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시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강좌 열공

안양시가 지난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강의에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늦은 시간인데도 시민 400여명이 참석해 시청 강당을 가득 메웠다. 올해 4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과 22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발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열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남은 회차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면서 “시도 정비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5-23 18:53

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5%, 정부 제시한 바 없어…이재명 연금개혁 사기”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연금개혁 사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며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며,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며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다.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유 의원은 지난 10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5-23 18:52

여주 정병관 시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여주경찰서는 장애인 단체 등에 여주쌀을 업무용카드로 구입해 명절 선물로 전달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받은 정병관 여주시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병관 의장은 지난해 12월 여주시 선관위로부터 업무용 카드(법인카드)로 여주쌀과 생필품(시가 560만원 상당)을 구입해 장애인 시설 등에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주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됐다. 하지만 경찰은 정 의장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 통보했다. 정병관 시의장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며 ”의도가 불순한 악의적인 허위 제보로 인해 소중한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되었고 제 개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주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5-23 18:51

인천공항서 신고된 흑색 가루 ‘위해성 없어’ 일단락…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교차 정밀분석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신고된 흑색 가루에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3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출국을 앞둔 승객 A씨의 신고로 확인한 검은 가루가 3차례의 성분 분석 결과, 신경안정제 등 위해성 성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 출국을 앞둔 A씨는 당시 체크인 카운터에서 자신의 에코백을 확인하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검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65g 정도의 습기를 머금은 검은색 가루가 담겨 있었다. 당초 A씨는 “가방에 이상한 검은 봉투에 가루가 들어있다"고 112에 신고했으며,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폭발물처리반(EOD) 팀이 가루를 최초 분석한 결과 신경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항목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2차로 소방당국이 보유한 장비로 가루를 분석했을 때는 음성으로 나왔으며, 3차로 군이 보유한 화학장비로 정밀분석한 결과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군은 해당 가루에 위해성이 없다며 일단락했다. 다만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화학물질안전원 등의 3곳에 교차 분석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누가 A씨 가방에 봉투를 넣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일단은 해당 가루가 신경안정제 등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23 18:50

건보공단 인천경기본부-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수급자·돌봄가족 위해 정신건강 상담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엄호윤)가 돌봄가족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에 나섰다.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23일 공단 인천부평지사에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장기요양 수급자와 돌봄가족 50여명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마음 安心-Zone’사업을 진행했다. 마음 安心-Zone 사업은 지역사회 내 돌봄가족의 정신건강 케어를 위해 인천경기지역본부, 인천부평운영센터,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돌봄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정신건강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이날 공단은 수급자 및 돌봄가족 등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 이용방법과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스트레스 지수 측정, 정신건강 평가, 개인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돌봄가족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다. 엄호윤 본부장은 “수급자 및 돌봄가족 대상의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으로 돌봄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실시 지역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공단은 수급자 맞춤형 장기요양 서비스 안내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전문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5-23 18:49

고용노동부 “‘갑질 의혹’ 강형욱 회사에 자료 요구…답변 못 받아”

반려견 훈련 전문가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권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23일 “오늘 오전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접수된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예외 없이 조사나 감독을 실시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퇴사한 분들이어서 지난 2019년 시행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남양주 오남읍에 위치한 보듬컴퍼니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못했으며,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그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최근 구직 플랫폼에 올라오면서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5-23 18:48

'의대 증원' 최종 확정 앞두고 일부 국립대 '반기'... 학칙 개정 '제동'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확정을 앞두고 일부 국립대가 학칙 개정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며 변수가 발생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들은 다시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지만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미지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학칙을 개정한 대학은 총 17개다. 아주대, 부산대, 인하대, 충북대 등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긴 학교까지 더하면 사실상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20곳을 넘어섰다. 하지만 일부 국립대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는 전날 교수·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경상국립대는 이번 증원으로 기존 의대 76명이 200명으로 늘었고 내년에 한해 138명을 선발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전북대 역시 142명이었던 정원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171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들 대학에서는 현재 시설과 교수진으로 증원된 인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형식과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어떠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의협과 구체적인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의료계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수가 보장성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5-23 18:48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 신생아 매매 20대 브로커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사 다른 사람에게 되판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25)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27)와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 받은 C씨(53)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동을 데려가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등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 딸을 건네받았다. 그는 1시간30분 뒤 인천 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B씨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를 만난 A씨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가 출생신고한 뒤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A씨는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C씨는 B씨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23 17:49

흙마당출판사·북토비(주), 국내거주 몽골인 위해 한국어 학습교재 기증

어린이 학습 전문 출판사로 유명한 흙마당출판사·북토비(주)가 자사에서 출판하는 세계 문학전집류 등을 한국거주 몽골인들의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몽골단체에게 기증했다. 흙마당출판사 등은 23일 오후 파주 출판단지소재 한·몽골대사관 경기북부강원명예영사관(명예영사 안경모)에서 나무몽골아동가족센터(설립자 울트 사이크)에게 한국어 학습교재를 기증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나무몽골아동가족센터는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아동 가족, 부모, 유학생, 근로자를 교육하는 몽골비영리단체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베스트 세계문학전집과 포커스 사이언스 학습만화 등 1천여권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 자녀들의 한국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위주 출판물이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북토비(주) 나승옥 대표는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을 응원한다. 한국을 알기 위해 필요한 도서를 기증하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몽골인들이 잘 정착하도록 학습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나무몽골아동가족센터 울트 사이크 설립자는 “어린이 등이 한국어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북토비 등에서 학습을 위한 도사를 기증해줘 감사하다”며 “SNS 등에 올려 많은 몽골인들이 학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경모 명예영사는 “주한 몽골가족의 한국어 교육센터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번 기증식은 한국과 몽골간의 교육적, 복지적 교류 차원에서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번 도서기증은 안경모 명예영사와 키움퍼트너스(주) 함영식 총괄대표 등이 나서 몽골인들의 한국어 학습능력을 위해 교재 필요성을 역설, 이들 출판사에서 수용해 성사됐다. 한국에 정식 절차로 들어온 몽골 인구는 지난해말 현재 3만3천여명으로 이중 3천여명(10%정도)이 경기북부에서 생활하고 있다. 주한 몽골가족은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으로 인한 소통부재를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5-23 17:47

인천지법, 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 징역 5년…첫째 살해 혐의는 무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뒤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정신적 고통이 컸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아들 가운데 지난 2012년 A씨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2년 A씨가 첫째 아들에게 이불을 덮은 뒤 강하게 껴안아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에도 인천 연수구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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