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법 지원 수용 못한다” 이재정 도교육감, 국고지원 촉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편법 지원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와 도교육청의 현재 예산상황을 고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편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말 기준 도교육청의 총 부채가 6조5천억원, 부채비율이 50.7%에 달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1조559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은 본연의 소관업무인 유·초·중·고 교육을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가 논란의 원인이라고 언급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추계를 잘못해놓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내년까지 더는 끌 수 없고 올해 매듭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도 교육청 재정으로는 답이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 현재 지방교육청에 주는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높인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12-09 21:22

안성시, 규제개혁 전국 대상

안성시가 2015 우수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전국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성시는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안성시가 규제개혁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시는 중앙법령 개정을 통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 등의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시는 자치법규 전수 조사로 36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35건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역경제의 발판을 삼는 맞춤형 행정을 펼쳤다.아울러 불합리한 중앙규제 70건을 건의, 농어촌정비법 12건에 대해 법률을 개정하는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입지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남다른 행정력을 보였다. 황은성 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창조적이고 발전하는 도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5-12-09 21:22

이건영·김상수 용인시의원 모현면 화재 물류센터 방문

용인시의회 이건영·김상수 의원은 지난 8일 불이 났던 모현면 위험물 취급 물류센터를 찾아 홍정기 한강유역청장 등과 현장 확인을 했다. 이날 두 의원은 화재가 난 물류센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자들에게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후속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건영 의원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어왔고, 경안천으로 이어지는 하천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팔당상수원 6개 취수장 보호와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모현면 물류센터는 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5-12-09 21:22

학점은행제 시험문제 빼내 ‘돈벌이’

학점은행제 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주는 수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서울분원 소속 A씨(25·여)와 B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시 구로구의 평생교육원 서울분원에서 총 38개 과목의 시험문제를 수강생 7명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기존 수강생을 재등록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수강생 모집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수강생을 상대로 “시험을 너무 빨리 끝내면 커닝을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시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법까지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에서 컴퓨터로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는 수강생들은 컴퓨터 화면에 A씨 등이 보내준 자료를 띄워놓고 연관 단어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내부 보완 체계가 허술해 직원 누구나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었던 점을 악용했으며, 수강생을 재등록시키거나 모집하면 지급되는 10만~2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점을 따기 위한 시험문제가 쉽게 유출되면서 부당하게 시험에 합격한 수강생의 학점과 학위 등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위 등이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점은행제 관리가 허술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유사 사례가 공공연하게 벌어져 학위가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5-12-09 21:14

인천요양병원 ‘흉기 인질극’… 특공대 투입 2시간30분만에 제압

▲ 9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든 40대 남성이 동료 환자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남성이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에 제압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가정불화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탓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로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 B씨(57)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인질로 잡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병원의 신고로 특공대원 10명과 프로파일러 등 경찰관 40여 명을 긴급 투입해 2시간 30여 분만에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양병원에 진단서 등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지난 8일 밤에는 병원 직원들이 나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느껴 너무 화가 나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최근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 가정불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범행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기이한 행동과 말을 했지만, 실제 정신질환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A씨가 퇴원을 앞두고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봤을 때 가정불화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가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월 맹장수술을 받은 뒤 지난달 18일부터 요양병원에서 통증·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이날 퇴원할 예정이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09 21:14

가난한 노인들 전기장판 의지 엄동설한 버티기… 뼛속까지 춥다

“밤에 잠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전기장판을 켭니다. 돈이 없으니 추워도 견뎌야 합니다.” 9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새벽까지 불을 밝히며 장사진을 이뤘을 화려한 번화가를 지나 동네 안쪽으로 들어서자 “연수구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허름한 주택가가 모습을 드러낸다.소개를 받고 찾아간 A 할머니(81)의 집은 실내라고 하기에는 바깥공기와 별다를 바 없는 차가운 공기가 돌았다. 방 안에서도 한겨울용 조끼를 입고 있는 할머니는 간단한 인사만 나눈 채 다시금 담요 속으로 무릎을 감췄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갖추지 못해 폐지 10만 원, 기초연금 10만 원 등 20만 원으로 한 달 한 달을 보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설치비와 유지비가 부담스러운 기름보일러를 들일 수도 없어 A씨는 아직도 연탄난로로 온수와 난방을 하고 있다. A씨는 “도시가스는 꿈도 못 꾸는데다 겨울철이면 여기저기서 나눠주던 연탄마저 양이 줄어 올겨울은 좀 더 아껴야 한다”며 “세상에 아무리 기여한 게 없다 해도 겨울철에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만큼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부평구와 남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노인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주)삼천리와 인천도시가스(주)가 인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수요가 있고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때만 배관을 스스로 설치, 인근 주민에 유료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이런 이유로 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난방 등 편의를 위해 매년 예산을 세워 배관 설비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시는 올해 재정난 등을 이유로 단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A씨 등 어려운 이웃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힘겨운 겨울나기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재정난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천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90%를 상회한다”며 “내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반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배관 설비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12-09 21:14

