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시 인천’ 공약 벌써 망각?

인천시가 내년도 복지사업을 줄이거나 군·구로 전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면서 “일부 사업비도 일선 구·군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의 2016년도 인천시 예산안 분석 결과를 보면 내년도 시 본예산에서 폐지되거나 구·군에 전가해 삭감된 예산은 모두 506억 원이다. 시가 예산을 삭감한 복지사업은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사업과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 247개 사업이다. 시당은 “시는 중복사업을 폐지한다는 이유로 복지예산을 줄였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 보훈단체 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등 5:5 비율의 국비·시비 매칭 사업을 시 부담을 낮추고자 구·군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구·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 운영에 타격을 입는다. 최악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예산T/F 단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배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공약사업을 일부 줄이더라도 서민 복지예산을 늘리고자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국고보조사업과 통폐합해 시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받는 복지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지 않도록 절감된 예산을 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2-08 21:19

남동구, RFID 도입 국비 신청도 안했다

인천 10개 군·구 중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남동구(본보 7일 자 3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자체 예산을 들여 RFID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RFID 방식을 도입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환경부로부터 전체 예산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남동구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동구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RFID 방식을 도입할 경우 매년 1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전액 구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8일 남동구에 따르면 내년 논현·구월지구 2만 1천 세대에 대해 1억 9천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RFID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후 2017년부터 남동구 지역 전체 아파트 단지에 RFID 방식을 단계별로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남동구는 초기 설치비용 부담이 큰 탓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270곳(11만 2천 세대)에 RFID 기기를 민간업체로부터 빌려 운영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1천600대를 설치해야 하는 남동구는 1년에 9억6천만원(연간 1대당 60만 원)씩 매년 업체에 내야 한다. 이에 반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RFID 방식을 단계별로 도입한 서구, 연수구 등은 국비 30%, 시비 35%를 지원받았다. 특히 남동구보다 1인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00ｇ이나 적은 서구는 국비(6억 1천만 원)와 시비(7억 1천166만 6천 원)를 지원받아 9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200곳에 RFID 기기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매년 2억 원 안팎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만 구 예산으로 지출할 뿐이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2012년 당시 RFID 방식 도입에 대해 왜 검토를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구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다 보니 대여 방식으로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5-12-08 21:19

인천공항 개항이후 무사고 행진 안전운항 300만회 달성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개항 이후 14년 8개월여 만에 단 한 번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운항 300만 회를 달성했다. 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터키 이스탄불을 출발, 이날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956편이 무사히 착륙해 모두 300만 번째 무사고 운항을 기록했다.인천공항은 개항 후 가파른 운항 성장세를 바탕으로 14년여 만에 300만 회 무사고 운항을 기록해 안전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항 원년인 2001년에는 하루 평균 312회에 그쳤던 운항횟수는 10년 만인 2011년 629회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795회, 올해 831회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인천공항은 폭우와 안개 등 악천후 기상상황에도 활주로 가시거리가 75m만 확보되면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최고 성능등급(CAT-Ⅲb)을 갖추고 있다. 이를 포함한 항행안전시설은 전 세계 항공사 조종사들이 평가한 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2-08 21:19

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적극 지원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지원키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의회는 최근 유정옥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협의체 구축 등 상세한 지원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12-08 21:19

“인천-영국, 나노과학기술 함께 가자” 유 시장, 케임브리지대서 특강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영국 런던 케임브리지대학에 나노과학기술 협력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이날 케임브리지대학 나노과학센터장인 마크 웰랜드 교수와 만나 케임브리지대학 나노과학센터와 인천 주요 입주기업, 연구소, 대학과의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했다. 유 시장은 “케임브리지대학의 나노과학센터에서 연구하는 나노기술은 앞으로 정보통신, 생명공학, 의료,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이외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나노과학센터 분원이 들어서면 아시아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등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협력 가능성을 제안했다. 마크 웰랜드 센터장은 “나노기술 분야가 영국에서 전략적 연구개발 부문으로 선정되면서 연구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노 과학센터의 주요 사업과 인천시의 협력 모델이 구축되면 한국과 영국의 나노과학기술이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이날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홀에서 ‘한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유 시장은 강연에서 1960년 초 1인당 GDP가 90달러 정도의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및 인구 경쟁력 5천만 명을 갖춘 20-50클럽에 7번째로 가입할 만큼 경제성장을 이룬 과정을 설명했다. 또 30년 공직생활로 얻은 경험과 한국의 교육열, 교육시스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등을 강의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전진기지로서의 인천의 가치창조 전략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2-08 21:19

세외수입 체납 징수 칼 빼든 인천시… 공염불 우려

인천시가 세외수입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전담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를 시행하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혜택을 주고, 미흡한 자치단체는 원인 분석 등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해 통합관리 체계를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하다 보니 업무담당자의 교체가 잦고,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꾸린 뒤 체납징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 전담조직 설치 전 체납징수율이 2배 가까이 올랐으며 부산 해운대구는 3배 가까이 올랐다. 포항도 3배가량 올랐다. 그러나 인천지역 대다수 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을 꾸리지 않고 있다. 8일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본청을 비롯한 26개(100%) 자치단체가 모두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부산도 본청 등 13개(76.5%), 광주 4개(66.7%), 대전 4개(66.7%) 등 전담조직을 꾸리고 있다. 반면 인천은 중구, 동구, 남구, 서구 등 4개 자치단체만 전담조직이 있고 본청 등 8개 자치단체에는 전담조직이 없다. 더욱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본청에 전담조직을 두지 않는 자치단체는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시, 군·구 포함)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9월 말 기준 2천929억 원이며 이중 올해 발생한 것은 464억 원(15.8%)밖에 안된다. 나머지 2천465억 원은 이미 해를 넘긴 악성 체납이다. 군·구의 경우 징수율(48.4%)이 절반도 되지 않아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조직을 신설하기에는 여유 인력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세무부서에서 체납액을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2-08 21:19

