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되는데 수억" 서울교육청 사학 채용비리 근절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사립 초·중·고등학교들을 상대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뇌물 수수나 부정 채용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사학들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이 오고간다는 소문이 파다해 교육청이 관련 첩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일부 사립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재단 관계자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이 교단에 파다하다"며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해 비리가 확인되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충남 공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로 교사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학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또 지난달에는 대전과 세종시에서 5개 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교사 지망생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채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연루자들에 대해 법원이 최대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처럼 사립학교 비리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으며 사학들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실추되자 상시감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에는 사립 A 고교에서 학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이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적이 있는 지원자들이 성적이 현격히 떨어짐에도 부당하게 정교사로 채용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당하게 합격 처리된 사람 중에는 해당 사학법인 이사장의 친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해당 사학법인에 부정 채용에 연루된 학교 책임자들에 대한 파면·해임을 요구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에는 은평구의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가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를 근무 평점과 면접만으로 정교사로 전환한 것이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최근 1∼2년 사이에 교사 채용비리가 확인된 사례는 이 두 건 외에는 없지만, 이사장이나 법인의 '실력자'가 자신과 연줄이 있는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뒷돈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정교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할 때에도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보통 자신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유리하게 전형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부터 뇌물이 오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기간제 교사 자리는 8천만원, 정교사 자리는 1억원 정도로 '합격선'의 구체인 뇌물액수도 소문으로 나돌 정도"라며 "기간제 교사를 거쳐 정교사로 채용되는 데 2억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런 소문들이 교단에 파다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전했다. 교육청은 관련 제보나 첩보를 수집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즉각 전면 감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청은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상시 제보 창구(☎1599-0260)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 제보 창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교육청이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은 모두 비밀을 보장한다. 교육청은 사립 초·중·고교의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하고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예외 없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육청은 2014년 8월부터 금품·향응에 연루된 비리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 액수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즉각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실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공·사립학교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겠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사학에 신뢰를 위태롭게 하는 일부 사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6-01-18 06:03

소변검사하다 명의 빌려주고 병원 열어…벌금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3)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한국학교보건협회 지부장 자격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의료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한의사·치과의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했다. 학교보건협회는 원래 학생 소변·채변검사를 주로 하다가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김씨 등을 지부장으로 모집해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 개설·운영을 맡겼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1-18 06:00

'쯔위 논란'에 JYP 홈피 다운…"디도스 공격받아"

걸그룹 트와이스 쯔위의 '대만 독립운동자' 논란에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17일 현재 JYP 홈페이지는 접속되지 않고 있다. JYP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쯔위의 사과 전부터 간헐적으로 홈페이지가 다운돼 복구했다"며 "16일 오후에는 불특정 IP와 랜덤 IP가 한꺼번에 들어와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어디서 공격한 지는 기술적으로 아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홈페이지를 복구 중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쯔위가 지난 15일 밤 유튜브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데 대해 국제 해킹그룹 '어나니머스 대만' 해커들이 반감을 표시하고자 JYP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트와이스의 한 팬은 지난 14일 밤에도 JYP 홈페이지와 트와이스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며 페이지를 캡처한 사진을 연합뉴스에 제보했다. 페이지에는 중국 우한(武漢)의 해커라는 영어 문구가 담겼다. 이들 해커의 소행이 맞다면 쯔위가 "중국은 하나밖에 없으며 해협 양안(중국과 대만)이 하나"라고 동영상 사과를 하기 전에는 중국 네티즌들이, 사과 후에는 대만 네티즌들이 공격한 셈이다. JYP 측은 "14일 홈페이지가 다운된 사실이 맞다"며 "우한의 해커라고 기록을 남겼지만 역시 확인할 길은 없다. 당시 빨리 문제점을 발견해 홈페이지를 복구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1-17 22:43

‘사라진 아이들이 위험하다’ 교육부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 220명…13명 소재는 불분명”

장기결석 아동.

