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억대 빚 갚아라'…영화배우 이정재 피소

영화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알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A(68·여)씨는 1995년 친구의 소개로 B(67·여)씨를 알게 됐다. 당시에는 드라마 '모래시계'의 열풍이 대단했는데, B씨는 '모래시계 배우 이정재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후 B씨가 1997년 "빚을 갚아야 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자산가였던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일이 시작됐다.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 '아들의 CF와 영화 출연료로 갚을 수 있다'는 말로 A씨를 설득했다.A씨는 유명 연예인인 이정재를 믿고 B씨에게 2000년 초까지 네 차례 총 1억 9천37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한 A씨는 2000년 8월 이자를 합해 2억 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 뒤였다. 이때 '정말' 이정재가 나섰다. 이정재는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락하고는 6천만원을 갚았다. 그래도 A씨는 미국까지 쫓아가 B씨로부터 "정재가 지불한 나머지는 내가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또다시 감감무소식이었다. 참다못한 A씨는 2005년 4월 B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 기관이 움직이자 이정재도 다시 나타났다. 이정재는 검찰에 어머니와 함께 출석해 A씨에게 "어머니 대신 남은 빚을 갚겠으니 어머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6천만원을 대신 변제받은 일을 떠올리고 "사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해 B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빚의 일부인 100만원을 송금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이정재도 연락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올해 4월 이정재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화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재 측은 "2000년 6천만원을 갚고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갚았다"며 "2000년 돈을 갚을 때 영수증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서 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는 6천100만원만 갚았다"며 "비록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지만 그 이후에도 이정재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정재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식 입장은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11-17 05:31

빗길에 승용차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넘어져…운전자 부상

16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에서 서모(32)씨가 몰고 가던 트랙스 승용차가 빗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서씨가 발목 등을 다친 채로 차 안에 갇혔다가 119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서씨의 차량이 내리막 빗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11-17 00:15

남양주서 식당 앞 주차된 차에 불… 800만원 피해

16일 오후 1시45분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K3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불은 10여분 만에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8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5-11-16 22:20

[경기시론] 중국의 광군제와 13차 5개년 경제계획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은 최근 젊은이의 쇼핑 축제로 자리 잡은 ‘광군제’로 떠들썩하다. 광군제는 중국의 창조 신화를 일군 마윈이 만든 알리바바가 2009년부터 독신자들에게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랜다”라는 광고와 함께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광군제는 매년 11월 11일에 열리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할인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당일 24시간 동안 판매된 대금만 912억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그 규모는 미국의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를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중국의 폭발전인 구매력은 바로 중국 경제성장의 열매를 국민들이 나눠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중국 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을 국가의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해왔다. 그리고 중국의 변화와 혁신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계획을 통해 청사진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13차 5개년 경제계획은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계획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작성됐다. 그 핵심은 중국의 발전 방향을 덩샤오핑이 설계한 개혁개방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혁명적 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개혁개방 이후 지속된 고도의 성장을 포기한 대신 내수를 중심으로 중국에 맞는 경제적 발전방향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에 담겨있다. 그 기본 방향은 경제 성장률을 6.5%의 중고속 성장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전 국민의 중산층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는 혁신형 경제로 변화시키고, 지금까지의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5개의 핵심영역이 존재한다.첫째는 혁신경제로 젊은이들에게 창업의 환경을 조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권역별 특화와 인터넷 경제의 사회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화 작업이 진행돼 왔고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지금까지 양적 성장으로 소홀했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 변화시켜 고효율의 자원 이용 개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넷째는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외향형 경제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를 확대하고 서비스와 금융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동반성장으로 전 국민의 중산층화를 이루기 위해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보장제도 등을 강화하고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의 내용들은 중국이 내수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개발 정책에 따른 중서부 내륙개발은 한국 기업이 중국의 서부와 내륙으로 진출해 새로운 경제도약의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다 큰 꿈과 희망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정부는 보다 확실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의 젊은이들도 중국의 광군제와 같은 쇼핑 축제를 즐기는 것을 빨리 보고 싶다. 박기철 한중교육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박기철 2015-11-16 21:45

경찰 간부가 내연녀 고교생 딸 상습 성추행

경기도내 한 경찰 간부가 내연녀의 고등학생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내연관계 여성(45)의 고교 1학년생 딸 A양(15)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주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L경위(5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L경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내연녀의 자택에서 A양(15)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상담센터로부터 지난 11일 신고를 받고 다음날 L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L경위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여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5-11-16 21:45

돌아온 포천시장, 싸늘한 지역민심

성추행 금품 무마사건으로 10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13일 출소한 서장원 포천시장이 사흘만인 16일 오전 업무에 복귀했지만, 지역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시장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현안에 대해 철저한 일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시장이 시정에 복귀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 시장 퇴진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을 위해 이번주 내로 대책위를 꾸려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애초 고려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률 자문 결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돼 바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서 시장의 업무 복귀에 반발하고 있다. 포천미래포럼과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 등 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포천범시민연대는 앞서 지난 13일 “서장원 시장은 재판과정 중 시정 공백을 초래해 포천시민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시민들이 신뢰했던 만큼 더욱 정중히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1억8천만원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 13일 출소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서 시장에 대한 항고심은 다음달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포천=박민수기자