중학교 무상급식 무산위기 ‘후폭풍’

인천시교육청이 의무교육 일환으로 추진한 중학교 무상급식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7일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9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 원 중 50%를 반영한 뒤 나머지 50%에 대한 지원을 기초단체와 협의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나머지 50%에 대한 기초단체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급식비의 절반만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반값 급식’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무상급식보다 우수 교원 양성과 학교 환경 개선이 우선이고, 시가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구성할 협의회에서 먼저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당장 14일과 15일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교육위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예산 수립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제갈원영 시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9일 오후 시의회 앞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방해하는 새누리당 규탄 및 관련 예산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학부모와 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 행복배움학교 운영비 10억 원(1개교당 5천만 원씩 20개교) 중 2억 원을 삭감했으며, 보육 대란을 우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 1년치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나눴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08 21:19

연말 전통시장·지하상가는 축제장으로

올 연말 인천지역 전통시장과 지하상가를 방문하면 다양한 할인혜택과 경품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 인천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전통시장 연말 大 행사’에 강화풍물시장 등 29개 인천지역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연말 大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서는 김장행사, 테마축제, 특별판매전 등 시장별 특성에 맞춰 대형업체와 차별화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 가좌·강남시장은 김장 특가행사, 체험행사를 진행하며, 모래내시장은 크리스마스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부평문화의 거리에서는 거리문화공연, 부평역지하상가와 부평중앙지하상가에서는 산타 복장 캐리커처 그려주기·가훈 써주기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 모든 참여 전통시장에서 크리스마스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한편, 전통시장 고객 방문 유도 및 내수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번 행사 기간 중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 온누리 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 신협, 기업은행, 우리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구입하면 개인별 월 30만 원까지 10% 할인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통시장별 대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함께 방문해 다양한 문화행사도 즐기면서 좋은 추억과 훈훈한 연말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2-08 21:19

장난감 품귀·웃돈거래 발동동… 부모들 ‘미리 크리스마스’ 악몽

여덟살난 자녀를 둔 박 모씨(43)는 아이가 평소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 터닝메카드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려다 혀를 내둘렀다.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시리즈는 워낙 인기가 많아 마트나 매장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고, 온라인 중고사이트를 통해 두 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나서야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박 씨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장난감 품귀 현상이 더 심해질 거란 생각이 들어 결국 2만원(판매가 1만6천800원)도 안되는 것을 4만원이나 주고 샀다”면서 “아이들 장난감 구하느라 부모들 허리가 휜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장난감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기 제품은 온라인 등을 통해 3~4배가 넘는 웃돈을 주고 구입해야해 ‘허리가 휜다’는 말까지 나온다. 올해 최고의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을 빚었던 손오공의 터닝메카드는 장난감 1개당 가격이 2만원 안팎이지만, 20여종에 달하다 보니 5~6개만 구입해도 10만원을 훌쩍 넘기 일쑤다. 게다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인기 품목 품귀 현상이 예고돼 웃돈을 주고서라도 미리 사들이려는 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출시된 손오공의 터닝메카드 신제품 ‘크랑’과 ‘코카트’, 기존 인기 시리즈 ‘에반’은 대형마트나 완구점에서는 입고되자마자 동이 나버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의 A대형마트 관계자는 “3~4일에 한 번씩 터닝메카드 10여종 200개가량이 입고되는데, 신상품이나 인기품목은 하루만에 모두 품절된다”면서 “수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다, 언제 재입고 될지도 몰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부모들이 제품 구하기에 열을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오픈마켓에서는 정가에 30~40%의 웃돈이 붙어 판매되고 있다. 중고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2~3배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 팔려나간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터닝메카드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마트 등에서도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터닝메카드가 워낙 인기가 많아 수요는 많지만, 들어오는 물량은 한정적이라 마트마다 수량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라며 “이달 중 출시되는 신제품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5-12-08 21:19

10월 가계대출 11조8천억↑ 사상 최대폭 경신 부동산 호황·소비 회복 ‘바람’

지난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11조8천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아파트 집단대출이 증가하고 소비회복으로 신용대출까지 늘어나 증가폭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10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92조4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1조8천억원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을 기록한 지난 4월 10조1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많은 수치다.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가계에 빌려준 자금으로,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친 가계 빚 증가 규모는 더 클 것으로 한은은 추정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7조5천억원 늘어 487조5천억원을 기록했다.8조원이 증가한 지난 4월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로 건설업체들의 분양물량이 늘면서 집단대출이 증가하고, 가을 이사철 주택구매 수요가 확대돼 증가세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마이너스 대출, 신용대출 등의 기타 대출도 한달간 4조3천억원 급증하면서 월중 증가 폭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각종 소비활성화 정책에 맞춰 가계소비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권 별로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8조6천억원, 상호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조2천억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 대출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하면 가계빚은 약 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5-12-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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