교육·시험 온라인뉴스팀 2016-01-17 21:34

SK 최정 “아프지 않고 많은 경기 뛸 것”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플로리다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는 SK 최정(30사진)의 얼굴엔 간절함이 묻어났다.그는 2015시즌을 앞두고 당시 FA(자유계약선수) 야수 중 최다인 4년 86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했으나 정작 정규시즌에서는 잦은 부상으로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81경기에서 타율 0.295, 17홈런, 58타점. 81경기는 최정이 신인이던 2005년(45경기) 이후 소화한 개인 한 시즌 최소 경기였다. 최정은 “올해는 정말 잘해야 한다”며 “아프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최정은 2015시즌에 대해 후회만 남는 시즌이라고 했다. 그는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이렇게 속이 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해에는 정말 이유 없이 아팠다. 결국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내 책임”이라고 자책했다. 천신만고 끝에 올라갔으나 넥센 히어로즈에 4대5로 패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대해서는 “동료들이 시즌 막판 힘을 내서 진출한건데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한때 국가대표 붙박이 3루수였던 최정은 올 시즌 재도약을 다짐했다. 지난해 부상으로 겪은 아픔을 뒤로 하고 또 한 번의 비상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 최정은 “몸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이번 스프링캠프에서는 보강 훈련 등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다. 긴장이 된다”며 “지금은 수치로 목표를 정할 때가 아니다. 아프지 않고 최대한 많은 경기에 뛰겠다”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SSG랜더스 조성필 기자 2016-01-17 21:26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있으나 마나’

자치단체별로 수천만~수억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 도내 골목마다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다. CCTV 화면에 무단투기하는 사람의 모습이 포착돼도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CCTV가 설치된 지난 2014년 이후 2년간 실제 CCTV를 통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주택가 밀집지역. 골목 한 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CCTV 아래에는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은 온갖 쓰레기더미가 가득했다. CCTV 아래에 부착된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문구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더욱이 CCTV 10ｍ 이내로 접근하면 조명이 켜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는 경고 음성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주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CCTV 골목 주변 거리는 각종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었고, 행인들의 얼굴은 불쾌함으로 가득했다. 주민 K씨(34)는 “버스정류장으로 가려면 이곳을 지나가야만 하는데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다”며 “지자체가 혈세 수천만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한 만큼, 단속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선 16일 밤 10시께 오산시 원동 원룸밀집 지역에 설치된 쓰레기 투기 금지 CCTV 앞 상황도 비슷했다. 이곳 역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흘러나왔으나 사람들은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 1월 현재 도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는 수원 162대, 안산 18대, 안성 16대, 오산 12대 등 총 970여대가 운영되고 있다. CCTV 설치 비용은 1대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수원, 오산 등 상당수 지자체는 최근 2년간 적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도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고자 예산을 들여 설치한 CCTV가 있으나 마나 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수원 등 지자체 관계자는 “CCTV에 투기장면을 포착하더라도 쓰레기를 뒤져 영수증 등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마저도 확보되지 않으면 경찰처럼 CCTV 영상 출력물을 가지고 온 동네를 탐문해서 찾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다만 “CCTV를 설치하면 확실히 투기된 쓰레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6-01-17 21:26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부모 구속 배낭서 현금 300만원·옷 확보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유기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 부모를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의 사망 일시와 경위, 사체보관 사유와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17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군 아버지(34)에 대해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34)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사체 발견 장소인 인천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의자 소유 배낭 1개와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30㎝x40㎝), 박스 1개(50㎝x40㎝x30㎝)를 함께 확보했다. 특히 그 가운데는 현금 300만원(5만원권)이 포함,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또 점퍼 등 의류 및 속옷 40점, 다이어리 1점, 세면용품 등이 함께 포함된 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부부는 사체를 계속 보관한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 이외에 부모 모두에 대해 살인 혐의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이승환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승환 기자 2016-01-17 21:26

