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걸려든 남성에 1천700만원 빼앗은 고교생들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성인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1천700여만원을 강탈한 고등학생들이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6일 오전 권선구 탑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B씨를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들은 서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모의하고 SNS에 조건만남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를 함께 술을 마시던 C양의 할머니 집으로 유인했다. B씨가 집에 도착하자 숨어 있던 A군 등은 B씨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그를 폭행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았다. A군 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B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며 그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밝혀냈다. 이후 B씨에게 휴대폰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하고, 적금을 깨게 하는 방식으로 현금 1천700만원 가량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시켰다. 목적을 달성한 이들은 B씨를 풀어줬고 , 같은 날 낮 12시께 B씨는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했다. C양의 할머니 집인 권선구 탑동의 빌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군 등 6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 중 C양과 D양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 소년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은 A군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5-28 17:40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국민의힘, 국민 간절한 의지 꺾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채상병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 외압이나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란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내고 그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다.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겠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5-28 17:21

접근금지 처분 받은 남편, 부인 집에 방화 예고 후 분신 시도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남편이 부인의 집에 방화를 예고하던 중 분신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1분께 부인 B씨(60대)에게 전화를 걸어 “기름통을 가지고 가 너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놀란 B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 주거지인 동안구의 한 빌라로 출동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내 집에서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이 A씨 주거지인 관양동의 한 빌라로 출동했을 때 A씨는 집안에 신나를 뿌린 상태였다. 이후 경찰서장과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해 빌라 주변을 통제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한 경찰은 주거지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최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5-28 17:15

안성시의회, 안성도시공사 설립 보고회 취소 놓고 공방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시의원 한명 의견만 듣고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안성시도시공사설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놓고 시의회가 짜맞추기식 이라는 주장과 특정 의원 의견만 듣고 보고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상호 공방을 벌였다. 지난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안성도시공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시의회 의장이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의 의견만 듣고 그동안 재용역 결과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것이다. 28일 안성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기존 3천만원의 예산에 시의회가 정례회를 통해 7천 만원을 증액시켜 총 1억원의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사 설립 타당성 주민 설명회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원은 물론 책임 경영 등에 대한 공사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이해시키는데 주력했다. 주민들은 체계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원하고 도시의 지역균형 발전에 전문적인 실행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시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도시개발 방식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무려 78.7%로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전문적 도시개발 사업 진행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심의 호응속에 시의회가 지난해 용역비 7천만원 증액에도 불구,최근 특정 시의원이 자신의 SNS에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호섭 시의원은 자신의 페북에 “용역은 신뢰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차례 수정돼 나온 결과물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월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최종보고서가 수정 과정을 거쳐 5월 말에 나온 점도 문제며 의뢰자의 지시로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 최종 결과물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용의 부실함과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의견이 제기되면서 안성시의회 의장이 최종 보고회를 취소하자 즉각 반발이 나왔다. 최승혁 시의원은 “내실있는 용역을 위해 증액을 요구하며 7천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공사 용역을 새롭게 진행한 상황에서 결과 조차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은 공사의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애당초 시의회 의장은 의전적,조직적으로만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의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한 명의 의원 의견만 듣고 보고회를 최소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중립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의장의 보고회 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5-28 17:14

용인동부경찰서-용인대, 아동학대 보호 멘토링 ‘박차’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대가 아동학대 보호 울타리 마련에 뜻을 모았다고 28일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대와 함께 이날 오후 용인대 무도대학 단호홀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청룡, 청년을 품다.’ 발대식을 열고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 두 기관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자리는 학대 피해아동을 용인대로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아동들을 위해 대학 견학, 태권도학과 수업 등 진로 체험, 대학생과의 멘토-멘티 맺기 등의 시간이 준비됐다. 향후 두 기관은 청룡(‘청년을 지키는 용’)클럽 프로그램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축구교실, 과학수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용인대 학생은 “어려운 학생들을 돕게 돼 뜻 깊었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동부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의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5-28 17:14

권영국 “광야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모색”

