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김동현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

본보 김동현 기자가 ‘제171회 이달의 편집상’을 받았다. 김 기자는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박문홍) 주최로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달의 편집상’ 시상식에서 ‘차이나 밥상전쟁 차이나야 이긴다’로 경제사회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차이나 밥상전쟁 차이나야 이긴다’(본보 3일자 15면)는 감각적인 제목과 레이아웃으로 한국과 중국의 FTA 관계를 위트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시연기자

사람들 송시연 기자 2015-12-28 21:47

지하수로 담근 김치 학교급식 납품 가능

내년부터 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이용해 생산한 도내 김치제조업체의 제품도 단체 급식하는 일선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허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에서는 17개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됐다. 교육부는 내년 1월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위생처리를 거친 업체는 납품할 수 있도록 반영해 일선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13년 4월 단체급식을 하는 일선 학교에 ‘김치 등 식재료 위생 및 식중독 예방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상수도를 사용해 만든 김치만 납품받도록 했다. 당시 지하수를 사용해 생산한 김치로 4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양평 등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업체는 급식용 김치 납품을 거부당했다. 이에 도는 이들 지역의 김치업체의 경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나 국가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을 통해 수질을 관리하고 있고 급식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지난 10월 교육부에 납품을 허용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들 지역의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난 2013년 말까지 염소소독장치를 설치해 상수도와 같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손수익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애로를 현장 행정을 통해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관내 기업체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기업SOS넷(www.giupsos.or.kr)을 운영 중이다. 기업SOS넷에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ㆍ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5-12-28 21:47

100만원이상 금품·향응 무조건 퇴출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시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이유 불문하고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다. 또한 연금도 삭감된다.수수한 금품 또는 향응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강요했을 경우 능동적 수수로 판단해 파면 또는 해임된다.인사처는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형기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다른 솜방망이 처벌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처는 앞으로 개인 일탈과 업무 관련 비위를 구분,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 영역에서의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과 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소극행정 등 고의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징계는 일벌백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비위의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12-28 21:47

부천시 ‘區 폐지’ 행정체제 혁신 승부수

‘행정이 변해야 시민이 행복하다’.김만수 부천시장이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위해 행정구 폐지에 동분서주 하고 있다.강력한 혁신으로 행정구 폐지에 나서 소사, 원미,오정구 등 관내에 3곳의 행정구를 2016년 6월말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폐지되는 소사구청은 건강센터로 보건소가 입주해 시민들이 관심 높은 양질의 의료로 건강에 대한 걱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정구청은 시민들이 변두리로 인식하고 있어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서관으로, 원미구청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우선 사용한다. 남는 공간은 단계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리모델링 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오병권 부시장은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갖고 "시민 의견을 시민 입장에서 적극 검토반영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이 원하는 행정개혁 추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부천시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1%가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 도입을 찬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부업대학생 등을 조사원으로 활용해 동별 500명씩 36개 동 1만8천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1만8천285 표본을 회수하는 과정으로 진행돼 의견수렴 폭을 넓히고 신뢰도도 확보했다. 그 결과 △행정복지센터가 바람직한 제도란 인식이 69.6% △부천시 도입찬성이 71%였다.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행정서비스 신속처리 30.6% △행정비용절감 22.2% △대민행정 강화 17%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같은 행정구 폐지에 시민들의 찬성으로 신설되는 행정복지센터는 구역획정 판단기준은 정책준수, 지역형평, 자연지리, 생활편의, 지역정체성 등 5가지 기준으로 36개 동을 2∼5개동씩 10개의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중심이 되는 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 행정단계 축소 ‘업무 효율성’ UP 청사확보는 비용경제성, 접근편의성, 균형발전성을 기준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재 사용 중인 청사를 리모델링 또는 일부 증축하거나 입주시설의 이전과 프로그램 축소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의 동을 권역화(2~5개동 구역)해 중심이 되는 동에 인력과 기능을 확대, 보강하고 시ㆍ구청의 주민밀착형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현장행정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의 역할을 단순 민원접수 기능에서 복지ㆍ안전ㆍ도시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현장에서 완결처리 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ㆍ구ㆍ동 3단계의 행정체계의 비효율을 개선 → 시ㆍ동(2단계)으로 축소한다. 구 간 행정 불균형 해결도 도모한다. 구청간 행정수요는 원미구 52%, 소사구 27%, 오정구 21%로 큰 차이을 보여 왔다. 특히 전체 공무원 2천256명 중 현장(동) 인력이 19.1%(본청 1,256명, 일반구 570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역할은 단순 민원접수 기능에 불과했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복지ㆍ안전ㆍ도시관리 등의 업무를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완결형 조직으로 강화한다. 환경 변화에 맞는 효율적 행정 조직으로 변환 및 지역여건에 맞는 현장행정 서비스 실행ㆍ추진유형으로 일반구 폐지 후 행정복지센터(책임동) 설치하는 것이다. 행복복지센터 설치는 인구 7만~10만 명, 규모 2~5개 동에 1개 행정복지센터 설치, 행자부의 선거구 일치 권고에 따라 우선 검토하고 정책준수, 지역형평성, 자연지리, 생활편의성, 지역정체성 반영 배분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센터 조직은 책임동장을 4급으로 격상하며, 행정업무는 4개 과 이내로 인원은 50명 내외로 할 방침이다. 행정복지센터(책임동)전환 이후 중앙정부의 제도 마련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일반동의 행정기능은 행정복지센터로 통합하고 기존동의 주민자치 기능은 강화(주민자치회 활성화)해 일반동에 존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행정복지센터는 내년 6월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부천=이승환기자 [인터뷰]김만수 부천시장市·區 ‘업무 중복’ 메스… ‘주민 밀착형’ 행정 “구청 업무 중에 시청과 중복되는 업무가 35%에 달하는데, 행정이 시청과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가고, 동에서 구청을 거쳐 시청으로 올라오는 등 경유 되는 행정이 너무 많다.이런 행정의 비효율을 줄여야 행정 효율이 높아져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개선된다”행정구 폐지와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김만수 부천시장의 행정 혁신 의지는 확고했다.“행정의 비효율은 시민들을 위해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김 시장은 40대 초반인 젊은 나이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춘추관장 등 요직을 거치는 동안 행정을 바라보는 안목이 깊고 넓어졌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대면보고를 할 때 무척 긴장을 하고 있다.“시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 시청과 구청 등을 드나들 때, 업무가 똑같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 번잡스럽게 생각하는데 1년 전 복지업무를 동으로 내려 보냈더니 행정처리 기간이 50%나 줄었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김 시장은 이때, 다른 업무도 행정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바로 행정구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의 계기다.이를 위해 김 시장은 차근차근 준비에 나섰고 시민들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시민들의 행정구 폐지에 관한 의견 조사결과, 71%의 높은 찬성으로 김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김 시장은 “구청 3곳을 폐지하고 10곳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 전환하는데 지역형평, 자연지리, 생활편의, 지역정체성 등 5가지 기준을 적용해 36개 동을 2∼5개 동씩 10개의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중심이 되는 동에 행정복지센터를 두도록 하겠다”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도시안전과 환경관련인 청소 등의 업무를 전진 배치하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복지업무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일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행정구 폐지를 통한 부천시의 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 제고가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다.부천=이승환기자

