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 절대 안돼”

김윤식 시흥시장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겠다며 시군에 예산교부시 성립전 예산편성 및 사업비 집행 협조를 부탁한데 대해 “연정의 중심축인 경기도가 정치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결정한 것은 나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민과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향후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경기도가 2개월후나 상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책임있는 방안을 약속하면 동감할 수도 있지만 현재 땜질식 처방은 향후 지방정부에 책임이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동감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의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1조46조에 의거해 누리과정 2개월분 910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남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와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한 후, 시장군수회의를 소집해 함께 지혜를 모야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6-01-19 20:49

“의정부지법 청사 이전 남양주지원 개청뒤 검토”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19일 법원청사 이전과 관련 “현 청사의 여건상 이전이 시급하나 남양주지원 개청 뒤에나 검토될 사안으로, 재정여건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법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청사가 비좁아 회의실조차 없을 정도로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모자라 민원인은 물론 부장판사까지 청사 밖에다 주차하는 실정으로 이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조 법원장은 “지난해 부임한 뒤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공여지를 비롯해 양주시 등 2~3곳을 법원청사 이전후보지로 놓고 현장까지 방문해 살펴봤으나 남양주지원 개청 뒤에나 검토할 문제로 재정여건상 시일이 걸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남양주·구리·가평지역의 민사·형사·가사소송 등의 1심을 담당할 남양주지원은 오는 2018년 3월에 개청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재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실제 개청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법원장은 “건축중인 4심관이 이달 중 준공되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법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법원은 성의를 다해 충실한 재판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6-01-19 20:49

마장면 군부대 이전 단식농성 대책위·LH, 방음벽 설치 등 합의

이천시 마장면 군부대 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희)가 국방부와 LH를 상대로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인 것과 관련(본보 2015년12월23일자 10면), LH와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32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던 마장면 장암1리 정태근 이장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대책위와 LH는 최근 마장면 장암1리 마을회관에서 대책위가 요구한 사격 소음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합의 내용은 △공용화기 사격 소음을 위해 사격장 내에 방음벽 설치하고 △엘리엘동산에 대한 방음벽ㆍ방음창 설치에 따른 효용성 검토 및 소음저감 방안 마련 △66㎜RKT 사격 미실시 △군부대 인접 가옥 사생활보호 및 경관개선을 위한 고가초소 낮춤과 벽돌 철책 설치 등이다. 이관희 대책위원장은 “앞으로 특전사와 마장 주민들이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6-01-19 20:49

“道, 무상복지 대법 제소 자치권 훼손”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비판하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19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3대 무상복지사업은 시가 2013년까지 4천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후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등 수백억대 자체 복지사업에 이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며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고 반문했다.시는 도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선수 전 민변회장과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이와 함께 합법적 권한을 모두 동원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01-19 20:49

파주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정치권도 뭉쳤다

파주시가 올 상반기 공모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선언한 가운데(본보 11일자 2면) 파주시의회와 총선 예비후보들도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파주시의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시의회 차원의 유치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박재진 의장은 “앞으로 있을 임시회에서 유치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해 국립한국문학관을 반드시 파주시에 유치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총선 예비후보들도 파주시의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성근 새누리당 파주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곧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방문해 국립한국문학관 파주 건립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파주유치를 강력 표명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시는 이미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옆 문발동에 문화시설용지를 확보하고 경의선 철도와 자유로, 외곽순환도로로 수도권, 인천공항과 1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어 문학관 건립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박상길 새누리당 파주갑 예비후보도 “파주시와 긴밀히 공조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발동 일원에 국립한국문학관을 꼭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 문학인, 출판도시 입주기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 시민추진단’을 이달안으로 구성해 공모 유치 확정시까지 파주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박찬규 시 문화관광과장은 “출판, 인쇄, 영상 등 문화산업과 열린도서관 ‘지혜의숲’, ‘책방북카페’, ‘책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산재해 있는 시소유 문화시설용지인 문발동 647 일원(1만6천188㎡)에 문학관을 꼭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ㆍ현대 문학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국립기관인 국립한국문학관은 라키비움스타일로 도서관, 공적기록보관소, 박물관의 결합 형태로 건축된다. 문체부는 2019년까지 총 44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 상반기 후보지 공모에 이어 하반기 설계가 진행된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6-01-19 20:49

