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돼지농장서 불…1억2천만원 재산피해

22일 오전 2시 42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단층 농장건물 1개 동 등 825㎡와 돼지 2천여마리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억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12-22 23:36

여야, 총선 공천준비 체제 돌입

여야가 22일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1차 회의를 갖고 공천룰 마련에 돌입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 앞서 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파주을)을 비롯, 13명의 위원들에게 꽃다발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위는 오는 25~27일 연속으로 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올해안에 공천룰과 관련해 기본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첫 회의에서 결정된 공식 의제는 후보자 경선방식과 우선추천지역·단수추천 관련 룰, 후보자 자격심사 기준, 여성·장애인·청년·소수자 배려 방식 등 4가지라고 황 사무총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략공천과 컷오프 문제는 일단 공식 의제로 꼽히지 않았으나 황 사무총장은 특위 위원들이 추가적인 의제를 제시할 경우 위원들의 동의 아래 논의가 가능 하다고 말해 향후 논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위 의결방식에 대해 그는 “사안별로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종의 양해 아래 사회자가 직권을 이용해 다수결로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위 위원은 위원장인 황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친박(친 박근혜)계가 6명, 비박(비 박근혜)계가 6명로 팽팽해 사안별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위 전망에 대해 “마음을 비우고 하면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도 이날 내년 1월12일 평가 완료를 목표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에 들어갔다. 평가위는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하위 20%를 물갈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은 평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평가 실시에 대해 설명하면서 평가결과의 사전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 위원장은 “평가위원들은 자기가 평가한 의원에 대한 총점을 알 수가 없다”며 “따라서 저희도 평가가 끝났을 때 순위를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22일) 오후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면서 “벌써 결과가 돌아다닌다든지 24일이면 결과가 끝나고 그것을 추정하는 기사가 돌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의아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평가위 활동기한인 1월12일까지 평가작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평가위는 지난 9일까지 현역의원들에게 평가 항목과 관련한 자료 접수를 받았다. 평가 항목은 지역구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공약이행(35%) △선거기여도(10%) △지역활동(10%) △다면평가(10%) △여론조사(35%)다.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활동(70%) △다면평가(30%)로 평가 항목이 구성된다. 김재민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2-22 21:40

출구 안보이는 선거구획정·쟁점법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22일 쟁점법안 처리와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관계자들을 소집했지만 야당이 불참하면서 회동이 결렬됐다. 정 의장은 오는 24일께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다시 불러 막판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다. 정 의장은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 등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쪽 회동’을 가졌다. 정의장은 “오는 12월31일 실질적으로 19대 국회가 끝나게 된다”면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여야 모두에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최근 새정치연합의 분당 사태를 언급하면서 “당의 문제는 당의 문제로 풀어나가고 국회 문제는 국회 문제로 풀어가야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야당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날 회동에는 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위·환경노동위·정보위 등 5개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의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4일 오후 3시에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 만나기로 했다”면서 “이미 양당 원내대표는 약속을 했고 당 대표는 내가 직접 연락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관계자도 “정 의장이 제안한 대로 24일 또는 25일 중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3+3 협의에 참여해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2-22 21:40

새정치,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 발표… 법제화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예약갱신 청구권을 두배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민생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 우선임차권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제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이익공유방안을 마련해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의결받도록 했다.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가맹점과 중소유통업, 납품업자 등 다른 자영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하도급업자와 납품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생계형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공동위원장은 “오랜 불공정 관행을 없애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발표한 정책들은 당의 20대 총선 공약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 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선심성 공약’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2-22 21:40

지켜라 vs 빼와라 갈라선 文·安 인물영입 전쟁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면서 독자노선을 걷게 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전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을 대표한다는 프레임을 갖춰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전선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들의 인재영입-사수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제 막 신당 창당의 첫 걸음을 뗀 안 의원은 어떤 인물을 영입해 전선을 구축하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자원봉사자로 나선 ‘진심캠프’ 인사들이나 지난해 민주당과의 합당 전 신당 추진작업을 함께 한 이들이 합류 대상 1순위로 꼽히면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성식 전 의원의 합류가 점쳐진다. 이밖에 최근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김동철ㆍ문병호ㆍ유성엽ㆍ황주홍 의원도 안 의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 인사들의 신당 합류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가운데 손학규 전 상임고문, 정동영 전 의원, 김한길 전 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등의 합류 여부가 내년 총선에서 야권 지형을 분간하는 기준점이 될 공산이 높다.문 대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이들이 안 의원과 손을 잡는다면 큰 타격이 불가피해 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신인 영입전에서는 문 대표 측이 현역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경선 때 신인가산점, 결선투표 방식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어서 신진인사의 공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문 대표가 내년 총선에 내어놓을 신진 인물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표의 동원력이 어느 정도에 달하느냐다. 또 이같은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을 이탈하는 인사들의 안 의원측 대열 합류 여부가 야권 선거구도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2-22 21:40