경기청 무기계약직 초과근무 수당 ‘0원’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 240여명이 초과근무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청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경기청 및 산하 41개 경찰서에는 경찰관 2만5천여명과 무기계약직 2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지휘관 부속실에 배치되나, 일부는 교통과나 민원실 등에서 경찰관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과 달리 무기계약직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차 무기계약직은 기본 초과근무 10시간을 제외하고 매월 최대 57시간을 초과근무할 수 있다.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이 초과근무 수당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들의 초과근무 수당은 일반 9급 기준으로 책정해 단체협약에 따라 예산 안의 범위에서 지급하지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무기계약직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해 사실상 줄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면 8시간 초과근무 시 1일 대체휴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10년차 경찰관(경사)은 시간당 1만원을 조금 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초과근무 수당으로 월 70만원을 더 가져갈 수 있다. 도내 한 무기계약직 주무관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경찰관과 무기계약직 간 차별이 있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무기계약직 주무관도 “올해 경찰 다이어리도 받지 못했는데 (무기계약직이라) 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다”며 “부서에서 소속감도 잘 느끼지 못해 점심도 부서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무기계약직 주무관들끼리 먹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처우 문제는 지방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1-17 21:26

‘런닝맨’ 송지효, 혀짧은 소리+다리 동동 애교에 이광수 “가족끼리 뭐하는거야” 발차기로 보답?

런닝맨 송지효.

미디어 온라인뉴스팀 2016-01-17 21:23

[2016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는 시민과의 약속… 부당한 강압에 맞설 것”