의류·가전 등 ‘관세철폐’ 하세월… 식어버린 ‘대륙진출’ 의지

아동복과 운동복 등 의류를 생산하는 도내 A업체는 한중 FTA에 발맞춰 지난해 중국 전문인력을 모집하는 등 중국 진출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막상 지난해 12월20일 한ㆍ중 FTA가 발효된 뒤로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의류에 대한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중국 진출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A업체 대표 조모씨는 “의류에 대한 중국 관세가 15% 정도 되다 보니 관세가 인하되면 중국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면 지금 당장 이익이 크게 나지 않아 일단 현재 납품하는 곳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일 한ㆍ중 FTA가 발효 한 달을 맞이하는 가운데 발효 초기에 가졌던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의 대 중국 진출 기대감이 한풀 꺾인 상태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 꼽히던 소비재에 대한 관세가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현 시점에서 관세철폐를 통한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중 FTA를 통해 5년,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전체 51.2%(4천100여개 품목)에 달하고 15년, 20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도 19.3%(1천500여개 품목)에 이른다.매년 1~2%가량 기존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의류와 가공식품, 가전제품 등 도내 주요 소비재 수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발효 한 달 만에 두 차례 관세 인하가 이뤄졌지만, 진출 준비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더구나 중국의 계속된 경기침체도 중국 진출을 확대하려는 수출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동두천에서 직물 제조업체인 B실업을 운영하는 K모 대표는 “한중 FTA 발효에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에 직원도 파견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 때문인지 수요가 많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세 인하 혜택도 현재로선 크지 않아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적 미래를 보고 FTA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정상철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전문위원은 “한중 FTA를 통해 거대한 중국 시장이 열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관세 인하 기간이 기존 한미 FTA 등보다 길다 보니 도내 중소기업들도 소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은 우선 생산하는 제품이 관세 인하 품목에 해당되는지, 몇년에 걸쳐 인하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FTA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1-19 20:49

의료비·카드사용액 알아서 척척~ 써주네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이 19일 개통됐다. 직장인들은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올해 연말정산을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간부회의실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편리한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기능을 시연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된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단 공제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종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 쓴 다음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ㆍ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에 옮겨진다.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 작성까지 마치고 출력하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뒤 지난해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도 이번에 도입됐다. 각 회사별로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했을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급여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예상세액이 조회된다.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는 바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나지만 계산식이 매우 복잡하다.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라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가장 적은 경우의 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이용한 뒤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이용 가능하다.박근재 중부청 법인납세과장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좀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특히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통해 각 가정에 맞는 절세안을 택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1-19 20:49

대형마트, 설 선물세트 본격 판매 돌입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으로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한다.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희소성을 강조한 한정판 고급제품이나 합리적 가격을 앞세운 실속형 선물세트가 눈에 띈다. 이마트는 희소성을 강조한 한정판 선물세트들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쿡방(요리하는 방송)’ 인기의 영향으로 이색 요리 재료들이 선물용으로 대거 등장했다.제주도 흑한우를 저온창고에서 첨가물 없이 숙성시킨 ‘피코크 제주 흑한우 드라이에이징 세트’(3㎏ㆍ48만원ㆍ100세트)와 세계 3대 식재료로 꼽히는 ‘이탈리아산 생 트러플’(9ｇㆍ29만8천원ㆍ220세트)이 선물세트로 등장했다.20일부터 전 점포에서 설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하는 롯데마트는 프리미엄급과 실속형으로 선물세트를 준비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췄다. 프리미엄급 선물세트로는 최상급 한우와 소스, 천일염이 포함된 ‘쿠킹 컬렉션’이 있고, 실속형으로는 ‘실속 굴비세트’(1.6㎏ 내외ㆍ20미)가 5만9천800원, ‘햇살에 물든 연(然) 과일세트(사과, 배, 혼합)’는 평소보다 15%가량 저렴한 2만9천900원에 구성됐다. 홈플러스는 28일부터 판매하는 설 선물세트에 경기 불황을 반영했다. 5만원 미만의 중저가 세트 비중을 기존 60%에서 65%로 확대했다. ‘넛월드 견과 4종 세트’(정상가 4만원ㆍ훼밀리카드 회원 2만4천원), ‘명품원초로 만든 월포리 서천 김세트’(1만원), ‘남도의 향 국물용 건해산물 세트’(1만원) 등 다양한 중저가 선물세트가 마련됐다. 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01-19 20:49