학교의 탈선… 유사용역 분리 ‘수의계약’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통합발주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 초교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일숙직 경비 용역과 학교안전강화 경비 용역 등 경비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개별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지침’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관련 법령 내에서 통합발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A 초교의 경비 관련 용역 계약은 모두 관련 지침 위반이다. 특히 A 초교가 이들 경비 관련 용역 계약을 통합발주 했을 경우 사업 추정가격이 3천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부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B 초교는 지난 2013년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과 깨끗한 학교 만들기 용역 계약 등 학교 청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C 초교도 지난 2012년 경비 관련 용역 계약 3개를 통합발주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C 초교는 1개 업체와 연이어 경비 관련 용역 전부를 수의계약 맺은 것으로 확인돼 유착관계 의혹을 사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두 차례의 종합감사를 통해 이들 학교의 부적정한 계약 문제를 잇달아 적발, 관계자에게 경고 또는 주의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감사에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다시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09 21:14

‘외투기업’ 탈 쓴 대기업에 송도 땅 저가매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대기업의 형식적인 외투기업에 땅을 싸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내 대그룹의 A 백화점과 한 외국투자회사의 합작회사인 B사가 송도국제도시 내 5만 9천193㎡의 대형 아웃렛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 A 백화점 측은 형식적인 외투기업 유치로 땅을 싸게 사 직접 아웃렛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은 현행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땅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 백화점 측은 외국자본(15억 원)을 끌어들여 총 자본 150억 원의 B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를 통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산 땅을 임대해 직접 아웃렛을 건축·운영하려 했다. B사는 땅을 매입한 후 A 백화점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청은 당초 이 땅을 공개경쟁 매각 등에 검토했지만, 이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일대 전체부지의 개발계획시행자인 인천TP의 부도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B사에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B사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3.3㎡당 765만 원씩 총 1천370억 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 감사원이 당시 땅값을 검토해 본 결과 공시지가가 3.3㎡당 990만 원에 달해 경제청이 B사에 406억 원 싸게 땅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 백화점은 형식적으로 외투기업 B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알짜배기 땅을 수의계약으로 싸게 구입해 직접 아웃렛 사업을 추진하는 등 ‘셀프 외투’를 한 셈이다. 특히 토지매매 당시 인천경제청의 투자심사 실무회의에서 한 간부는 “A 백화점 자체 추진보다는 수의계약과 토지가액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필요하다. 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리면 배당문제나 조달비용 등 투자자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발언했다. 형식적으로라도 땅을 싸게 주려면 외투기업을 만들어야 하고, 외국자본 투자금액이 적어도 묵인해 주는 등 사실상 B사의 특혜에 대한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처럼 국내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저가에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해 다른 국내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특히 향후에도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기업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관련법의 외국인투자 지원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외투기업인 B사에 수의매각한 만큼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면 그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2-09 21:14

글로벌 경기불황·저유가… 인천 수출규모 2년연속 300억달러 달성 힘들듯

인천지역의 2년 연속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저유가 지속 등의 여파 탓이다. 올해 우리나라 무역규모도 5년 만에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천시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9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15년도 인천 무역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현대제철(주)(50억 달러 수출의 탑), (주)경신(9억 달러 수출의 탑) 등 인천지역 84개 수출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무역유공자로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홍승서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모두 40명이 정부 훈·포장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인천 무역 성과는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300억 달러 돌파(300억 200만 달러) 이후 2년 연속 300억 달러 달성을 기대했으나, 올해는 300억 달러를 조금 밑돌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1~6월) 인천 수출은 14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었다. 올 3/4분기(7~9월)는 73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8% 줄었다. 아직 11월을 포함한 연말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300억 달러 실적을 달성하려면 11·12월 모두 지난해보다 두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여야만 가능하다. 무역업계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말 인천 수출액을 298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무역수출탑 수훈기업도 지난해 97곳에서 올해 84곳으로 13곳(15.5%) 줄었다. 그동안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부품산업에만 의존했던 인천 무역이 고부가가치 다품목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수출국을 보면 베트남(83.4%)과 멕시코(38.9%), 홍콩(35.2%), 중국(19.9%) 등은 수출이 늘고, 독일(-58.9%), 일본(-28.8%)은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 기업이 고군분투하고, 4/4분기 들어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2-09 21:14

아라뱃길 시설물 이관 현실화…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경인아라뱃길 시설물의 인천시 이관이 현실화되면서 재정난을 겪는 인천지역 기초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의 시설물 유지비용 지원 협의가 끝내 무산되면서 수십억 원의 유지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어 기존 주민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개통한 경인아라뱃길과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물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가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관받을 시설물은 5개 교량(시천·다남·벌말·목상교, 계양대교)과 침수방지시설(펌프장) 등 14개에 달한다. 그러나 3년 가까이 이어진 수공 측과의 시설물 유지비 협의가 결국 무산,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워야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수공 측에 일정기간 유지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수공 측은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인수기관이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반대해왔다. 시는 5개 교량은 산하 기관인 종합건설본부에 유지관리를 위탁하기로 했지만, 이 외 도로와 펌프장 등 침수방지시설 유지는 2개 구가 담당해야 한다. 시는 연간 유지비로 시 23억 원, 서구 24억 원, 계양구 1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예산규모가 적은 서·계양구는 당장 내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관리할 시설물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은 늘어나지 않다 보니 결국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서구 관계자는 “다른 사업을 조정해 2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에는 경제자유구역 5대 사무 이관에 따른 예산 65억 원도 마련해야 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계양구의 한 관계자도 “아직 수공 측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내년 예산에 유지비를 편성하지 않았지만, 구가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지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없다 보니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며 “국비 지원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2-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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