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방문의 해’ 성공개최 의기투합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성공 개최를 위해 수원시와 용인시, 경기관광공사가 두 손을 맞잡았다. 수원시와 용인시, 경기관광공사는 13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관광홍보 공동추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마련됐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찬민 용인시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관광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홍보마케팅 공동추진 및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또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가칭 ‘수원·용인·경기관광공사 연계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원용인 통합형 관광벨트 국내·외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공동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협약은 용인시와 수원시가 상생발전함과 동시에 경기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협약으로 큰 의미와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경기관광공사를 구심점으로 두 도시가 지닌 관광자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인접 도시 간 관광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1-13 21:15

임금체불 체당금 수천만원 부정수급하려다 덜미

수천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려 한 사업주 등이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개선1과는 2천600만원의 임금체불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려 한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제조업체 사업주 S씨(60) 등 3명을 적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고용부 조사결과 S씨는 자신이 소유한 제조업체를 지난해 6월1일 폐업신고한 뒤 속칭 ‘바지사장’인 D씨(45) 명의로 계속해서 운영했으며 근로자 임금 3천500만원이 체불되자, D씨 및 근로자 J씨(55) 등과 공모해 체당금 2천600만원을 편취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와 J씨는 S씨의 지시대로 ‘회사가 파산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체당금은 사업주의 파산 및 사실상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고용부 경기지청 근로개선1과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체당금)은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사회적 인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한편,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1-13 21:15

궁평리 해수욕장 1년에 1m꼴 침식

서해안 궁평리 해수욕장 백사장이 1년에 1m꼴로 침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화성시가 원인조사에 나섰다. 시는 주변 화홍호 방조제 등 인공구조물 설치와 평택·당진항의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작업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궁평리 백사장 침식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 지난 10년간 백사장 중간 부분이 10ｍ가량 침식된 것을 확인했다. 또 방파제가 설치된 해수욕장 끝 부분에서 15ｍ가량 퇴적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궁평리 해안에 대한 수심측량, 해빈(바닷물과 땅이 서로 닿은 곳이나 그 근처)측량, 물리·퇴적 조사, 해수유동, 퇴적물 이동 등 연안침식 기초조사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수치모형모델 개발 등을 통해 연안침식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침식의 원인에 대해 화홍호 방조제, 궁평항 방조제, 선착장 등 인공구조물 설치와 인근 평택·당진항의 항로 수심을 높이기 위한 준설 작업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백사장 침식 및 퇴적은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위협할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주변을 해수욕장 등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궁평낙조로 유명한 궁평리 해안가는 백사장으로 형성돼 있고 인접지역에 길이 833ｍ, 너비 41ｍ의 해송군락지(2만2천938㎡)가 있어 휴양·오락 시설이 들어서는 관광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1천900여그루의 해송군락지를 포함한 1천500여m의 궁평리 해안가를 철조망 제거 등 정비를 통해 백사장 접근성을 높이고, 잔여 군사시설물도 궁평리 종합관광개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성=강인묵기자

환경·질병 강인묵 기자 2016-01-13 21:15

여제자 수십차례 성추행 현직교사 징역 10년 구형

공무원이 꿈인 여제자에게 시험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현직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교사 K씨(38)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현직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달간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A양(19)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40여차례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1-13 21:15

