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송신탑 용도전환 위법”

계양산 정상에 설치된 송신탑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14일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신탑을 허가할 당시 구는 민간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말라는 조건을 명시했다”며 “군사시설물인 송신탑을 민간업자가 통신중계임대업으로 쓰는 것은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양구 측은 허가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계양구 한 관계자는 “이미 준공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건축물 용도를 사후 관리·단속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계양산땅한평사기운동본부 등과 함께 송신탑철거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송신탑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와 구청장 면담, 수도군단장 항의방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계양산 송신탑은 지난 2000년 건축된 지상 2층 통신 76m 높이의 철탑으로, 2001년 국방부로부터 송신탑 사용권을 확보한 민간업체가 자체 송신소가 없는 방송·통신사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으며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12-14 21:36

남구·동구… 단순 방위개념 자치구 이름 교체 ‘정체성 회복’

인천시 남구와 동구가 내년에는 새로운 자치구 이름을 갖게 된다. 인천시와 남구, 동구, 서구는 14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이흥수 동구청장, 박우섭 남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 동구·남구 주민대표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구(區) 명칭변경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자치구 명칭을 지역 역사성과 정체성, 주민정서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담겼다. 동구와 남구는 내년부터 자치구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서구는 주민 공감대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차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명칭변경에 쓰이는 행정비용은 시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자치구 명칭 외에도 시 산하기관, 교육청, 철도역 명칭변경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산하기관 가운데 공원사업소(동부, 서부, 북부), 수도사업소(중부, 북부, 서부), 소방서(중부, 서부, 남부), 여성회관(서부) 등이 방위개념 기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4곳)과 도서관(2곳)이 방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철도역 가운데 국철 1호선인 경인철도 동인천역, 제물포역이 실제 방위나 지역에 맞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명칭도 총체적으로 바로 잡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와 해당 자치구는 내년 1월 중 명칭변경 TF팀을 꾸리고, 7월 초까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어 토론회 및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뒤 7월 말 행정자치부에 자치구 명칭변경을 공식 건의하는 등 내년 12월께 명칭변경 절차 및 안내판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자치구가 직접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행정구역 명칭 변칭을 추진한 곳은 동·읍·면 단위뿐이었다. 경북 울진군은 금강송 군락지로 유명한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바꾸고, 매화나무단지가 있는 ‘원남면’을 ‘매화면’으로 바꿔 지역명칭을 브랜드화한 사례가 있다. 경북 고령군도 대가야의 도읍이었던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바꿨고, 영월군은 ‘하동면’을 조선시대 풍류시인 김삿갓의 이름을 따 ‘김삿갓면’으로 변경해 매년 김삿갓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인천시 행정구역 명칭 대안 연구용역’ 결과 동구, 남구, 서구, 중구 등 방위개념 자치구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69%로 높게 나타났다. 유정복 시장은 “방위개념 명칭은 행정을 나눈다는 개념이지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이름”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고 논의해서 인천 자치단체의 격에 맞고, 고유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2-14 21:32

인천대 제3기숙사 건립비 75% 264억원 국비 확보

인천대학교 제3기숙사 건립비 352억 원 가운데 75%인 264억 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14일 인천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인천대 제3기숙사 건립사업비 352억 원 가운데 75%를 국고로, 나머지 25%는 인천대 예산으로 마련해 기숙사를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키로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인천대는 내년에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해 오는 2019년까지 지하 1층·지상 15층·연면적 1만 8천㎡ 규모의 기숙사(500실·1실 2인)를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기숙사를 건립한 뒤 대학에 넘기고 20∼30년 동안 기숙사를 관리·운영하며 건설비(352억 원)와 운영비를 받는다. 인천대에는 현재 제1기숙사(956명 수용)가 운영 중이고, 제2기숙사(1천130명)는 내년 착공 예정이다. 제3기숙사까지 완공되면 총 3천86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인천대는 지난 2010년 인천전문대와 통합하고 중국 학생 등 외국인 학생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학생정원의 6.7%만 수용하는 등 기숙사 부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대는 불가피하게 인근의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와 애니파크 숙박시설을 사용해 왔고, 원거리 출신의 많은 학생이 기숙사 입소를 원하였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대 관계자는 “기숙사를 넉넉히 확보하게 돼 우수 학생 유치와 외국대학 교류 활성화 등 면학 분위기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2-14 21:32

IPA, 컨테이너선사 소장단 간담회

인천항만공사는 14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인천지역 컨테이너선사 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천항만공사(IPA) 마케팅팀과 인천항에 사무소를 둔 주요 컨테이너선사 대표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해운시장과 각 선사의 동향을 공유하고,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IPA는 간담회에서 지난 6월 개장한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의 서비스와 내년 3월로 예정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의 개장 준비상황 등 인천항의 물류환경 변화를 설명하는 한편 올해 주요 항만들의 운영성과·실적 관련 정보를 참석자들과 교환하면서 2016년 항만운영 여건과 시장에 대한 전망을 공유했다. 또 추가 개장 예정인 HJIT 이용을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참석자에게 요청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5-12-14 21:32

