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사립고 교사 2명 '성적 조작' 혐의 입건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한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 비리'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 조작 문제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교육당국의 사학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학생의 성적의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A(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B군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바꾸는 방법으로 B군의 작문 성적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바뀐 B군의 성적 때문에 등급이 떨어진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를 받고 성적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시교육청은 최근 자체 감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을 확인,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교사 중 한 명은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조작 사실을 시인했지만 다른 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성적을 바꿔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료 교사들의 진술과 혐의를 부인하던 교사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것을 토대로 이들이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성적 조작을 대가로 교사와 B군 부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12-09 21:31

“서울~문산 민자고속도 실시설계 승인 무효” 62일 ‘1인 시위’ 끝낸 민경선 도의원

▲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이 국회 앞에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설계 승인 무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새정치ㆍ고양3)이 9일 62일간의 릴레이 국회 앞 출근길 1인 시위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설계 승인 무효를 주장하면서 지난 9월10일부터 62일째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앞 시위를 마감하면서 “국토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귀를 기울이겠다더니 갑자기 졸속으로 실시설계를 8월7일 승인, 갑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지금까지 투쟁을 별여왔다”면서 “하지만 내년 총선까지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인 없는 빈집에 대고 1인시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부 갑질에 가장 큰 압박카드가 ‘예산 삭감’인데 몇몇 의원들이 이를 거론하며 삭감을 주장했지만 결국 국토부 원안대로 6천900억원이 통과됐다”면서 “이젠 고양시민만 믿고 착한싸움을 벌여야 하는 현실에 봉착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현재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와 관련, 지난 11월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도시단절과 통로박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물 합동조사를 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돼 온 상황 등을 감안, 신뢰감을 얻지 못한 채 요식행위에 그칠 개연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측 설명이다. 서울~문산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시점부 노선변경 등으로 강서구와 고양시간의 지역소통 단절 폐단, 국사봉ㆍ강매산ㆍ견달산 등 녹지축 전부 훼손, 고양시 구간 성토로 인한 지역단절 등 민원이 잇따라 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2-09 21:22

도의회 예결특위 하루만에 ‘불안한 재개’

경기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여ㆍ야간 하루 반의 파행을 접고 9일 오후 내년도 예산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셈법에 따른 폭탄으로 남아 있어 향후 예산심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대운)는 9일 오후 4시40분께 회의를 속개하고 도 교육청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심의에 앞서 정대운 위원장은 “누리과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 일이지 여ㆍ야가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ㆍ야가 이틀째 할 얘기를 한 것 같고 아이들의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결코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소재 교육부를 항의 방문, 오는 14일 교육부 차관의 면담을 약속을 받아냈다. 의원들은 면담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지만 납득 수준의 답변을 얻어내기는 대내외적 사정이 녹록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예결특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측에 대해 정치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정치 의원들은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느닷없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교육부에 항의를 하겠다며 세종시를 방문했다. 민생현안을 뒤로 한 제멋대로의 일탈행동은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선심성 무상급식과 실패 사업인 경기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어려워진 지방교육재정의 실태를 직시하고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 소속 의원들도 곧바로 응수하며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책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요구하지도 않은 학교환경개선비로 600억원을 주겠다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1조559억원의 예산은 전혀 지원하지 않아 지방채 발행과 필수경비인 인건비ㆍ학교운영비 등을 삭감해야 할 형편인데도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 예결특위 소속 12명은 지난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정부 편성 촉구’를 위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주장하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밤샘시위로 이어졌다. 김동수박준상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2-09 21:22

“임진강 준설 촉구 사진조작 “국민감사 통해 철저 조사를”

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촉구’ 보도자료 사진조작 파문이 확산(본보 9일자 5면)되면서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노현기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자료 조작의 배후 등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공동으로 참여한 파주지역 시민ㆍ환경단체들은 “도의회, 언론사, 국민을 상대로 한 파주시의 조작사기극에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조작사건의 최종책임자임을 자임하는 A과장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반드시 배후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명분이 사라졌다, (홍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이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 친다(파주시 관계자의 말)는 것은 이번 조작사건으로 사업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들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진 합성조작은 시로부터 확인받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고 서명부 또한 조작됐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준설로 농경지가 없어지는데 어느 농민이 사인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한 뒤 “서명부를 살펴본 결과, 3년전에 죽은 후배, 7년전에 이사한 후배들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2-09 21:22

“누리과정 예산 편법 지원 수용 못한다” 이재정 도교육감, 국고지원 촉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편법 지원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와 도교육청의 현재 예산상황을 고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편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말 기준 도교육청의 총 부채가 6조5천억원, 부채비율이 50.7%에 달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1조559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은 본연의 소관업무인 유·초·중·고 교육을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가 논란의 원인이라고 언급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추계를 잘못해놓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내년까지 더는 끌 수 없고 올해 매듭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도 교육청 재정으로는 답이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 현재 지방교육청에 주는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높인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12-09 21:22

