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산의 봄,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다원화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우리 헌법에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명문의 존부를 논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한 것인데 광장이나 축제, 휴일이나 출퇴근 시간 등을 이용해 집회를 하는 것이 최소한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종종 옳지 못한 행위로 평가되거나 비난을 받는다. 사람들은 광장과 같은 공적 공간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와 분노 사이 그 어디 쯤에서 법(경찰)의 개입을 요구한다. 분노와 같은 원초적 감정은 정책 결정이나 법 집행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법(경찰)은 ‘중립과 개입’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사회적 안녕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는 법(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행복과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법(경찰) 입장에서는 대중의 분노를 개입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고 중립을 내세워 공적 영역이 공동화되는 것 또한 방관할 수 없다. 안산의 봄은 2014년을 기점으로 여느 지역의 그것과는 다르다(다를 수밖에 없다거나 달라야 한다는 등의 가치적 판단은 아님). 4월의 애잔함을 딛고 5월의 시끌벅적함으로 일어서는 안산은 말 그대로 애이불비(哀而不悲)의 봄을 맞는다. 안산단원경찰은 10주기라는 상징이 주는 무언의 압박에 힘겨웠다. 그 가운데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의 안녕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가치에 동참하는 데 골몰했다. 중립과 개입 사이에서 분주했고 다만 공적 책무를 다해 좋은 삶, 좋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랐다. 생명안전공원 반대 차량시위로 도심 전역에서 112 신고와 그 횟수만큼 경찰을 출동시킨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본인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긍했고, 10주기 이후 음향 송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거리극 축제 기간 모든 도심 시위를 취소해 추모와 축제라는 지역 사회의 요청에 부응했다. 자제력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에 보여 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제력이 이견을 수용하는 관대함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지역사회 또한 상이한 입장에 대해 관용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장자(莊子)에 공곡공음(空谷跫音)이라는 고사가 있다. ‘텅 빈 골짜기에 뜻하지 않은 발소리니 그 얼마나 반가운가’라는 뜻이다. 사람의 소리가, 사람이 이와 같길 바라면서 딛고 일어서는 ‘안산의 봄’이 관대함과 자제력으로 더욱 푸르길 희망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쌍방울 조작 수사’ 의혹에 …검찰, "실체 왜곡" 반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쌍방울 조작 수사’ 의혹 제기에 대해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하며 국정원 문건을 공개한 한 언론 기사를 인용했는데, 국정원 문건에는 불법 대북송금 경위 등에 대한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발췌해 실체를 왜곡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 재판부에 제출된 국가정보원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거액을 송금하게 된 상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전 회장이 북측에 건넸다는 800만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한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목적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은 이미 검찰이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이화영의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에서 장기간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이화영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나노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심리를 거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민주당은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를 불과 보름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불법 대북송금이 아니라 마치 나노스 주가조작인 것처럼 허위, 왜곡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에 제출된 국정원 문건은 2급 비밀로 분류돼 비공개 재판에서만 심리됐는데, 언론이 불법적으로 유포된 문건 중 나노스 주가조작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 편집해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술자리’ 주장에 동조하다가 검찰이 반박하자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이용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태는 법원의 재판에 부당을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며 “수원지검은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불법 대북송금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서 ‘식민사관’ 논쟁에 불 지필 책…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인터뷰]