정보 3.0 시대 못 따라가는 지자체 홈페이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조한 정보 3.0 시대에 경기지역 지자체가 관리하는 홈페이지 상당수는 관리부실에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체사진이 게재되는가 하면, 메르스 사태 관련 배너가 아직도 올라와 있는 등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지자체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수원 105개, 안양 72개, 용인 76개 등 800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 홈페이지는 담당 인력이 부족한데다, 중복되는 홈페이지도 많아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드문 실정이다. 광명시가 운영하는 광명사진포털 홈페이지에는 지난 5일 나체사진이 링크돼 주민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광명사진포털 내 사진연구회 회원들이 수십장의 나체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이 고스란히 일반 주민들에게 노출된 것. 주민 K씨(40·여)는 “미성년자도 접속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홈페이지에 어떻게 나체사진이 게재될 수 있느냐”며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하던 정보 3.0시대에 걸맞은 지자체의 홈페이지 관리 역량이 필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일 광명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일부 주민 카페 사이에서 사진이 회자하며 여전히 논란되고 있다. 또 용인시 기흥구 시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에는 메르스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휴장한다는 배너가 해가 바뀐 지금도 게재돼 있다. 용인시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영어 이름인 ‘Climate Change’를 잘못 표기한 ‘Chinge’가 표시돼 있었다. 이를 한 누리꾼이 지난 2011년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적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과천시의 과천축제 홈페이지 역시 2014년 행사가 최신 행사로 갱신되고 있었고 지난해 9월에 끝난 과천누리말축제가 여전히 배너에 걸려 있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업데이트가 미비하거나 방문자 수가 적은 공공기관 운영 홈페이지에 대해 통합 관리하도록 최근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며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 대대적인 홈페이지 작업에 나서 주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6-01-13 21:15

대남전단 대량 뿌려졌는데… 대북전단은 저지

북한이 13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전단을 파주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살포하면서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은 ‘언제든지 전단 작전을 시행할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요구하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전단이 경기북부 곳곳에서 대량으로 발견됐다. 김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이상한 전단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대곶면 대능리 인근에 출동해 전단 1천여장을 수거했다. 또 앞서 오전 7시께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단지 일대와 장암역 인근에서도 북한의 대남용 전단 약 3천300장이 발견됐다. 파주시 광탄면 일대와 동두천시 상패동 일대 등에서도 전단이 각각 50장, 15장씩 발견됐다. 서울숲 인근 삼표레미콘 부지에서는 북한군 전단으로 추정되는 유인물 1천여장이 수거됐다. 전단을 처음 발견한 의정부 호원동 한 아파트 경비원인 S씨는 “오전 6시 처음 순찰을 할 때는 없었는데 6시30분 다시 순찰할 때 아파트 앞쪽에 전체적으로 전단이 수백장 뿌려져 있어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전단은 가로 12㎝, 세로 4.5㎝ 크기의 컬러 용지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비하해 합성하거나 확성기 사진에 ‘함부로 짖어대면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릴 것’이라는 문구와 사진 없이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구만 적힌 전단 등 10여 종이다. 경찰은 유인물이 곳곳에 흩뿌려져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발견 지점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또 발견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경위를 조사하고 군에 인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날 오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려다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 단체 회원 5명은 이날 오전 7시께 김포시 월곶면의 모처에서 대북전단 수천장을 북측으로 날려보내려 시도했으나 미리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제지당해 되돌아갔다.이들은 전단살포에 실패한 현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얼굴 사진과 ‘민족의 머리 위에 수소폭탄 터뜨리는 핵 미치광이 김정은을 끝장내자’라는 문구를 넣은 플래카드를 펼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16-01-13 21:15

“아기 성장앨범 만들어 주겠다” 모성애 이용해 수천만원 가로채

분당경찰서는 13일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에게 ‘아기 성장앨범’을 만들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사기)로 K씨(45)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분당구 금곡동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 스튜디오에서 ‘임산부 만삭, 출생, 50일, 100일, 첫돌’ 사진을 찍어 아기 성장 앨범과 액자를 제작해 준다며 부모들로부터 1건당 80여만원씩 총 50여명으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금곡동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해 온 K씨는 2013년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한 뒤 잠적했다. K씨는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12일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까지 갔다가 ‘제작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풀려나 다시 연락을 끊고 잠적, 지난 9일 미금역 PC방에서 결국 검거됐다. 경찰은 “아이의 사진만이라도 찾아 달라”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K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컴퓨터에서 사진 파일을 복원, 피해자들에게 돌려 줄 예정이다. 성남=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6-01-13 21:15

