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마트서 의류 절도 수원남부署, 간 큰 2인조 구속

마약을 투약한 채 의류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채 대형마트에 들어가 의류를 절취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1)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 대형마트에서 80만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형할인마트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의류를 훔쳐 지구대에 입건했으나 여죄를 수사 중 마약 투약한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영웅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영웅 기자 2015-12-22 21:39

담배 피는 유흥업소 꼼수 피는 음식점들

정부가 올해부터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담뱃값을 인상하는 등 대대적인 금연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경기지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신종 흡연 주점이 늘어나고 있다.이들 흡연 주점은 정부가 유흥업소와 당구장 등에 대해서는 업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아직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악용,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담뱃값을 인상하는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등에 대해 전면 금연을 시행하고 있다.이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모든 고깃집과 횟집은 물론, 호프집과 소주방, 실내포장마차 등에서는 흡연 시 당사자는 물론, 업주도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올 초부터 이들 음식점 등의 문 앞에서는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흡연이 가능하고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는 흡연 주점이 도내 번화가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수원시청역 K주점과 안양 범계역 D주점, Y주점 등은 간판 등에 흡연이 가능하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다. 회사원 A씨(39)는 “최근에 저녁약속을 가서 술을 마셔도 실내에서 담배를 태울 수 없었는데, 흡연이 가능한 주점이 생겼다고 해 자주 찾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간판에 흡연이 가능하다고 해 의아했지만, 추운 겨울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돼 흡연자 입장으로는 기분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흡연 주점의 등장은 흡연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실상 이들 신종 주점은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 등)로 등록하면 중과세 대상이 되고, 재산세는 일반건물 세율(0.25%)의 16배인 4%, 취득세는 일반음식점(4%)의 3배인 11~12%가 부과된다.그러나 유흥업소 중 중과세 대상은 △면적 100㎡ 이상이면서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이거나 룸이 5개 이상인 경우 △객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접대부 고용업소 등에 불과하면서 유흥업소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일반음식점(주점)처럼 운영하고 있다.도내 유흥업소 등록 수는 7천584개소이며 이 중 중과세 대상업소 수는 2천338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고 나서는 영업 형태의 제약없이 일반 주점과 같이 개방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등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소방설비 등을 제외하고는 운영 형태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5-12-22 21:39

‘입법 로비’ 신학용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3ㆍ인천 계양갑)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천100만원, 추징금 2억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천500만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정진욱기자

사건·사고·판결 정진욱 기자 2015-12-22 21:39

“브레인시티 대학유치, 개발이익만으로 따져선 안돼”

행정자치부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내놓아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11월4일자 2면)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평택지역시민단체협의회 200여명이 22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유치 사업을 정부가 개발이익만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과 신속한 투자결정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또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만을 믿고 평택의 교육도시 염원을 모아 당선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남 지사는 조속히 행정심판 소송 취하 등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유치 사업은 개발이익 논리로만 본다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개발이익만으로 판단, 어처구니없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군사기지 일색인 평택을 외면할 경우 미군기지 이전반대로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외면 속에 브레인시티 사업이 10년여간 지연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삶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민단체 최덕규 회장은 “행자부의 브레인시티사업 재검토는 대학유치를 갈망하는 평택시민 염원을 정부가 외면한 결과”라며 “경기도, 성균관대, 평택시가 협약했고 남 지사와 공재광 시장이 정책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을 외면한다면 중앙정부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사회일반 최해영 기자 2015-12-22 21:39

건설기술 면허 빌려주고 수십억 부당이득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에게서 면허를 불법 대여한 무자격 시공업자와 대여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건설업자와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전국 1천600여곳의 공사현장에 건설업 면허 등을 빌려 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및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로 J씨(54)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J씨에게 면허를 빌린 무면허 시공업자와 면허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등 18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안양 평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폐업 직전인 14개 건설법인을 헐값에 사들인 뒤 전국 1천613곳의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주고 46억여원을 챙긴 혐의다.J씨는 O씨(49) 등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 26명에게서 면허를 불법 대여해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들과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 등 브로커 16명은 J씨에게 L씨(60) 등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 136명을 연결해 준 대가로 건당 수백만∼수천만원씩 받아 총 3억∼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O씨 등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들은 J씨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건당 300만∼500만원씩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오산=강경구기자

사건·사고·판결 강경구 기자 2015-12-22 21:39

“돈 내주겠다” 지인 명의 휴대폰 개통 397대 중고업자에 처분 3억여원 챙겨

안양만안경찰서는 22일 공짜로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고 속여 명의자 몰래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해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K씨(32ㆍ여)를 구속했다.경찰은 또 K씨가 개통한 휴대전화가 중고로 팔아넘겨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판매점 3곳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인 명의로 휴대폰 397대를 불법 개통한 뒤 중고업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182명에게 3억6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 중인 K씨는 가족을 비롯 주변 지인들에게 ‘실적을 올려야 하기에 휴대폰을 공짜 또는 할부금을 지원해 주고 전산상 휴대폰 번호만 부여하겠다’고 속인 후 고가의 휴대폰을 지인 동의없이 불법 개통해 중고폰으로 재판매하거나 일부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결과 K씨가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로 인해 요금납부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체납요금이 1인당 100만∼300만원에 달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5-12-22 21:39

