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입법’ 국감 전까지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7월 말까지 검찰개혁 입법’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2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개원 즉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른 시일 내 입법까지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민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까지를 TF 활동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생 의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 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국정감사가 10월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원 후 5개월 이내에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강행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5-21 18:06

“나도 당했다”…인천 백화점에서도 비계 삼겹살 논란

인천지역 한 백화점에서 산 삼겹살에 비계가 과도하게 많았다는 불만 섞인 후기가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란의 비계 삼겹살, 백화점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에 살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는 지난 18일 인천 한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저녁에 구워 먹을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백화점이 비싸긴 하지만, 품질에 관해 깐깐할 거라 생각해 확인하지 않고 구매했는데 살코기가 없다”며 “남일이라 생각하고 별 관심 없었는데 나도 당했다”고 토로했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삼겹살’과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적힌 가격표에 가공(포장) 날짜와 소비 기한, 보관 방법, 중량 등이 적혀 있다. 상품 가격은 100g당 3천390원으로, A씨는 302g, 1만240원 상당의 삼겹살을 샀다. 또 다른 사진에는 총 5줄로 된 삼겹살의 모습이 담겼으며, 이 중 2개는 육안상 상당 부분이 비계로 구성돼 있었다. 해당 백화점 측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의 흑돼지고기 음식점에서 15만원짜리 비계 삼겹살을 먹었다”는 글이 올라와 비난 여론이 일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와 협약한 한 업체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비계가 다량 섞인 삼겹살·목살 한돈 세트를 발송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5-21 18:06

인천 서구 제조공장 노동자 추락사…경찰, 위법 여부 조사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 서구의 한 제조공장에서 화물차에 올라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위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36분께 서구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1t 화물차에 올라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2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결국 숨졌다. 해당 공장은 3명이 일하는 소규모 업체로, 당시 A씨는 화물차 운전석 지붕에 올라 적재물 낙하를 막기 위한 그물망 설치를 돕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해 주의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확인되면 안전관리자 등을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21 18:05

화성도시공사 'Lost Finder' 시범사업 실시

화성도시공사가 공영버스 분실물을 신속하게 찾아주는 ‘Lost Finder’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공영버스 내 분실물 게시판을 설치, 매주 접수된 유실물을 사진과 함께 게시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간 시민들은 공영버스에서 분실한 유실물을 찾기 위해선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검색하거나 일일이 공영버스 차고지에 문의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이에 도시공사는 시민 불편을 위해 동탄지역 운행 5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윤인기 도시공사 대중교통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100만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화성 희망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5-21 17:53

인천고법·해사전문법원 설치, 22대 국회로

인천 지역사회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는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끝나기 때문으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지만, 처리하지 못해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폐기된다. 법조계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인구 300만명의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 지역 사법의 중심인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천고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으로 국제공항과 항만, 해양경찰청 등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게 시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요구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유치에 뜻을 모은 시민 111만160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을 22대에서는 공동발의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5-21 17:37

김상수 용인시의회 윤리위원장, 아동돌봄 정책 개선 방안 모색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윤리특별위원장이 정책지원관과 함께 아동돌봄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포곡·모현읍, 역북·삼가·유림동을 지역구로 둔 3선 김상수 의원과 정책지원관들이 한데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소통과 교류로 더 나은 의정 방향을 찾고자 기획된 자리다. 현장에서는 심각한 국가 이슈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의 개선책이 논의됐다. 특히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아동 돌봄을 두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아동 돌봄의 주요한 정책인 늘봄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등을 비교 분석하며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정책지원관은 “아동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중앙정책과 시 사업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지원관으로서 면밀히 살펴볼 부분을 함께 토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인구 절벽인 현시대에 아동 돌봄은 교육과 복지를 넘어 불가결한 필수 정책”이라며 “정책 추진 시에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여건에 맞춘 촘촘한 아동 돌봄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넘어 안정적인 정착화가 절실한 셈”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5-21 17:36