“1945년 광복 이후 지금까지 발행했던 모든 ‘역사(국사) 교과서’는 국정·검인정을 막론하고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발간한 ‘심상소학 국사(일본사)’의 조선사 부분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기존 역사 교과서에 대응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에서 서술한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1·2권이 나왔다. 이를 발간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는 ‘광복 80년 만에 빛을 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라고 표현한다. 책을 펴낸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은 22일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역사교과서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식민사관을 그대로 옮겨 서술된 것으로 왜곡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며 “그동안 광복회와 순국선열유족회, 학계 등에서 식민사관을 배제한 제대로 서술한 교과서 형식을 갖춘 책을 발간하자는 요구가 수도 없이 많았다. 대형출판사에서 자금을 넣어 발간하기 어려우니 연구소에서 마음을 먹고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일부 역사학계 등에선 우리나라의 역사관이 식민사관을 바탕에 두고 있다며 이를 청산해야 한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가야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남원 고분군을 ‘기문국’, 합천 고분군을 ‘다라국’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기문군’과 ‘다라국’은 임나(任那)의 지명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를 관통하는 사관을 크게 둘로 본다. 하나는 조선총독부 황국사관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후기 노론사관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 독립운동사, 민주화 과정 등이 끼어들어가 있으니 혼란스럽다. 앞의 설명과 뒤의 설명이 맞지 않으니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우선 현 교과서는 단군을 지움으로써 우리 역사의 시간을 축소했다고 본다. 시간을 축소한 역사가 공간을 축소하지 않을 리 없다는 것. 현재 사용하는 검인정 교과서들은 낙랑군을 평양에 있었다고 표기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강역을 차지하고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한국사 교과서에 북한 땅이 우리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덕일 소장은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은 북한 강역이 아니라 지금의 중국 하북성 및 요녕성 서부에 있었음에도 한국사 교과서들은 조선총독부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 역사 공간을 팔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고려의 강역을 압록강에서 지금의 원산만까지 사선(斜線)으로 그려놓고 ‘천리장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려는 ‘한반도의 2/3밖에 차지하지 못한 볼품없는 나라’라는 게 이들의 논리다. 또한 현행 교과서는 구석기시대부터 고려 때까지의 100만 년의 장구한 역사를 1/10 분량으로 축소시켜 한국사를 말살했다고 문제 의식을 제기한다. 책은 구석기부터 현대까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을 서술했다. 기존 교과서의 지식 외우기 차원이 아닌 역사의 흐름과 의미를 익히도록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이미 기준으로 자리잡고 표준화 된 역사관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만큼 풍부한 사료를 뒷받침한 것은 물론이다. 새로운 역사관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르칠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선 강사 양성과정도 운영했다. 책이 출간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9쇄를 인쇄하는 등 반응은 폭발적이다. 이 소장은 “정규 수업엔 기존의 교과서를 가르치고 방과후 수업 등에 이 교과서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어느 내용이 올바른지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교사들이 많다. 이것이 역사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존의 역사 교과서에 반기를 든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지도 관심사다. 이 소장은 “기존의 교과서 필자들이 비판하며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 환영”이라며 “이번 출간을 계기로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공개 토론과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라도 공개 학술토론회로 독립운동가들이 썼던 역사관점에서 우리의 역사 서술 문제를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30만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의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길이다. 더이상 식민사관의 관점에서 작성된 교과서를 가르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청 손유나·이금희, 금빛 ‘질주&던지기’

부천시청의 손유나와 이금희가 제28회 나주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여자 3천m 장애물경주(SC)와 창던지기서 정상에 동행했다. ‘명장’ 신임식 감독의 지도를 받는 손유나는 22일 전남 나주스포츠파크에서 벌어진 대회 2일째 여자부 3천m 장애물경주 결승서 10분36초73의 기록으로 팀 후배 정세현(10분54초03)과 고희주(경기도청·11분13초85)를 꺾고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또 여자 창던지기서 이금희는 1차 시기서 50m31을 던져 김경애(대전시청·50m28)와 윤세진(파주시청·49m97)을 근소한 기록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으며, 여자 원반던지기 정예림(과천시청)도 54m75를 기록해 신유진(익산시청·53m24)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전하영(가평군청)은 여자 200m 결승서 25초03으로 한정미(광주광역시청·25초13)에 0.1초 앞서 우승한 뒤 400m 계주서도 민지현, 김규나, 김소은과 팀을 이뤄 가평군청이 46초91로 안동시청(46초93)을 제치고 우승하는 데 기여해 2관왕에 올랐다. 남자 세단뛰기서는 이민제(성남시청)가 15m59를 뛰어 조홍조(구미시청·15m32)를 누르고 우승했으며, 여자 멀리뛰기 김규나(가평군청·5m87), 높이뛰기 박근정(과천시청·1m70)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농진원, 농어촌 체험 투어 성황리···“양평 여물리 체험 마을로 오세요”

“이번 농어촌 체험을 통해 도시민들이 농어촌에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농진원)은 22일 양평 여물리 체험 마을에서 경기도 출입 기자 2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을 진행했다. 농진원이 진행한 이번 농어촌 체험은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 마을 방문을 유도해 도시민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활력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최창수 농진원장, 이영아 여물리 체험 마을 사무장 등이 주관한 이번 체험은 여물리 마을의 특산품인 열무를 이용해 열무김치 담그는 것으로 시작했다. 체험단은 커다란 대야에 담겨있는 푸릇푸릇한 열무와 함께 고춧가루, 마늘 등을 갖가지 준비된 양념을 버무렸고, 어느덧 맛있어 보이는 열무김치가 완성됐다. 이 사무장은 “여물리 열무는 여름이 제철이라 부드럽고 맛있다”며 “지금껏 먹어본 열무 중에 가장 시원하고 맛있을 것”이라며 여물리 열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열무 담그기 체험이 끝나고 곧바로 준비된 체험은 양평 여물리 마을의 특산품인 딸기로 만든 딸기청. 이 사무장은 하나하나 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소개하며 “여물리 딸기는 여름에도 달고 맛있다”고 자부했다. 체험단은 직접 딸기를 맛보고 썰어보며 딸기청 만들기 체험을 이어갔다. 중간중간 칼질이 낯선 체험단은 딸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서로 도우며 딸기청 만들기에 성공했다. 이 사무장은 “여물리 딸기로 만든 딸기청은 매우 달고 맛있어서 집에서 차갑게 음료 대용으로 먹으면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딸기청 만들기 체험이 끝난 후 체험단은 최창수 농진원장과의 자리에서 앞으로 경기도내 농어촌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체험을 마무리했다. 최창수 농진원장은 “이번 농어촌 체험을 통해 도내 숨겨진 다양한 농어촌 휴양마을이 지닌 매력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직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안 돼 체험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경험을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농어촌 체험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농어촌 체험 사업은 지난해 10월30일 가평 연인산마을 체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8개의 단체와 35개의 경기도 농어촌 휴양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여주역 자이, 청약 최고경쟁률 15.7대 1 인기몰이