도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29일 ‘경기도체육회’로 출범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로 통합된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는 22일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기관 통합진행 경과보고와 단체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사항을 의결했다. 양 체육단체는 지난 10월1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10일까지 5차례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통합체육회 명칭, 규정, 임원의 구성과 임기, 조직구성 및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생활체육회 종목연합회 통합 종목 대상에 대해 논의했었다. 이날 의결된 내용을 보면 양 체육회는 먼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경기도체육회로 결정했다. 이는 중앙 통합준비위원회가 시ㆍ도통합체육회 명칭을 시ㆍ도체육회로 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의원 자격은 정회원단체의 회장과 시ㆍ군통합체육회 회장에게 주어지며 통합 후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단체와 종목연합회, 시ㆍ군 체육단체는 통합이전까지, (구)정가맹단체회장과 (구)종목연합회장, (구)시ㆍ군 체육회장, (구)시ㆍ군생활체육회장은 해당 단체가 통합될 때까지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임원의 임기는 4년 중임이 가능하며 초대임원 임기는 오는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로 확정됐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 19인 이상 35인 이내로 구성된다. 초대 회장은 경기지사가 당연직으로 맡게 되며 부회장은 6인 이내로 수석부회장직을 신설했다. 통합체육회의 신규조직은 현재 양 단체 직원 38명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1처 1본부 3부 9과 체제로 출범하며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분리가 아닌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된다. 가맹경기단체-종목연합회의 통합 종목 대상은 중앙의 결정사항을 따르되 중앙과 상이한 종목 등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종목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통합을 추진키로 했으며 시·군 체육단체 통합추진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로 양 체육회 통합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통합 사무실 운영은 현재 근무지인 경기도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해 사용 할 계획이며 기타 규정 마련 등 아직 남아있는 해결 과제는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오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경기도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5-12-22 21:39

경기신보·아주대 산학협력 협약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2일 아주대학교에서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과 김동연 아주대 총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코자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주대 교원이나 학생 창업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산학협력 가족회사 등에게 보증지원과 경영지도자문, 각종 금융 업무지원을 실시한다. 또 △창업마인드 함양교육 참여 및 취·창업 연계 현장실습교육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산학협력공동연구 및 사업화 지원연계 기술개발의 상호협력과 성과 확산 △협의체 등의 구성을 통한 양 기관 구성원들의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12-22 21:39

“제2의 메르스 막는다”… 道, 신종 감염병 대응 281억 투입

경기도가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종식에 맞춰 감염병 종합관리를 위한 4개 분야 19개 과제에 총 281억원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메르스 상황을 겪으며 드러난 문제점인 △격리치료시설 부족 △역학조사 등 감염관리 전문인력 부족 △감염병 위기ㆍ대응 소통 시스템 부재 △취약한 병원감염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먼저 도는 167억원을 투입해 격리치료시설 등 감염병 관리 및 격리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도는 현재 29병상(공공 19, 민간 10)인 음압병상을 오는 2019년까지 도의료원 90병상, 민간병원 29병상 등 총 119병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도의료원에는 14억원을 들여 감염병 관리장비 4종도 확보한다. 또 17억원을 투입해 51개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에는 격벽구급차(27대 27억원)과 감염관리 장비(31억원)를 지원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신종감염병 진단능력 보강과 감염병 실험실 보강을 위해 23억원을 투입해 진단 및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지방정부의 감염병 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감염병관리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감염병관리과’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 역학조사 기동팀(4개 팀 11명) 운영, 도의료원 감염관리 총괄 책임자(감염내과 전문의) 채용, 보건소 역학조사반 역량강화 프로그램 상시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감염병 위기 대응과 상시 소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메르스 상황 종식에 크게 기여한 민관협력위원회를 민간과 공공병원을 비롯해 감염병 전문가 등 14인으로 구성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으며 도민소통채널, 신종감염병 감시 및 예보 체계 구축, 시ㆍ군별 감염병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도민 공포감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회복(Resilience)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도는 메르스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 우리나라 병원의 취약한 병원 감염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도의료원 6개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감염관리 시설을 개선하고 간호인력도 108명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원단을 신설하고 도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병원 감염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종감염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시ㆍ군 방역 약품 지원과 예방 홍보 등 지역사회 감염예방사업에도 7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번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상시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메르스 사태의 전말과 대응 과정의 민낯을 사실 그대로 담은 ‘메르스 인사이드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공개했다. ‘메르스 인사이드’에는 메르스 유행 당시 초동 대처에 실패했던 당국과 그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파장부터 반성과 숙제를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의 시선에서 기록하고 있다. 또 시행착오를 겪으며 민관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메르스에 맞섰던 경기도의 대응을 비롯해 메르스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투를 벌였던 의료진 등의 숨은 이야기를 수록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2-22 21:39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대에 기여” 道, 대통령 표창 수상

경기도는 22일 여성가족부가 개최한 ‘2015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가족친화기업문화 저변확대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 28개 단체 및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상을 받은 가운데 대통령 표창은 경기도와 매일유업(주), (주)신세계, 제천운수(주)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국무총리표창은 부산광역시 등 5개 단체가,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은 한국농어촌공사 등 19개 단체가 수상했다. 도는 가족친화적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가족행복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가정보육교사제도, 아이러브맘카페, 경기육아나눔터 등 가족친화적 보육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실시, 가족친화 기업문화 저변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박정란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친화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2-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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