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비 없이 탄다 ‘광명씨티콜’

광명시는 2016년부터 광명브랜드 택시인 광명씨티콜(1588-5775) 호출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시행한다. 최근 스마트폰 앱 기반 콜택시사업이 활성화를 띠는 반면, 시 브랜드 택시인 ‘광명씨티콜’ 이용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택시업계와 협의를 거쳐 2016년부터 콜 호출비 1천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 어디에서나 콜수수료 부담없이 일반 택시요금으로 택시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명씨티콜은 지난 2007년 처음 운영에 들어가 현재 시 택시 1천270대 중 500대가 가입되어 있으며, 2015년 연간 8만건의 콜수행으로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다. 광명씨티콜이 보다 활성화되면 택시를 기다리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승객을 찾기 위해 시내를 배회하는 택시가 감소하게 돼 연료비 절약, 교통정체 해소, 택시업계 재정난 해소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에서는 시민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온동, 옥길동 등 원거리지역 지원, 콜센터 운영비, 카드결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영상기록장치, 내비게이션 구입비 지원 등의 시책을 펴고 있으며, 노령 및 여성 택시운전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보호격벽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늦은 시간에 승객이 지인에게 경로, 차량번호 등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안심 귀가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신속,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성훈기자

‘뻔뻔한’ 건폐물 업체, 불법 계속땐 내년 허가취소

의정부시의 이전명령에도 5년째 소송을 벌이며 버티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D산업(주) 문제가 내년말께 허가취소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허용보관량 초과로 지난 10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1개월 1차 영업정지처분을 한데 이어 2차로 12월 3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했다. 시는 D산업이 올해 3월 31일까지 시유지에 쌓아놓은 폐토석을 치우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데다 그동안 두차례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야기해 불가피하게 2차 영업정지에 나섰다. 특히 시는 2차 영업정지처분에도 허용보관량초과 폐기물과 시유지 불법적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때는 내년 4월 이후 6개월의 3차 영업정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3차 영업정지처분 뒤 청문절차를 거쳐 내년 말께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건설폐기물 보관, 시유지 적치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등으로 진행된 소송을 근거로 이를 이행할 때까지 폐기물 반입금지를 하고 있다. 사실상 영업이 중지됐고 D산업측은 폐기물 반출조차 하지 않으면서 20여만t의 폐토석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D산업은 지난 99년 시유지 4천763㎡를 포함해 부지 8천149㎥에 허용보관량 2만t으로 수도권 건설폐기물을 반입해 중간처리해 왔으나 악취, 분진민원이 지속되는데다 지난 2009년 7월 일대 5만6천여㎥가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시는 시유지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이전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D산업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적치하고 시유지까지 불법점유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시의 각종 행정처분에 처분취소 소송 등으로 대응해 왔다. 김보경 시 폐기물관리팀장은 “D산업이 불법 적치물 등을 치우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버텨왔다”며 “불법행위를 계속한다면 허가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기자노트] ‘호흡척척’ 파주, 공모사업 성과 으뜸

최근 2년 동안 파주시가 정부 각 부처와 경기도 그리고 외부기관 평가 등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면서 그 비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12월 말 현재 총 33개 대외 공모사업으로 시상금 233억 원을 확보했다. 이어 각종 평가수상실적으로 총 41개 분야 6억 3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올해에만 총 74개 공모(평가)사업에 응모해 총 2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지난해 41개 공모분야에서 5억 2천만 원 시상금을 탄 것과는 비교 불가수준이다. 도내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단연 으뜸이다.첫 테이프는 ‘감악산 힐링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다. 혁신상을 수상, 67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이어 6차산업의 핵심으로 꼽는 장단콩웰빙마루사업으로 100억 원을 벌어들였다. 또한 전국 우리명산클린 경진대회 최우수, 시군농정업무평가 우수 등으로 1억여 원이 넘는 시상금을 받고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돼 1억 원의 사업비와 추가 특별교부세를 받아 종합행정능력도 인정받았다. 각종 공모사업에서 이처럼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시청 내에서는 ‘삼위일체’를 그 비법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선 중앙부처 출신으로 정책기획에 능력을 보유한 이재홍 시장의 공모에 적합한 특색있는 대응전략 마련 총괄지휘, 공모를 위해 신혼임에도 주말도 반납하며 출근하는 등 직원 열정, 그리고 신낭현 부시장의 깔끔한 정책마무리가 그 기반이라는 것이다.공모사업 등은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정책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목적이 크다 보니 시비부담이 전혀 없다. 따라서 시가 자체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편익사업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다. 시의 이같은 공모사업 성과는 예산이 되어 고스란히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내년도에도 시 정책 방향과 파급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 치밀한 전략과 지혜를 발휘해 ‘행복파주 가꾸기’를 기대해 본다. 파주=김요섭기자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등 도내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쟁점이 없는 일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사무총장 중 황진하 의원(파주을)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대안 형식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유지 내에 미등재된 건축물이 건축법상 안전 및 피난 규정에 부합할 경우 이를 양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재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관할부대 및 합참 심의위 위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황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한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 심의과정에 군인만이 참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더 보장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가결됐다. 개정안은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대상에 건물을 추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편의 도모와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수정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택시 사업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재민기자

최재천·권은희 탈당, 당 이탈 가속화 속 文 "내 거취 내가 정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인 최재천, 권은희 의원이 28일 탈당한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거취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전면전을 선언, 탈당 분위기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저는 19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현실정치를 떠나고자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시민의 분노와 불안을 제도적으로 조직화하고 정치적으로 통합해내는 경제정당, 청년정당, 미래정당을 만드는 일에 소리없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결합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해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 당시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던 권 의원도 이날 광주시당에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날 두 의원이 탈당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지난 13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당을 떠난 현역 의원들은 김동철 문병호 유성엽 임내현 황주홍 의원에 이어 모두 7명으로 늘었고, 새정치연합 의석은 안 의원 탈당 전 127석에서 119석으로 감소했다. 특히 이날 탈당한 두 의원은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가까운 사이여서 김한길계의 이탈이 본격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당내에서 거론된 비주류의 순차 탈당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중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동교동계도 집단탈당 기류가 강해 당분한 수도권과 호남권 의원의 이탈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당의 혼란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이제 우리는 더이상 좌고우면하지않고 해야할 일을 하고 가야할 길을 가야만 할 때”라면서 정리를 요구,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표는 수도권·중진 그룹의 ‘조기 선대위 체제’ 중재안과 관련, “어제 의원들이 낸 ‘혁신 선대위’와 관련해 그 시기와 방법, 인선 등에 관해 최고위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면서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주류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퇴론에 대해서는 “다만 제 거취는 제가 정한다. 결단도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