[미리보는 4·13 총선] 11. 의왕·과천

의왕·과천 선거구는 안상수 전 의원(현 창원시장)이 4선을 할 정도로 여당 성향이 강한 지역 중 하나다.그러나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초선)이 당선되면서 지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16년 동안 철옹성처럼 굳건했던 여당의 지지세가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4년의 세월이 흘렸다. 새로운 지역현안이 등장했고, 중앙의 정치구도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의왕시는 법무타운 이전사업 문제가, 과천시는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사업이 여야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신당이 선거 당락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안 의원의 최측근인 송호창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잔류한 것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많다. 잔류를 선언한 송 의원의 평가와 안철수 신당에서 송 의원과 맞대결할 후보를 낼지도 최대의 관심사다. ■ 새누리당 지난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와신상담 해 온 박요찬 당협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신인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과천시장 3선을 지낸 여인국 전 시장이 도전장을 냈다. 서울대 법대, 전 삼성물산 법률고문 등을 역임한 박 당협위원장은 4년 전 정치 입문 후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는 등 당내의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성실성과 진정성을 앞세워 지역 현안을 챙기고 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당내 손꼽히는 조세·금융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서울대 사회학과, 하버드 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 졸업, 문화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한 최 전 국회대변인은 청와대 국정 경험과 역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부부처 장·차관 등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보다 나은 의왕·과천을 만들겠다며 표심을 다져가고 있다. 여 전 과천시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장, 경기도 건설도시정책국장, 과천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외대 행정학과 초빙교수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이루고,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과 김진숙 정책위부의장, 신창현 전 의왕시장이 경선에 뛰어들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도당 공동위원장과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맡은 송 의원은 정치 혁신과 통합, 국정원·검찰·언론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새정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과 동반 탈당하지 않고 새정치연합에 잔류하면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송 의원의 판단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도 관전포인트이다. 의왕·과천지역 여성 정치인의 상징인 김 정책위부의장은 서울대를 졸업한 후 과천시의원, 통합민주당 도당 여성위원장, 민주당 전국여성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여년간 지역활동과 정당활동에서 터득한 시민과의 소통의 힘을 발휘, 시민중심의 정직한 정치를 하겠다며 유권자의 손을 잡고 있다. 민선1기 의왕시장을 역임한 신 전 의왕시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건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의왕에서 시작한 정치, 의왕·과천에서 마감하고 싶다며 상생협력하는 도시발전의 새 모델과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 등을 슬로건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정의당 의왕·과천지역에서 진보의 아이콘으로 통하고 있는 김형탁 부대표도 20대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 부대표는 총선과 과천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면서도 개혁의 기치를 놓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투쟁을 지속해 오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전국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전 민노당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현재 협동조합 마실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의왕과천=임진흥김형표기자

선거 김형표 기자 2015-12-22 21:40

마약 투약 후 마트서 의류 절도 수원남부署, 간 큰 2인조 구속

마약을 투약한 채 의류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채 대형마트에 들어가 의류를 절취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1)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 대형마트에서 80만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형할인마트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의류를 훔쳐 지구대에 입건했으나 여죄를 수사 중 마약 투약한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영웅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영웅 기자 2015-12-22 21:39

담배 피는 유흥업소 꼼수 피는 음식점들

정부가 올해부터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담뱃값을 인상하는 등 대대적인 금연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경기지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신종 흡연 주점이 늘어나고 있다.이들 흡연 주점은 정부가 유흥업소와 당구장 등에 대해서는 업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아직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악용,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담뱃값을 인상하는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등에 대해 전면 금연을 시행하고 있다.이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모든 고깃집과 횟집은 물론, 호프집과 소주방, 실내포장마차 등에서는 흡연 시 당사자는 물론, 업주도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올 초부터 이들 음식점 등의 문 앞에서는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흡연이 가능하고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는 흡연 주점이 도내 번화가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수원시청역 K주점과 안양 범계역 D주점, Y주점 등은 간판 등에 흡연이 가능하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다. 회사원 A씨(39)는 “최근에 저녁약속을 가서 술을 마셔도 실내에서 담배를 태울 수 없었는데, 흡연이 가능한 주점이 생겼다고 해 자주 찾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간판에 흡연이 가능하다고 해 의아했지만, 추운 겨울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돼 흡연자 입장으로는 기분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흡연 주점의 등장은 흡연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실상 이들 신종 주점은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 등)로 등록하면 중과세 대상이 되고, 재산세는 일반건물 세율(0.25%)의 16배인 4%, 취득세는 일반음식점(4%)의 3배인 11~12%가 부과된다.그러나 유흥업소 중 중과세 대상은 △면적 100㎡ 이상이면서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이거나 룸이 5개 이상인 경우 △객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접대부 고용업소 등에 불과하면서 유흥업소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일반음식점(주점)처럼 운영하고 있다.도내 유흥업소 등록 수는 7천584개소이며 이 중 중과세 대상업소 수는 2천338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고 나서는 영업 형태의 제약없이 일반 주점과 같이 개방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등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소방설비 등을 제외하고는 운영 형태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5-12-22 21:39

‘입법 로비’ 신학용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3ㆍ인천 계양갑)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천100만원, 추징금 2억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천500만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정진욱기자

사건·사고·판결 정진욱 기자 2015-12-22 21:39

“브레인시티 대학유치, 개발이익만으로 따져선 안돼”

행정자치부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내놓아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11월4일자 2면)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평택지역시민단체협의회 200여명이 22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유치 사업을 정부가 개발이익만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과 신속한 투자결정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또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만을 믿고 평택의 교육도시 염원을 모아 당선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남 지사는 조속히 행정심판 소송 취하 등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유치 사업은 개발이익 논리로만 본다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개발이익만으로 판단, 어처구니없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군사기지 일색인 평택을 외면할 경우 미군기지 이전반대로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외면 속에 브레인시티 사업이 10년여간 지연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삶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민단체 최덕규 회장은 “행자부의 브레인시티사업 재검토는 대학유치를 갈망하는 평택시민 염원을 정부가 외면한 결과”라며 “경기도, 성균관대, 평택시가 협약했고 남 지사와 공재광 시장이 정책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을 외면한다면 중앙정부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사회일반 최해영 기자 2015-12-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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