이재명 성남시장은 달변가다. 변호사 겸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그의 말은 정확하고 거침이 없다. 거기에 임팩트도 좋다. 어떤 내용이든, 대상이 누구든 비판에 성역이 없다. 그러다 보니 언론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이재명 시장의 입을 향하고 있다.최근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경기지사를 향해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거부(reject, 리젝트)’의 표현도 서슴없다. 이재명 시장의 “하고 싶지 않습니다”는 미국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적 작가로 꼽히는 허먼 멜빌의대표 소설 ‘필경사 바틀비’에서 주인공 바틀비가 했던 말과 같다.비록 ‘수동적인저항’이지만 자본주의 위계질서 및 비인간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저항이자 반항을 담은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는 바틀비의 명대사는 독자에게 어떤 통쾌함을 선사해준다. 이 시장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선 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또 이유없이 포기를 강요하면 싸우고 투쟁한다. ‘싸움닭’, ‘불독’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그가 21세기 ‘한국의 바틀비’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해부터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시장은 복지사업을 가로막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에 나섰다.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복지방해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1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2차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올해 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 ‘3대 무상복지’ 전면시행성남시는 지난 4일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산후조리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며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고심했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재정 패널티가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밝혔다.‘3대 무상복지’ 전면시행 발표 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재명 시장을 겨냥해 “얼마 가지않아 결국 부도가 나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날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담회 및 기자회견에서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왜 중앙정부가 훼방 놓느냐는 것인데 이렇게 매도하는 것,그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맹공격에도 이 시장은 당당하다. 나쁜 짓 안하고 마련한 자체 재원으로 공약 실천이 목표이기 때문이다.“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 원이다. 따라서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 원 정도가 최대한도다.‘불교부’ 단체라 정부로부터 재정ㆍ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부는 국세징수, 인구조사, 선거 등 지자체에 일 시키고돈 안주며 협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검토 중이다.정부와 2차 전쟁을 하겠다. 정부가 지자체를 탄압하고 폄훼하고 분권교부세까지 안 준다고 하면 우리도 국가가 맡기고 있는 일을 거부할 수 있다.”이 시장은 ‘국가위임사무 거부’라는 비장의카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도 엄연한 독립된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했다.이처럼 정부와 ‘맞짱’을 뜨는 이재명 시장을현정부가 좋아할 리 만무하다. 눈엣가시처럼여겨질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되레 정부가 못하면서 성남이 하는것을 반대하는 정부 덕에 전국적인 유명세를탔다고 했다.“그들(정부)은 이재명 개인을 싫어하는 게아니다. 정치는 계산으로 하는 것이지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 프로들이다. 이재명이를 무력으로 짓누르는 것은 정부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등의 정치적 손실 즉 현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정부가 예산낭비하고 세금 엉터리로 관리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성남시는 빚 청산하고 예산 아껴서 무상복지 공약을 지켜 비교가 되는것이다.”■ ‘3대 무상복지’…지역화폐 지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 시장은 ‘3대 무상복지사업’은 포퓰리즘이아니라, 성남시가 그동안 해왔던 복지사업의연장선상이라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성남시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에도 신규 사업인 성남형일자리사업(16억)과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1억5천)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111억)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또올해도 200억 규모의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사교육비 부담없는 교육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3대 무상복지’의 수혜를 받는 중학생, 임산부, 청년은 특정계층이 아니라 그동안 성남시 복지사업에서 후순위에 있던 누락된 계층이었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성남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막아 공공성을 확대하는 3+1 정책을 시행해 왔고, 알뜰살림으로 노인복지와 출산보육교육 지원 등에 수백억 원의 자체 복지정책을 발굴·시행해 ‘이사 오고 싶은 성남시’로 변모해 왔다. 성남시가 기존에 해왔던 복지정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확대하겠다는 게 3대 무상복지인데 일부에선 특정계층만 혜택을 준다고 오해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지방정부를 막는 정부를 야단쳐야지 왜 나를 야단치는지 모르겠다.”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은 예산 169억 원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무상교복은 성남시 관내 협동조합이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은 복지확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특히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이재명 시장은 거듭 강조했다. ■ 대권도전? “변방 사또가 한양 왕권 언급하는 게 웃긴 이야기”‘3대 무상복지’는 이재명 시장을 ‘전국구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 이재명 시장을 대표하는 도발적 캐치프레이즈다.‘잘하기 경쟁’을 하면서 유명해진 성남시장의 지지율 상승은 ‘파죽지세’다. 이 시장은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대권잠룡’ 후보군에 첫 이름을 올렸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그가 유일하다. “2~3%의 대권 지지율은 아직 미미하다. 대선 후보군 언급은 영광이지만 아직 시기상조다, 변방 사또가 한양의 왕권 도전을 언급하는 게 웃긴 이야기다. 결국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오직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이다. 대선은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안되고 안하겠다고 하면 잘 되는 측면이 있다. 아예 안하겠다는 것 아니다. 국민들이 길을 만들어주면 그 길로 가고, 길이 없으면 다른 길을 가면 된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행렬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 예상외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분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분당도 정치적 자유다. 안정적 3당체제가 나쁘지 않다고 본다. 양당체제는 국민들에게 ‘모 아니면 도’를 강요한다. 또 양당은 상대를 못하게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반면 3당체제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사람과 정책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3당체제는 새로운 기회다. 단, 주의할 점은 좋은 사람과 좋은 정책 찾기에 집중해야 하고 상대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새정치 이름으로 구태정치를 하면 안된다. 구태정치는 구인물이다. 구인물은 새정치 이름의 헌정치가 될 것이다.”대한민국 야당은 현재 무기력할 수 있다. 허나, 성남시장 이재명은 무기력하지 않다.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용감하다. “시민 여러분께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게 이 시장의 철학이다.그는 ‘손쉬운 삶이 최상의 삶’이라는 모토로 평화스럽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적 ‘쇼(Show)’를 하지 않는다.그저 일종의 계약인 공약 실천을 위해, 부당한 것에 대해 ‘거부’하고 싸우는 것뿐이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국민, 안 하는 편을 택하겠다”라는 자조도 절로 나온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바틀비’, ‘사이다(톡 쏘는 지적을 일컬음)’로 통하는 이재명 시장이 더 빛나는 이유다.대담=문민석 부장 정리=강현숙기자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6-01-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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