세 결집 나선 안철수… ‘一與多野’ 구도 총선까지 가나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야권의 분열이 가시화되면서 내년 20대 총선까지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4·13 총선까지 불과 4개월을 남겨놓은 가운데 일어난 ‘안철수발 야권 분열’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 혹은 막판 야권의 결집으로 반전이 이뤄질 지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어서 새누리당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 안철수, 본격 세 결집 추진 전날 새정치연합 탈당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14일 팩스를 통해 탈당계를 제출했다. 탈당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했으며 15일에는 부산, 17일에는 광주를 잇따라 찾아 독자노선 구축을 위한 세결집에 나선다. 안 의원은 우선 과거 진심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창당 과정에 중추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속 학자들, 전국적 지지그룹 등과 함께 독자세력화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박선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태규 전 진심캠프 미래기획실장 등의 활동이 왕성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 손학규 전 고문, 김한길 전 대표, 박영선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이미 탈당 의사를 밝히거나 예정인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을)과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 등이 안 의원 대열에 합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인 구당모임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은 안 의원 탈당에 따른 문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 ‘일여다야’ 구도로 선거 치뤄질까 ‘새누리당 대 새정치연합’ 양당 대결 구도에서 안 의원과 새정치연합을 추가 탈당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별도 야당이 만들어지면 일여다야 구도가 된다. 유력 야당으로 새정치연합과 천정배 신당인 가칭 ‘국민회의’에 안 의원 신당까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런 구도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야권의 표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를 놓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며 안 의원이 탈당한 새정치연합과 다시 손을 잡고 공동후보를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결국 이중 가장 강력한 야당에 힘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 의원과 추가로 탈당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교섭단체 요건(원내 20석)을 확보하며, 야당내 ‘대안 세력’으로 부각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실패할 경우 ‘안철수의 실험’은 다시 미풍에 그치면서 내년 총선은 ‘새누리당 대 새정치연합’의 양대 정당 대결구도로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 새누리당 호재(?) 악재(?) 이번 야권의 분열이 외형상으로는 새누리당에게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칫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새누리당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능성은 적지만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신당으로 말을 갈아타는 의원들이 나오거나 여당 공천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원외 인사들이 대거 신당으로 이탈하게 되면 여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새누리당이 후보 공천방법으로 추진하는 ‘결선투표’에서 아깝게 패한 인사들이 신당으로 옮길 경우 여당의 지역조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재민정진욱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2-14 21:29

[정가산책] 함진규 ‘제약산업법’ 개정안 발의 “희귀난치병 신약 개발 지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4일 희귀난치성질환의 신약 연구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과 진료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의 신약 연구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국가의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의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2-14 21:29

선거구획정 못한 채 정개특위 활동 종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대 현안인 내년도 총선 선거구획정을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대신 정개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당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생성한 이른바 안심번호를 조사, 정당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선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차례 응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파병 장병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관 외에 파병부대 병영 내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개인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3천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활동시한을 하루 남긴 이날 전체회의에서 ‘핵심 임무’인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부간 협상으로 공을 넘긴 상황에서 결론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27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2-14 21:29

與, 정 의장에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

새누리당은 14일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야권이 혼란에 빠지면서 선거구획정 논의와 현안법안 처리 등에 혼선이 가중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현안 법안 직권 상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절박한 국정 현안이 새정치연합의 권력 투쟁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서 “안철수식 ‘철수 정치’에 국회의 민생법안·경제법안이 ‘철수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비롯해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생 경제 현안이 태산처럼 산적해있다”며 “그러나 이 모든 절박한 민생 현안이 새정치연합의 권력 투쟁이라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가 마비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파주을)도 “제1야당이 보여준 극도의 분열상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제활성화법안과 선거구 획정 등 한시가 급한 현안들을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되지는 않을지 몹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관련 5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현안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정된 국회법에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야권의 분열로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거부를 선언했는데 국민을 위한 법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 필요한 법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도 “새정치연합의 내분으로 국회가 비상사태에 접어들었고, 국회 비상사태가 곧 국가 비상사태로 접어들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국회의장께 결단과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 경선 룰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예상됐으나, 야권의 분열로 선거구 획정 논의 등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공천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2-14 21:29

안민석 “이천오층석탑 반환, 정부 조속히 대응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14일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인 ‘이천오층석탑’을 반환하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마지막 안건으로 ‘일제 불법 반출 문화재 이천오층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이 상정돼 재석한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모든 의원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국심의 발로로 단 한표의 기권이나 반대없이 찬성 표결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나 해방 70주년인 올해까지 일본 땅에 있는 7만여건이 넘는 우리 약탈문화재 중 단 한건도 환수를 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성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천오층석탑만큼은 환수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천오층석탑이 환수되는 날까지 구체적인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2-14 21:29

朴 대통령 “내부 문제만 매몰된 국회, 국민 외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 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정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임시국회 개회에도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파견법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라며 “중장년들의 일자리 걱정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한쪽은 구인난으로 고생하고 한쪽은 구직난으로 고생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 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총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인프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 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 대상,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 “지금 우리 주력 사업들은 기업의 사활을 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서 핵심 역량 집중과 유망 신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5-12-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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