인천 영종-청라 잇는 제3연륙교 관광형으로…인천경제청, 엣지 워크 등 도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구 영종도와 서구 육지를 잇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를 관광형 교량으로 만든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총연장 4.68㎞ 규모의 제3연륙교를 해상 전망대와 엣지워크를 갖춘 멀티 익스트림 공간을 만든다. 또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포함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인다. 인천경제청은 올 하반기 주탑 전망대를 세계 최고 높이 180m로 만든다. 전망대 상부는 교량에서 하늘과 땅, 바다를 체험하는 엣지워크를 도입해 관광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또 인천경제청은 바다를 잇는 해상 보행데크에 하부전망대 등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인천시티투어와 연계해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도구간은 전망쉼터 5곳을 설치, 보행자와 자전거 및 관광객들이 야간 일몰을 조망하는 공간을 만든다. 인천경제청은 내년에 제3연륙교 건설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마치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급부상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한국강구조학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기술 지원 및 정책 자문,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운영 방안 자문 등으로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상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제3연륙교가 완공하면 교통여건 개선과 영종·청라국제도시 인근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인천이 초일류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4-05-21 17:36

공항 불법콜밴 바가지 횡포... 반쪽짜리 단속 실효성 ‘뚝’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콜밴 영업이 버젓이 이뤄져(경기일보 5월10일자 1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경찰단이 합동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단속이 수박 겉 핥기식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찰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인천공항 불법 콜밴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공항경찰단은 1개조에 7명씩 모두 14명을 투입했고, 공항공사는 종전 제1여객터미널(T1) 전체 단속 업무를 맡았던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단속요원 8명을 불법 콜밴 위주로 단속하도록 배치했다. 이들은 T1 1층 입국장과 3층 출국장에서 나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를 거두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콜밴 업계 한 관계자는 “3층 단속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법 렌트카를 적발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에서 벌어지는 불법 콜밴 영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중요한 1층 입국장 단속은 단순히 호객 행위만 감시할 뿐, 이들이 손님을 태우고 서울 등 호텔에 도착하기까지 따라붙어 여러 혐의를 적용하는 근본적인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이 지난 17일부터 5일간 단속한 건수는 호객행위 위반 등 10여건에 불과하다. 여기에 종전 경찰, 공항공사와 합동단속을 함께 계획했던 인천 중구청은 인원과 거리를 이유로 현장 단속에서 빠졌고, 경찰이 적발한 건에 대한 행정 처분만 맡아 ‘반쪽 짜리’ 단속에 그치고 있다. 또 다른 콜밴 업계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불법 콜밴 업자들이 지금은 몸을 사려 단속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단속에 걸려도 가벼운 처분만 받아 소나기(단속)가 그치면 다시 불법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 콜밴 영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항경찰단 소속 각 부서 인력을 차출해 단속을 하고 있다”며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해 불법 콜밴 영업을 줄여가겠다”고 답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21 17:16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여야는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이는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반드시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라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은 정권이 또다시 70% 가까이 되는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말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최민석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뻔뻔하게 거부한 데는 국민 대신 ‘용산의 힘’이 되길 자처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크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다는 ‘VIP’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명령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했고,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변했다”며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엔 정의와 양심, 국민의 목소리가 사라졌고, 오직 대통령의 명령만이 가득한 ‘껍데기 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5-21 17:16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착공…노인복지 확충

인천 최초의 치매전담형 시립요양원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첫 발을 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 갈현동에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착공식을 했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박덕수 행정부시장, 김종득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조양희 계양구의회의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공공요양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는 사업비 223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지상 5층, 96 병상 규모로 건립한다. 시는 개인실과 함께 공동거실의 치매전담형 유니트로 시설을 설계, 입소자들의 사회관계 형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시립 치매전담형 요양원 건립으로 현재 각 군·구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인천 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등과 함께 공공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하반기에 서구에도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치매환자 돌봄을 통해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5-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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