GS건설이 여주역세권에 짓고 있는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아파트가 여주지역 최고 높은 분양가에도 특별공급 및 1, 2순위 청약에서 769가구 모집에 3천15명이 몰려 평균 3.92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 22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22일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과 GS건설 등에 따르면 여주역 자이헤리티지 아파트는 지난 13일 특공을 시작해 16일 2순위까지 접수된 청약결과 특공신청건수 403건을 포함해 총 3천15명이 접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여주지역에서 3년만에 선보인 여주역 자이는 여주시민들의 관심이 청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당첨자 발표 후 다음 달 2일~ 4일까지 3일간 여주시 교동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실시할 예정으로 입주예정일은 2027년 6월이다. 여주지역 역대 최고 특공신청건수인 403건을 포함해 1, 2순위 청약에서 769가구 모집에 총 3천15명이 몰려 평균 3.92대 1로 마감, 평형별 최고경쟁률은 15.7대 1로 전용 59㎡B에서 나왔다. 특히 59㎡, 84㎡ 4개 타입 역시 높은 관심 속에 1순위 당해인 여주지역에서 마감되었고 99㎡도 순위내 마감되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여주역 자이는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에 전용면적▲59㎡A 85가구 ▲59㎡B 81가구 ▲84㎡A 249가구 ▲84㎡B 248가구 ▲99㎡A 52가구 ▲99㎡B 52가구 ▲136㎡P(펜트하우스) 2가구 등 총 769가구 규모로 계약금 일천만원 납부 후 나머지 계약금은 한달 이내에 납부,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로 초기 자금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지난 3일 여주시 교통 여주역 인근에 오픈한 견본주택에 개관 후 연휴를 포함한 청약일인 지난 13일까지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3년만에 분양하는 새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GS건설사 관계자는 “청약열기가 높았던 것은 여주의 첫 번째 자이란 브랜드 프리미엄과 여주역세권 개발로 높아진 미래가치, 도보통학 가능한 초·중교 위치로 안전한 교육환경 경강선 여주역 도보 이용, 여주역세권 최대의 커뮤니티 시설, 전 가구 4-Bay이상 설계에 다양한 공간 특화 등 최신 주거 트랜드를 반영하는 등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한 것이 실제 청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여주

'삼각김밥 소년' 안타까운 소식에…지역사회가 응답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삼각김밥 소년의 안타까운 소식(경기일보 22일자 1면)에 지역사회가 온정의 손길로 응답했다. 22일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는 오전 10시부터 경기일보 보도를 접한 다수의 시민들이 삼각김밥 소년을 찾는 전화가 쏟아졌다. “학생을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부산 시민이지만 학생을 돕고 싶어 연락했다” 등 지역을 불문하고 선행 꼬리물기가 시작됐다.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일부 시민들은 경기일보 기자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삼각깁밤 소년에 대한 지원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영업자는 경기일보 기자에게 “A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안산시 역시 위기상황에 놓인 A군이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안산시청은 이날 A군 가정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이후 진행될 검토 과정까지 마무리되면 해당 가정은 3개월 간 매달 약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아동복지과에 협조를 요청해 매일 9천원씩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 발급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선애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팀장은 “경기일보 기사를 통해 A군의 사연을 접하고 가슴이 먹먹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물론 향후 경찰서와 연계해 A군 가정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도 위로와 격려의 댓글을 남기며 A군을 향한 응원의 봇물을 이어갔다. 아이디 2022**은 ‘학생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댓글을 남겼고 byun**은 ‘근처에 살면 내 가게에서 매일 밥 먹일텐데’ , kolt**은 ‘A군이 커서 누구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해’라고 전했다. 또 아이디 cjsf**은 ‘나쁜 길로 빠지지 말고 튼튼하게 잘 커라’는 등의 위로와 격려의 글이 쏟아졌다. 한편 경찰이 지난 3월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안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오로지 삼각김밥만을 훔쳐온 A군에 대해 처벌 대신 온정을 베푼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