 또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교육적 효과보다는 노동력 활용의 기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을 넘겨서도 안 된다.근무 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아울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 수련생을 관리하고 수련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일지 등도 작성해야 한다. 또 위험한 훈련은 배제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도 해야 하며,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이러한 방안은 권장 사항이지만 수시 근로감독 등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활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사진=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연합뉴스

사회일반 온라인뉴스팀 2016-01-31 17:07

‘섹션TV’ 라미란, 화장품 모델되다… “주류광고 언제든 OK, 다 잘 마실수 있어”

‘섹션TV 라미란’배우 라미란이 화장품 광고를 찍게 된 소감을 전했다.31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라미란의 화장품 광고 촬영 현장이 공개됐다.이날 라미란은 “우아하고 섹시한 콘셉트가 많아서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피부 관리 비법에 대해 “우스갯 소리로 안 씻는다고 이야기했는데 피부에 휴식을 준다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특히 라미란은 촬영하고 싶은 CF로 주류광고를 꼽으며 “언제든지 불러만 달라. 어떤 술이든 다 잘 마실 수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온라인뉴스팀사진= 섹션TV 라미란, 방송 캡처

미디어 온라인뉴스팀 2016-01-31 16:41

경기관광공사, 부산 공사와 연대 필리핀 관광객 대상 4월 상품 개발 눈길

올해 4월 방한하는 필리핀 방문객은 경기도와 부산의 벚꽃명소를 모두 둘러 볼 수 있게 된다.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심정보)는 필리핀 여행객의 방한 성수기인 4월 부활절을 겨냥해 공동 여행 상품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마닐라 지사, 현지의 8개 여행사와 공동으로 경기도와 부산을 관통하는 봄 벚꽃 상품을 개발,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필리핀 Travel Tour Expo’에서 첫 선을 보인다. 이번 경기-부산 여행 상품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경기도의 벚꽃명소인 수원화성, 고양호수공원ㆍ원마운트, 용인대장금파크를 둘러보고 부산에 도착, ‘낙동강 벚꽃축제’ 체험과 해동용궁사 벚꽃 감상후 김해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ㆍ출국수속을 하던 기존여행상품과 다르게 부산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김해에서 출국수속을 밟을 수 있어 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화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지만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략적으로 상품개발 협력 업무를 추진해왔다”며 “앞으로 타 지역과의 협업을 확대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경제일반 김동수 기자 2016-01-31 16:31

정동영 3일께 무소속 출마 선언...향후 진로 촉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의 러브콜을 받아왔던 정동영 전 의원이 오는 3일께 무소속으로 20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더민주 외에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그의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야권 재편 흐름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지난해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패배 후 전북 순창에서 칩거해왔던 정 전 의원은 오는 3일께 출마 선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전주 덕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더민주나 국민의당 등 특정 진영에 합류하는 대신 당분간 전북을 거점으로 무소속 연대 방식의 독자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 전 의원 측은 최근 더민주가 복당을 요청하면서 비례대표나 서울 분구 지역구 공천을 제안했으나 정 전 의원이 이를 거절하고 전주 덕진 전략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부인했다.정 전 의원 측 임종인 전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26일 전화를 걸어 정 전 의장에게 ‘함께 하자’고 말했고, 정 전 의장은 ‘아직 산중에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 전 정관은 아직 어떤 것도 공식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며 “향후 행보와 관련해 현재 많은 분의 의견을 경청 중이고 숙고 중이다.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국민께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1-31 16:3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