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운암지구와 경부고속도로 사이 57만㎡의 ‘운암뜰’에 대한 복합개발 구상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오산시는 운암뜰을 주거, 상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시설이 연계할 수 있는 복합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운암뜰에서 도로와 인접한 땅을 모두 완충녹지로 묶어 개발을 억제하면서 시가지화 예정용지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해 놓았다. 운암뜰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IC 인근과 1.5㎞ 구간이 접해있으면서, 시청 등 오산 신시가지 주변과 200여m 떨어져 있다. 또 전체 면적의 78.3%가 전답과 임야이며 국공유지가 11.3%를 차지하고 있고, ㎡당 평균 공시지가가 31만9천970원으로 저렴하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보다 지표면이 7∼10m가량 낮아 경부고속도로에 맞게 도시를 설계하면 2층 정도의 면적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시는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는 하루 평균 10만여 대가 운암뜰을 지나치면서 오산이라는 인식이 들도록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경부고속도로에 휴게실을 추가로 설치, 휴게실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도시계획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으며, 큰 그림이 그려지면 올해 말부터 20~30%의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형 민간업체와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운암뜰을 상업업무, 문화 등 다양한 시설이 서로 연계할 수 있으면서 오산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고양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실현했다고 평가한 ‘부채 제로’와 관련해 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18일 오전 열린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각각 1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채 제로 도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권순영 의원(새누리당)은 “시가 부채 제로 도시를 달성할 만큼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민선 6기 이후 5년 내내 하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의원은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못 미치고, 2002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4위였던 재정자주도는 2015년에는 9위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전임 시장들이 불려놓은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는 2016년에 부채 제로 도시를 실현했다”며 “이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단 한 건의 신규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으며 부채 조기상환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 제로로 인해 시 재정안정성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는 토대가 됐다”며 “최성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정반대 입장에 대해 선재길 의장은 본회의를 끝내기 전 “시의회는 한 목소리로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시의회가 성숙됐고, 민주화된 의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하나뿐인 마을 진입도로를 갑자기 폐쇄한다더니 이제는 주민들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아 상실감이 큽니다.” 수십년 전부터 가정집 4채가 옹기종기 모여 포장도 되지 않은 좁은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상수도 설치도 못해 우물을 길어 펌프를 이용해 물을 사용하는 곳. 먼 산골마을 이야기가 아니다.바로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기흥저수지 주변 마을의 모습이다. 그야말로 도심 속 산골이다. 불편을 감수하고 살던 마을주민들은 지난 2013년 믿기 어려운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마을 앞 하나뿐인 도로가 정식 도로가 아닌 공사 소유의 농용 토지인 ‘유지’라며 도로 폐쇄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멀쩡하게 다니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폐쇄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직접 내용 확인에 나섰고, 농어촌공사가 지난 1964년 저수지 축조 시에 도로였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주민들은 진입도로 사수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유지를 폐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급기야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상태다.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오락가락 행정이다.지난해 3월 농어촌공사에서는 유지를 폐지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지만, 1년이 다돼가는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관할 구청에서는 유지가 폐지되면 도로에 포장까지 해준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의 답답함은 가중되고 있다. 주민 K씨(67)는 “농어촌공사가 현장확인도 없이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유지로 지목변경한 것도 모자라 주민불편을 모른척하며 유지 폐지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권혁준기자
광주시 퇴직공무원들이 잇따라 시 관계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시 퇴직공무원 4~5명이 이미 관계기관에 재취업했거나 재취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렸다. 30여년간 재직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A 전 국장(서기관)은 지난해 12월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B 전 과장(사무관)은 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지난해 12월 명예 퇴임한 C 전 국장(서기관)은 퇴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시 산하기관 재취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 전 국장은 동원대학교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취업을 위해 경기도취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매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취업제한 기관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관련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임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임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재취업을 위해선 몸담았던 기관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A 전 국장은 해당 심사를 거쳐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C 전 국장 역시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취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불법은 아니더라도 거취가 불분명해진 퇴직 공무원들의 관계기관 재취업은 도를 넘는 전관예우라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관피아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공무원의 관계 기관 재취업은 제식구 밥그릇 챙겨주기에 불과하다”며 “특히 퇴직후 수개월도 지나지 않은 재취업은 사전 준비한 것으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성 자리 옮기기에 대한 비판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반 공무원들이 20~30년 공직생활을 해도 집 한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퇴직 이후에도 국가의 제약을 받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은 가혹한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진작과 내수심리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개최하는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행사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예산 부족을 이유로 별다른 참가 신청도 받지 않고 일부 전통시장만을 행사에 참가시켰기 때문으로, 시장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1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300여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 참여 시장들은 특가판매 등 할인을 비롯해 경품ㆍ이벤트 행사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 경기도내 전통시장은 19곳이 참여해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행사를 하거나 설을 맞아 윷놀이ㆍ가래떡 행사, 가수 초대 공연,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그랜드세일을 앞두고 중기청은 지난 추석과는 다르게 개별 시장으로부터 참가 신청을 일절 받지 않으면서 경기지역 전통시장의 참가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지난 추석 당시 도내 54개 전통시장이 그랜드세일에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64.8%) 감소했다.