시중은행, 주거래 고객 지켜라… 2%대 예금상품 다시 등장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장기화로 자취를 감췄던 2%대 예금 상품이 6개월여 만에 다시 등장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고객 이탈을 막으려고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올린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대 2.0%의 금리를 제공하는 ‘레드몽키 스마트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1.7%로 위비뱅크 가입, 페이스북ㆍ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상품 추천, 신규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면 0.3%p의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가입기간은 6개월, 1년 단위이며 100만~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도 최고 2.02%(19일 기준)까지 금리를 주는 ‘2016패키지예금’을 내놨다. 기본금리 1.87%인 이 상품은 계좌이동, 급여이체, 신용(체크)카드 실적 등의 요건을 갖추면 최대 0.15%p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3개월~1년까지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예금액은 1인당 3천만~30억원으로 규모가 크다. 이처럼 연초에 시중은행이 2% 예금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2월말부터 계좌이동제가 확대 시행돼 간편하게 자동납부와 자동송금 내역을 조회하고 해지,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또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은행 자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연초에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자금 이동을 하는 고객이 많은 가운데 계좌이동제 확대 시행도 앞두고 있어 고객 이탈에 대비한 것”이라며 “오래간만에 등장한 2%대 예금 상품으로 고객 반응이 좋아 가입이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6-01-19 20:49

고전부터 애니메이션까지… 2월도 푸짐한 영화선물

수원시가 2월부터 각양각색의 영화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에게 제공한다.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영상미디어센터는 2월 중 각양각색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영화 상영프로그램을 선보인다.매주 수요일 아침 상영 프로그램은 1월에 이어 ‘겨울방학 특집’으로 꾸며진다. 3일 오전 10시에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폴라 익스프레스가 상영되고 17일에는 아이를 지켜주는 가디언즈의 활약을 담은 가디언즈가, 24일에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환상과 모험의 영화 휴고가 상영된다. 고전영화로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일본의 거장 영화감독으로 꼽히는 오즈 야스지로의 동경이야기가 상영된다. 오즈 야스지로 감독은 2012년 영국의 ‘사이트 앤드 사운드’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영화감독’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된 일본의 대표 감독이다. 동경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후 도쿄에 있는 자식을 만나러 상경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전후 일본의 변화하는 가족관계와 사회상, 인생의 문제를 따뜻하면서도 냉철하게 담았다. 26일 오전 10시에는 한국 고전영화 작품인 이만희 감독의 삼포로 가는 길이 상영된다. 황석영 작가의 소설이 원작인 삼포로 가는 길은 산업화로 변화하는 시대에 정착하지 못하는 세 남녀의 여정을 담은 로드무비다. 이만희 감독의 유작이자 김진규, 백일섭, 문숙이 출연한 작품으로 제14회 대종상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다. 정기예술영화로는 19일 오후 7시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상영된다. 수원 행궁동에서 100% 촬영된 작품은 영화감독 함춘수(배우 정재영)와 화가 윤희정(배우 김민희)의 만남과 헤어짐을 두 번에 걸쳐 보여준다. 26일 오후 7시에는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이 상영된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랑했던 기억을 지우려는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한편 수원영상미디어센터의 모든 상영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영화관람 및 단체관람 문의는 수원영상미디어센터(031-218-0377)로 하면 된다.이명관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1-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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