권영국 정의당 신임 대표가 28일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8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당원들이 실패한 정의당의 진보정치를 일으켜 세우라는 막중한 책임을 8기 지도부에 지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원 출신의 권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사학 건전성 강화, 노동인권,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등에 앞장서며 ‘거리의 변호사’로 불려왔다. 권 대표는 12년 만에 정의당이 원외 정당으로 밀려난 데 대해 “8기 지도부 정의당은 광야로 나서야 한다”며 “솔직히 두렵지만 원외 정당이 된다는 것은 소외되고 부정당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 민중 속으로 가라는 또다른 엄명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으로, 민중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 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 민중 곁에 함께 서겠다. 독자 진보 정치를 꿈꾸는 모든 분들과 꿈꾸며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5-28 17:13

통일부 “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도 대입특례 추진”

탈북 청소년 대상의 대입 특례를 해외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일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현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탈북민 정책 종합계획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한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4~2026년에 해당하는 종합계획이다. 문 차관은 이날 “이번 기본계획에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변화를 담았다”며 “탈북 가정의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등 필요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남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5-28 17:06

경기도 인구 2052년 1천381만명...저출산에도 증가 이유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 2052년 경기도 인구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52’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비 2052년 시·도별 인구는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늘어나지만 나머지 15개 시·도는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울산광역시과 부산광역시 인구는 각각 26.1%, 25.8%씩 감소하는 등 20% 이상의 인구감소율을 보이는 가운데 같은 기간 경기도 지역은 인구가 2022년 1천369만명에서 2052년 12만명이 늘어난 1천381만명으로 0.8%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적인 생산연령 감소 추세가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낮은데다 노인층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최근까지 시·도별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2022~2025년 장래 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인구 추계 분석 결과, 지난 2022년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오는 2045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나타날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줄어든다. 경기지역의 사정은 마찬가지로 2022년 1천만명이던 생산연령 인구가 2052년에는 744만명으로 256만명이 줄어든다. 다만 이같은 감소율(25.6%)은 전국에서 인천(27.8%)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예측됐다. 유소년인구(0~14세)도 같은 기간 174만명에서 119만명으로 급감한다. 인구구성비도 2022년 12.7%에서 2052년 8.6%로 4.1%p 낮아질 전망이다. 학령인구(6~21세) 역시 208만명에서 138만명으로 33.9%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195만명에서 2052년 518만명으로 현재보다 2.65배 증가할 예정이다. 이런 예측대로라면 2052년 도내 인구의 37.5%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할 전망이다. 2022년(14.2%)과 비교하면 23.3% 늘어난 수치다. 한편 2022년 0.58%였던 경기도 인구증가율은 2030년부터 0.39%로 줄기 시작해 2052년 -0.73%까지 감소한다. 인구는 늘어나지만 인구성장률은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경기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4-05-28 17:05

구리경찰서 순찰차 위에 놓고 간 감사편지에 경찰관들 감동

구리경찰서 교통초소 앞 순찰차 전면 유리창에 익명의 한 시민이 놓고 간 정성 어린 손편지와 비타민 선물이 교통경찰관 사이에 큰 감동을 주고 있어 화제다. 28일 구리서에 따르면 이 편지에는 “항상 시민의 낮과 밤을 마음 담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밤도 다치지 말구 안전히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랄께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작은 비타민도 함께 놓여 있었다. 오미애 구리경찰서장은 “어느 한 시민의 감사 편지로 밤샘 야근근무로 지친 교통경찰관의 몸과 마음에 큰 위로가 됐으며 시민들이 주신 감동만큼 구리경찰서도 항상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4-05-28 17:04

김진표 국회의장 “진영·팬덤 정치 폐해 극복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대화와 타협으로 진영정치, 팬덤 정치 폐해를 극복하고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 적대적 대결 중심과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 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역사를 상기해 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 숨 쉴 때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국회가 탄압받고 대결·갈등을 벌일 때 민주주의는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인 임시의정원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를 계승한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이는 대의민주주의 심장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1일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도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비이재명계 성향 의원 지칭)이라고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언급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 의장이 작심 발언은 한 것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중립성’ 논란 후 ‘팬덤 정치’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5-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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