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는 윤 정부 출범 후 최대규모인 48개국 대표가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55개국 중 쿠데타 등 국내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가 초청할 수 있는 국가는 48개국”이라며 “초청한 모든 국가가 초청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 중 25개국에서 국왕·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방한하고, 윤 대통령은 이들 모두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공식 방문국인 시에라리온·탄자니아·에티오피아·모리타니 정상과는 오·만찬 회담을 연다. 본행사인 정상회의는 6월 4일 열린다.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게 된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가 최근 가족 지원정책과 자치구 가족센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서울시를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특위는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 있는 서울시가족센터와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가족센터 등을 방문해 가족지원 정책과 가족센터의 기능과 운영 실태 등을 살폈다. 또 가족지원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특히 청년특위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성 육아 지원 정책과 서초구의 특색사업인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청년특위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정책 발굴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청년특위는 청년 정책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발전기금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청년특위는 청년 활동가 육성 및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 인재 양성, 인천 청년 공간 ‘유유기지’ 홍보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찾고 있다. 석정규 청년특위 위원장은 “인천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발굴해 청년의 삶 만족도를 높이고 청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찾는 6개월 간의 교육과정에 돌입한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연구단체인 ‘인천 환경문제 개선 방안 연구회’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는 최근 2024 제3기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 과정 마련했다. 이 아카데미는 오는 11월까지 총 6회의 강의 혹은 현장 견학으로 이뤄진다. 이날 교육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을 비롯해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4),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이 참여했다. 또 지역의 환경단체인 검단그린회 소속 회원과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퇴직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주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대외협력실장은 ‘사업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현황과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간의 열띤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순학 시의원은 “다수의 산업단지를 가진 인천은 그만큼 많은 환경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환경아카데미가 탄소중립, RE100, 생태하천 조성처럼 미래세대를 위해 미룰 수 없는 환경 현안 해결의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더 나은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과정’은 지난 2019년 1기, 지난해 2기에 이어 올해 3기째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온라인 쇼핑몰과 퇴촌토마토 상생협력 납품협약을 맺으면서 판로를 확대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지역특산물인 퇴촌토마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과 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협약식에는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및 광주시 토마토연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최초 180㎏ 납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t 이상의 토마토를 납품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들은 퇴촌토마토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광주시는 퇴촌토마토의 인지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가 ‘시민 빚 탕감’을 위해 설립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립 9년 만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시민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등의 목적으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이듬해 3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전국 시·군 중 최초로 설립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했다. 센터는 직원 6명이 상주해 시민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 연계, 금융구제 방안 절차를 안내했다. 이를 통해 매년 시민 2천~3천명이 상담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남에 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보는 정부·경기도 산하 기관이 생기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 산하 성남서민금융톱합지원센터가 설립됐고 경기복지재단 산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도 경기도내 권역별로 운영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업무 측면에서 정부·도산하기관보다 열악해 센터를 찾는 시민들은 하나둘 줄기 시작했고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졌다. 시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한 해 3억8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지난해 센터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지난해 12월31일 운영이 종료됐지만 아직 설립 강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존재해 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 등과 업무 중복 문제로 갈수록 센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센터가 폐지되더라도 시민들의 채무조정 등의 문의에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예고한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포시의회는 내달 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첫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는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23건 ▲규칙안 1건 ▲기타안 3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시의회는 다음 달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동반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일부터 25일까지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한다.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제8대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새롭게 구성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원장 노규철, 이하 ‘성심병원’)이 축하 꽃다발 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꽃보다 나눔’ 프로젝트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경기사랑의열매(회장 권인욱)는 한림대 성심병원으로부터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기부금 500여만원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노규철 성심병원장과 채영준 행정부원장, 김효진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꽃보다 나눔 프로젝트는 성심병원 개원 11주년 기념식에서 수상한 동료직원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하는 대신 수상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기부금은 저소득층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성심병원은 2014년 직장인 월급 나눔 캠페인 ‘착한일터’에 가입한 뒤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월엔 ‘의료복지 발전을 위한 기부예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노규철 원장은 “꽃다발보다 기부를 선택하며 의미 있는 나눔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을 위한 나눔을 앞으로도 계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사무처장은 “좋은 날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기부를 해주신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30일 5월의 칭찬릴레이 칭찬공무원으로 징수과 체납관리전담팀 이지혜 팀장을 선정하고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오현주 의원이 추천한 징수과 이지혜 팀장은 체납관리전담팀장으로 근무하며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광주시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 업무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특히,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납자 복지연계에 주력하는 등 납세자 보호 중심의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칭찬 공직자로 추천받아 선정되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6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수원소방서는 30일 오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 및 정기회의는 민세홍 가천공과대학 일반대학원장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위원 6명과 소방서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달 심사위원회를 통해 황경순 상공회의소 위원, 한미경 주택관리사협회 위원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정기회의에서는 ▲소방서 당면현안업무 공유 ▲공동주택 및 아파트 상가 화재예방 안전대책 ▲여름철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대정전) 대비 방안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권용성 수원소방서장은 “실질적 소방업무와 가장 관련이 깊은 신규 위원 두분이 위촉됐다”며 “앞으로 소방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소방정책을 위원회와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최초 구성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소방정책을 발굴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등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 소추 기각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봤다. 사실상 유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 탄핵 소추는 기각됐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유씨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다시 그를 기소했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