안성시, 규제개혁 전국 대상

안성시가 2015 우수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전국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성시는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안성시가 규제개혁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시는 중앙법령 개정을 통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 등의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시는 자치법규 전수 조사로 36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35건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역경제의 발판을 삼는 맞춤형 행정을 펼쳤다.아울러 불합리한 중앙규제 70건을 건의, 농어촌정비법 12건에 대해 법률을 개정하는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입지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남다른 행정력을 보였다. 황은성 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창조적이고 발전하는 도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5-12-09 21:22

이건영·김상수 용인시의원 모현면 화재 물류센터 방문

용인시의회 이건영·김상수 의원은 지난 8일 불이 났던 모현면 위험물 취급 물류센터를 찾아 홍정기 한강유역청장 등과 현장 확인을 했다. 이날 두 의원은 화재가 난 물류센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자들에게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후속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건영 의원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어왔고, 경안천으로 이어지는 하천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팔당상수원 6개 취수장 보호와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모현면 물류센터는 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5-12-09 21:22

학점은행제 시험문제 빼내 ‘돈벌이’

학점은행제 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주는 수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서울분원 소속 A씨(25·여)와 B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시 구로구의 평생교육원 서울분원에서 총 38개 과목의 시험문제를 수강생 7명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기존 수강생을 재등록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수강생 모집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수강생을 상대로 “시험을 너무 빨리 끝내면 커닝을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시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법까지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에서 컴퓨터로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는 수강생들은 컴퓨터 화면에 A씨 등이 보내준 자료를 띄워놓고 연관 단어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내부 보완 체계가 허술해 직원 누구나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었던 점을 악용했으며, 수강생을 재등록시키거나 모집하면 지급되는 10만~2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점을 따기 위한 시험문제가 쉽게 유출되면서 부당하게 시험에 합격한 수강생의 학점과 학위 등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위 등이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점은행제 관리가 허술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유사 사례가 공공연하게 벌어져 학위가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5-12-09 21:14

인천요양병원 ‘흉기 인질극’… 특공대 투입 2시간30분만에 제압

▲ 9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든 40대 남성이 동료 환자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남성이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에 제압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가정불화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탓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로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 B씨(57)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인질로 잡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병원의 신고로 특공대원 10명과 프로파일러 등 경찰관 40여 명을 긴급 투입해 2시간 30여 분만에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양병원에 진단서 등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지난 8일 밤에는 병원 직원들이 나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느껴 너무 화가 나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최근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 가정불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범행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기이한 행동과 말을 했지만, 실제 정신질환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A씨가 퇴원을 앞두고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봤을 때 가정불화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가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월 맹장수술을 받은 뒤 지난달 18일부터 요양병원에서 통증·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이날 퇴원할 예정이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09 21:14

가난한 노인들 전기장판 의지 엄동설한 버티기… 뼛속까지 춥다

“밤에 잠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전기장판을 켭니다. 돈이 없으니 추워도 견뎌야 합니다.” 9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새벽까지 불을 밝히며 장사진을 이뤘을 화려한 번화가를 지나 동네 안쪽으로 들어서자 “연수구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허름한 주택가가 모습을 드러낸다.소개를 받고 찾아간 A 할머니(81)의 집은 실내라고 하기에는 바깥공기와 별다를 바 없는 차가운 공기가 돌았다. 방 안에서도 한겨울용 조끼를 입고 있는 할머니는 간단한 인사만 나눈 채 다시금 담요 속으로 무릎을 감췄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갖추지 못해 폐지 10만 원, 기초연금 10만 원 등 20만 원으로 한 달 한 달을 보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설치비와 유지비가 부담스러운 기름보일러를 들일 수도 없어 A씨는 아직도 연탄난로로 온수와 난방을 하고 있다. A씨는 “도시가스는 꿈도 못 꾸는데다 겨울철이면 여기저기서 나눠주던 연탄마저 양이 줄어 올겨울은 좀 더 아껴야 한다”며 “세상에 아무리 기여한 게 없다 해도 겨울철에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만큼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부평구와 남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노인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주)삼천리와 인천도시가스(주)가 인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수요가 있고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때만 배관을 스스로 설치, 인근 주민에 유료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이런 이유로 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난방 등 편의를 위해 매년 예산을 세워 배관 설비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시는 올해 재정난 등을 이유로 단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A씨 등 어려운 이웃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힘겨운 겨울나기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재정난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천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90%를 상회한다”며 “내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반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배관 설비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12-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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