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위, 서울시 및 서초구 가족센터 비교 시찰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가 최근 가족 지원정책과 자치구 가족센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서울시를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특위는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 있는 서울시가족센터와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가족센터 등을 방문해 가족지원 정책과 가족센터의 기능과 운영 실태 등을 살폈다. 또 가족지원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특히 청년특위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성 육아 지원 정책과 서초구의 특색사업인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청년특위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정책 발굴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청년특위는 청년 정책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발전기금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청년특위는 청년 활동가 육성 및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 인재 양성, 인천 청년 공간 ‘유유기지’ 홍보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찾고 있다. 석정규 청년특위 위원장은 “인천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발굴해 청년의 삶 만족도를 높이고 청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장 마련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인천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찾는 6개월 간의 교육과정에 돌입한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연구단체인 ‘인천 환경문제 개선 방안 연구회’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는 최근 2024 제3기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 과정 마련했다. 이 아카데미는 오는 11월까지 총 6회의 강의 혹은 현장 견학으로 이뤄진다. 이날 교육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을 비롯해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4),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이 참여했다. 또 지역의 환경단체인 검단그린회 소속 회원과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퇴직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주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대외협력실장은 ‘사업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현황과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간의 열띤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순학 시의원은 “다수의 산업단지를 가진 인천은 그만큼 많은 환경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환경아카데미가 탄소중립, RE100, 생태하천 조성처럼 미래세대를 위해 미룰 수 없는 환경 현안 해결의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더 나은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과정’은 지난 2019년 1기, 지난해 2기에 이어 올해 3기째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9년만에 폐지…“운영 효율성 저하”

성남시가 ‘시민 빚 탕감’을 위해 설립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립 9년 만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시민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등의 목적으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이듬해 3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전국 시·군 중 최초로 설립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했다. 센터는 직원 6명이 상주해 시민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 연계, 금융구제 방안 절차를 안내했다. 이를 통해 매년 시민 2천~3천명이 상담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남에 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보는 정부·경기도 산하 기관이 생기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 산하 성남서민금융톱합지원센터가 설립됐고 경기복지재단 산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도 경기도내 권역별로 운영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업무 측면에서 정부·도산하기관보다 열악해 센터를 찾는 시민들은 하나둘 줄기 시작했고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졌다. 시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한 해 3억8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지난해 센터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지난해 12월31일 운영이 종료됐지만 아직 설립 강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존재해 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 등과 업무 중복 문제로 갈수록 센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센터가 폐지되더라도 시민들의 채무조정 등의 문의에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예고한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사랑의열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서 ‘꽃보다 나눔’ 기부받아

한림대동탄성심병원(원장 노규철, 이하 ‘성심병원’)이 축하 꽃다발 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꽃보다 나눔’ 프로젝트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경기사랑의열매(회장 권인욱)는 한림대 성심병원으로부터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기부금 500여만원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노규철 성심병원장과 채영준 행정부원장, 김효진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꽃보다 나눔 프로젝트는 성심병원 개원 11주년 기념식에서 수상한 동료직원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하는 대신 수상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기부금은 저소득층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성심병원은 2014년 직장인 월급 나눔 캠페인 ‘착한일터’에 가입한 뒤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월엔 ‘의료복지 발전을 위한 기부예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노규철 원장은 “꽃다발보다 기부를 선택하며 의미 있는 나눔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을 위한 나눔을 앞으로도 계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사무처장은 “좋은 날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기부를 해주신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 소추 기각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봤다. 사실상 유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 탄핵 소추는 기각됐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유씨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다시 그를 기소했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