道 ‘게임창조오디션’ 세계화 첫 발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주최한 ‘아이디어 부문 게임 창조오디션’에서 최종 선발된 4개 게임개발사가 세계적 게임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을 받게 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아이디어 부문 게임 창조오디션에 최종 선발된 ‘해피래빗쇼’, ‘아크게임스튜디오’, ‘유레카스튜디오’, ‘(주)집연구소’ 등 4개 게임개발업체가 지난 7일부터 글로벌 탑라운드(GTR)에서 운영하는 프리엑셀러레이션(Pre-Acceleration)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우수한 게임 아이디어를 가진 수상팀이 게임개발과 자금 조달, 마케팅 등의 선진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GTR은 모바일 게임을 위한 개발지원과 퍼블리싱, 펀딩 등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모바일 게임 전문 엑셀러레이터다. GTR에서 운영하는 프리엑셀러레이션(Pre-Acceleration) 프로그램은 일종의 스타트업 양성과정이다. GTR 소속 전문가들이 8주 동안 세 차례 정도 각 게임 스튜디오를 방문, 인터뷰를 진행한 후 해외시장 분석 과 전략 등 심층적인 컨설팅을 4개 게임 개발사에 제공한다. 이번 GT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개 게임 개발사는 오는 5월 GTR에서 진행하는 ‘2016 글로벌 탑 라운드 컨퍼런스’ 한국 지역대표 Top 20에 자동으로 선발돼 전세계에서 참가한 100개의 게임개발사와 함께 경쟁을 하게 된다.글로벌 Top 20에 선발될 경우 올해 5월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서 개최예정인 ‘2016 글로벌 탑 라운드 컨퍼런스’ 파이널 라운드에 초청받아 투자자 유치를 위한 피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최종 글로벌 Top 10에 선발 될 경우 팀당 3만5천 달러(약 4천2백만원)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며 1등 팀은 상금 10만 달러(1억2천만원)를 추가로 받게 된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1-13 21:15

“안보·경제위기 비상 상황”… 국민·정치권 결집 호소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키워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은 물론 중국 등 국제공조를 통해 ‘이전과 다른’ 강력한 제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 그리고 일부 지자체 교육감의 누리 과정 예산 거부 등이다. 또한, 안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결집을 이뤄내고 집권 4년차 4대 구조 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신년 구상을 기자회견과 대국민담화를 병행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신년 회견 대신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택한 데는 북핵 문제와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등 당면 과제들의 시급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북핵 문제, 미국·중국 국제공조 ‘강력제재’ 박 대통령은 우선 기자회견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까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를 향해 이번 북핵 국면 타개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자신하고 있다기보다는 현재까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과정에서 협력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현재 대응 중인 대북확성기 방송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 등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응징’ 의지를 강조했다. ■ 노동개혁 5법·쟁점법안 처리··국회 압박 또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한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를 언급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쟁점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법안 처리지연과 관련해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발전을 뒷받침해 주고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가 꼭 됐으면 한다”면서 ‘20대 총선 물갈이론’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도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 누리 과정 예산거부, 정치적·비교육적 행동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 대란으로 일컬어지는 누리 과정 문제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누리 과정은 꼭 필요한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야권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에는 교부금이 1조 8천억원 정도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 역시 늘어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목적 예비비를 3천억 원 정도 편성해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 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7개 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라며 그렇다면 법을 고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성남시의 청년 지원금 등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겁난다.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상의할 것을 촉구했다.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1-13 21:15

“정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마련하라”

광명과 시흥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장들이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더민주 소속 백재현(광명갑)ㆍ이언주(광명을)ㆍ조정식 의원(시흥을)과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식 시흥시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26일 지정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약 5년 동안 보상 및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4월30일 이를 전면해제하고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야당 의원ㆍ단체장들은 “해제에 앞서 정부는 2014년 9월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을 취소하는 대신 정책정 배려 차원에서 집단취락 정비,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지역발전사업 계획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동시에 지역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 하천, 철도, 홍수조절지 등 SOC사업을 차질없이 재추진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한 만큼 종합대책을 세워 줄 것을 35만 광명시민과 43만 시흥시민이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홍수조절지(저류지)와 광역교통망 조기 건설 △하수처리장, 배수지 등 상하수도 지원 △홍수조절지, 광역교통망,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1-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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