특히 참가 시장 대다수는 이미 문화관광형 또는 골목형 시장 등 특성화시장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고 있거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체 지원을 받은 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러면서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도내 전통시장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별다른 안내가 없어 그랜드세일 행사가 개최되는지도 몰랐던 데다 참가 기회마저 박탈당하면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추석 때 그랜드세일에 참가했던 도내 A시장 상인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시장별 참가 의사조차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아 많은 고객이 시장을 찾길 바라고 있는데 누구는 행사를 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한다니 의욕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예산이 있어 시장별 신청을 받아 시장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했지만, 이번에는 연초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 지원금을 받는 시장 위주로 참가하게 됐다”며 “다음에는 예산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관주기자
도내 백화점업계가 뒤늦게 찾아온 겨울 추위 덕에 모처럼만에 미소를 지었다. 이달 들어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새해 첫 세일에서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다만, 위축된 소비심리가 되살아난 신호로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으로 업계는 겨울 의류 상품 판매 촉진행사를 이어가는 등 소비 불씨를 살리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18일 롯데백화점ㆍ갤러리아ㆍAK 수원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신년 세일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 3%, 6% 매출이 증가했다.지난해보다 세일 기간이 하루 적었지만, 그동안 팔리지 않았던 아우터 등 겨울 의류를 대폭 할인하고, 프로모션을 강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롯데백화점 수원점은 아웃도어 매출이 전년보다 30% 상승했고, AK수원점 역시 겨울용 남성ㆍ여성 트래디셔널 의류의 매출이 각각 45%, 26% 올랐다. 이처럼 날씨 효과를 톡톡히 보자 업계는 신년 세일이 끝난 직후에도 겨울용 의류 털어내기 행사 등을 기획하며 매출 상승을 꾀하고 있다.AK수원점은 오는 21일까지 아웃도어 겨울산행용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특가전과 ‘여성의류 아우터 클리어런스’를 열어 점퍼와 코트, 패딩 등을 30~5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갤러리아 수원점도 21일까지 ‘아웃도어 신년 대전’을 열어 아우터 등 고가 의류 판매 촉진에 힘을 쏟고 있다. 롯데백화점 수원점은 봄 시즌이 시작되기 전 겨울 의류 물량을 최대 70% 할인하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내 한 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첫 세일 기간 중 날씨가 추워지고, 프로모션을 강화해 매출 상승에 큰 효과를 봤다”면서 “소비 심리가 단번에 살아나기는 어려운 만큼 다양한 기획 등을 마련해 매출 신장세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중소기업 시장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공공조달 시장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품목이 선정된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 등이 상당수 품목에 대해 지정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지정 반대 기업에 삼성과 LG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2016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품목을 지정ㆍ공고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기업 및 유통업체를 배제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 경쟁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공공기관 조달에서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런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 아스콘, 개인컴퓨터, 빵, 소시지 등 34개 품목에 대해 중견기업ㆍ대기업에서 지정 반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LS산전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까지 포함됐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시장이 축소되고 대기업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냉각탑, 냉동기, 공기조화기, 개인컴퓨터,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 8개 품목에 대해 지정 반대를 공동 요구했다. LS산전 또한 중소기업의 사후관리 부실과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유무선원격제어장치, 계장제어장치, 변압기 등 3개 품목의 지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최종 심의위원회가 해당 제품을 중소기업들이 품질문제 없이 납품을 해왔고, 대기업들은 민간시장을 통해서도 기술개발 및 글로벌 시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반려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은커녕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보다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손쉽게 조달시장에 안주하려 하고 있다”면서 “공공조달 시장이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관주기자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투표해달라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 전담 부서인 공안2부에 배당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회장 선거 결선 투표 직전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여러 차례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인 최씨는 이번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했으나,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2차 투표에 오르지 못했다.또 선관위는 최씨가 선거 당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리고 나서 투표장을 돌아다닌 것도 불법 선거운동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는 김병원 후보가 2차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정자연기자
금융사 한 곳에서 주소를 바꾸면 나머지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자동으로 바뀌는 일괄변경 서비스가 18일부터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인 ‘금융주소 한번에’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전 금융권과 맺었다. 이로써 고객들은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주소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등 가까운 금융사를 찾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한 다음 변경을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하면 된다. 변경 처리된 사항은 신청 고객에게 개별 메시지로 통보된다. 금감원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주요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휴면 금융재산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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