포천시 박민수 기자 2015-11-16 21:45

내년 교원 명퇴수당 799억 편성 신청자 전원 수용은 어려울 듯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 규모의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편성했지만, ‘명퇴대란’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799억원(공립 702억원, 사립 97억원)을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명퇴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800~900명가량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명퇴수당 983억원(퇴직수당 법정부담금 제외)을 확보했으며, 명퇴를 신청한 교원 2천497명 중 44%(초등 33년 1개월 이상, 중등 31년 7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1천99명(2월 말 상반기 912명, 8월 말 하반기 187명)만 명퇴가 받아들여졌다. 특히 내년에도 명퇴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예산확보 사정상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내년 상반기 명퇴 희망 교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명퇴 대상은 경기도교원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원 수급 상황과 예산 범위에서 결정된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11-16 21:45

암표 뺨치는 ‘수험표’

“2016학년도 수능 수험표 팝니다. 각종 할인 혜택 누리세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험표 매매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매매 행위는 단순 거래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 및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A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는 ‘2016 수능 수험표 팝니다(남자)’, ‘수험표 팔아요. 각종 할인혜택 받으세요’, ‘남자 수험표 저렴하게 팝니다’ 등 자신의 수험표를 판매한다는 글과 연락처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판매 금액은 최소 3만~7만원 선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직거래’ 또는 택배 방식이 활용되며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해당 글은 삭제된다. 수험표 판매자들은 대부분의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수험표를 제시해도 할인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구매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처럼 수험표 매매가 이뤄지는 이유는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각종 할인 이벤트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점은 물론 극장, 백화점, 놀이공원 등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20~60%까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수험표 판매글을 게시한 B군(19·고양시)은 “각자 성별만 맞춰 수험표를 구입한 뒤 본인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면서 “앞서 6만원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다”며 가격 흥정을 벌였다. 또 다른 수험표 판매자 C군(19·구리시)도 “어차피 대학 입학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수험표가 필요 없어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판매하게 됐다”며 “5만원이 다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본전을 금방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입을 권유했다. 경찰은 수험표 매매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험표 사진을 교체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만큼 범법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험표에는 수험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 자칫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마다 수험생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수험표를 매매하겠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사회일반 송우일 기자 2015-11-16 21:45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기한 ‘고작 1년’

도내 상당수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이 1년 이내로 제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속출하고 있다.더욱이 일부 지자체는 비장애인의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이 없어 소급까지 되면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대한 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안산에 사는 A씨(35·여)는 지난해 10월 3급 정신지체 장애아를 출산하면서 아이 병원비 때문에 가세가 기울었다. 그러던 중 최근 장애아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신청기간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A씨는 항의했으나 ‘복지 정책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출생신고 당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해당 가정임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어려운 가정 형편에 지원금이라도 받았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3년 전 장애아를 출산한 고양에 사는 K씨(36·여)도 출생신고 당시 공무원이 지원금 대상 안내를 해주지 않아 신청기간을 놓쳤다. 특히 고양시는 비장애인의 경우 출산지원금을 1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어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과천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6개월 내에 신청해야하는 반면 비장애인 가정은 1년 내에 신청이 가능하게 돼있다. 이에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출생신고 당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대상임을 철저히 안내하고 비장애인과 차별 문제가 되는지 검토해 장애인가정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5-11-16 21:45

도심 낭만길?… 지자체는 ‘낙엽과 전쟁 중’

늦가을을 맞아 각 지자체에 낙엽 수거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낙엽이 비에 젖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데다 바람에 날리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불편사항이 속출한다는 이유다. 이에 각 지자체는 낙엽 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낙엽에 역부족이라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구청 사거리 일대를 담당하는 미화원 A씨(42)는 1.5㎞ 구간의 인도에 떨어진 낙엽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난주부터 매일 평균 5건 이상의 낙엽 제거 민원이 구청에 접수되면서, 미화원들은 새벽 5시부터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하지만 치우고 또 치워도 낙엽은 계속 떨어지고, 모아둔 낙엽은 순식간에 바람에 흩어져버렸다. 더욱이 주말부터 계속된 비로 낙엽은 무게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났고 바닥에 달라붙어 하나하나 제거해야 하는 등 낙엽 제거작업에 더욱 많은 손이 갔다. 더욱이 수원시는 수거된 낙엽 전량을 인근 시민농장으로 보내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담배꽁초나 불법 전단지 등에 대한 분리 작업까지 추가로 해야 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은 분리수거하는 A씨를 보고도 길거리에 담배를 버리거나 불법 전단지를 뿌리고 있었다. A씨는 “낙엽을 퇴비로 사용하려면 수많은 낙엽 사이에서 쓰레기를 하나하나 분리해야 하지만 쓰레기가 워낙 많아 쉽지 않다”며 “주말까지 반납하며 낙엽 수거를 하고 있지만, 같은 장소에 다시 돌아오면 낙엽이 계속 떨어져 또다시 치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거해도 표시가 안나니 주민들은 ‘청소를 똑바로 못하느냐’며 꾸중을 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오산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노면차 3대를 주말에도 가동하고 미화원들도 총동원해 낙엽을 치우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미화원 K씨(50)는 “주민들은 울긋불긋 물든 낙엽이 가을의 마지막 정취를 만끽하는 낭만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미화원에게 낙엽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라며 “오죽했으면 나무를 고의로 흔들어 낙엽을 떨어 뜨리기까지 하겠느냐”고 말했다. 평택, 안산 등의 다른 지자체도 최근 낙엽제거 요구 민원이 하루 평균 7건 이상 들어오면서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다. 이에 서울시 송파구처럼 남이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골칫거리인 낙엽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내 대다수 지자체는 수거된 낙엽을 소각하고 퇴비가 필요한 일부 농가에 제한적으로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낙엽을 단순 소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퇴비로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5-11-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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