부천시 이승환 기자 2015-12-28 21:41

“돈 아닌 日 공식 사죄·명예 회복 원해” 광주 ‘나눔의 집’ 표정

“언제 할머니들이 돈을 요구했느냐. 오로지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만을 원하고 있다” 28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사는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은 한일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듣고 찹찹한 모습이었다. 나눔의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 10명 가운데 6명은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지해 TV를 통해 회담 결과를 지켜보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한일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발표 내용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문 발표가 있은 직후 할머니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섭섭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유희남 할머니(88)는 “한일 정부가 합의점을 이끌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이옥선 할머니(89)는 “일본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군은 우리를 찔러 죽이고 쏴죽이고 때려죽였다. 마땅이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한다. 죽기전에 꼭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겠다. 아니 우리가 죽어도 꼭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회담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역시 “할머니들이 그토록 요구해온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이 빠져 있다”고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어 “회담 내용이 인도적 차원만 강조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교묘히 피해나간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며 “인권문제와 법적·외교적 문제가 함축적으로 담겨진 내용이이어서 앞으로 관련단체와 생존해 계신 46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한 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전했다.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 안 소장은 “민간차원에서 전국민이 십시일반 모아서 설치한 상직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가 이전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회일반 한상훈 기자 2015-12-28 21:41

日, 위안부 정부 책임 첫 인정 ‘진일보’… 여론 설득 과제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안은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동원된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공식으로 인정한 점에서 이전 합의에 비해 일본의 책임규명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것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선 모호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지는데 그쳐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가토담화와 고노담화 등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외무상이 대독한 아베 총리의 발언문에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힌 점은 총리 취임 이후 가장 직접적인 사죄와 반성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한 것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 차원에서 통감한다는 점이 진일보한 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시다 위무상이 “배상은 아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을 그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에도 일본 정부의 예산이 일부 투입됐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자금은 민간 모금으로 마련됐고 일본 정부 예산은 인도적 사업에 쓰였다”며 이번에는 피해자 지원에 일본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은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관리 및 요양, 간병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 단체가 요구하는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금’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및 반성을 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며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국제사회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책임통감과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예산 거출이라는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타결된 합의 내용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북한국제 정진욱 기자 2015-12-28 21:41

OLED 파주 공장 공업용수 부족 해결 정부, 긴급조치 나서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대 규모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파주 공장을 확대 신축하고 있으나 용수공급이 부족해 정상가동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24일자 1면)과 관련, 정부합동지원반이 부족용수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용수계획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4개부처와 경기도, 파주시로 구성된 ‘LG디스플레이올레드신규투자정부합동지원반’은 P10공장이 오는 2018년 상반기에 안정적으로(본격) 첫 가동될 수 있도록 용수공급을 통상 7년에서 3년 내로 단축시키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합동지원반의 이 같은 방침은 P10공장가동을 위해 하루 18만t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하루 3만t 규모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자칫 부분가동에 따른 OLED분야 세계시장 선점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긴급조치로 풀이된다. 정부합동지원반 한 관계자는 “부족한 공업용수를 해결하는 것을 최대 현안으로 꼽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도 용수부족 사태는 없도록 해 수출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 공업용수공급은 계획수립과 예산확보(부담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짐), 관로깔기 등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7년이 소요되는데 이를 절반으로 단축해 가동 첫해부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P10공장 가동을 위해 용수공급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도 지난 23일 긴급보도자료를 내고 용수시설개량등으로 부족분을 메꾸는 장단기적 합리적인 용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 P10공장의 성공적인 증설을 위해 팔당상수원수를 최대한 아껴 7만5천t을 제공하고 임진강물도 추가로 투입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정부합동지원반에 전달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5-12-28 21:41

韓·日 위안부 타결… 과거보다 미래 택했다

한·일 간 외교적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8일 타결됐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에 대해서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으로만 한정, 국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단체의 반발이 뒤따르는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이(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예산출연에 대해 ‘일본 측의 표명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외교장관 발표 후 아베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착실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해인 정진욱기자

북한국제 정진욱 기자 2015-12-28 21:41

분당·과천 노른자 땅에 뉴스테이?… 심기 불편한 지자체

임대차 시장변화에 따른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이 29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성남 분당ㆍ과천 등 경기도내 마지막 노른자 땅들이 대상지로 거론되면서 해당 지자체들 사이에서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28일 경기도내 지자체와 건설ㆍ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ㆍ2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로 성남 분당, 과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지는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약 24만㎡와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대 180만㎡다. 국토부는 이곳에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 2월, ‘2020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이 곳에 지역여건 등과 조화를 맞춘 개발을 목표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과천시 역시 대상지에 과천복합관광단지(18만5천㎡), 과천화훼종합센터(20여만㎡), 한국예술종합대학 이전(12만여㎡)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국토부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최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 이어 서현동 일대를 신 주거문화 공간으로 개발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 분당신도시와 이 일대 사이의 시도 57호선 변에 상업용지를 계획하고 외부 유입인구의 규모와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용지 및 법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뉴스테이 지정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도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는 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자 유휴부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하면 향후 도시개발을 위한 부지가 없어지는 만큼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만약 개발지역으로 확정되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천복합관광단지와 화훼유통센터 부지는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지정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있어 제안 검토 후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LH의 보유택지를 공급한 후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해 당첨되면 8년을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공급사업이다. 성남과천=문민석김형표기자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5-12-28 21:41

용현 갯골수로 환경개선 표류… 주민 분통

“악취와 해충으로 피해를 본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한다던 환경개선사업은 언제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분통이 터집니다.” 28일 인천시 남구 용현·학익동 학익유수지에 스티로폼, 드럼통 등 각종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다. 날씨가 흐린 날이면 악취가 발생하고, 여름철에는 해충으로 인해 인근 용현·학익·신흥동 주민들이 십수 년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주민은 20년 가까이 이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은 17년 동안 추진한다던 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피해를 뒤로 한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현동 주민 A씨는 “선거 때만 되면 악취를 없애고 공원을 만들어 주민에게 쉴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이제껏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며 “행정상의 절차라면서 부서끼리 다른 주장만 내세우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제기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물류단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중재까지 됐는데 착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8일 인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갯골 수로 상부지역 공유수면 매립사업 제안자인 B 개발과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 환경개선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갯골 수로 상부지역 일부를 물류단지와 녹지·공원, 도로 등으로 매립하고, 나머지는 준설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는 게 이 사업의 주요 뼈대로, 악취와 해충 문제 등 고질적인 민원 해결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협약서를 체결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추진되지 않고 있다. 공유수면매립 면허 신청과 승인이 늦어진 이유는 시 관계부서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유수지 제척을 놓고 부서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1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직접 제안했고, 현재 15개 관계부서(인천시 관련부서, 해양수산부 등)와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이 15곳이나 돼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승인은 내년 3월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5-12-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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