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시가 부천시 원종동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울 홍대입구 등을 연결하는 부천 원종~홍대입구 간 광역철도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부천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새누리당의 김성태,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천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는 부천 원종과 고강, 서울 신월과 화곡, 강서구청, 가양, 상암, 홍대입구 등을 연결하는 17.3km(경기도 구간 3.2km, 서울시 구간 14.1km)길이의 철도로 총 사업비는 1조 3천288억원에 달한다. 도는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부천 오정구청에서 서울시청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현 소요시간이 20여분 줄어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서울 진입이 40분대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여와 야가 힘을 합한 좋은 날이다. 권력의 분산과 협업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행사가 이 시대정신에 딱 맞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경기도의 참여로 도시철도 사업을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서울과 적극 협력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비록 행정적 경계는 있지만 사실상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에서 이제는 도시교통 중심으로 재편이 돼야 한다”면서 “협약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행정자치부의 평택브레인시티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부실논란(본보 11일자 2면)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이 행자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행자부의 투자심사 이후 14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평택시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행정수행 과정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1일 행자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재검토 의견으로 투자심사를 마친 뒤 5일이 경과한 지난 2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1부를 별송한다’는 공문을 시에 발송했다. 그러나 11일 현재까지 보고서는 시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시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심사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야 한다고 밝혀 이를 믿고 1년여 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기다렸는데 정작 심사위원들은 보고서도 받지 못한 채 요약본으로 심사를 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부실심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브레인시티 사업으로 7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해 기업은 부도나고 가정은 파탄의 기로에 서있는데 그나마 희망을 갖고 기다려 온 투자심사도 심사자료 부실로 인해 재검토 의견이 나온 만큼 정부가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브레인시티 주민대책위원회 원경재 위원장은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해 그동안 참아왔는데, 정작 심사 과정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보고서는 시에 전달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행정수행 과정이 너무도 허술하다”며 “행자부의 책임있는 대책이나 답변이 전제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부당성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타당성 조사를 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는데 보고회 이후 평택시가 의견수정을 요청, 이를 수정하다보니 보고서가 늦게 제작된 것 같다”며 “투자심사위원들에게는 요약본을 전달했고 조사보고서에 투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재검토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성남시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1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지난달 15일 성남시의회 제214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성남시에 사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남시의 민주시민교육 시책과 시행을 의무화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합리적 주체의식을 가진 시민의 지방자치 기반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서울시는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는 ‘민주시민 교육진흥 조례’ 등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고 실제 생활에 접목하는 교육 조례는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세워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참여학습,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전시회, 연수여행, 경연, 문화이벤트, 언론연수 등 각종 생활영역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다. 교육내용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치 참여 방식,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함한다. 민주시민교육 방식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등 쌍방향 의사소통 방식으로 한다. 시는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3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위탁기관 선정, 관계기관과 협약 등을 할 계획이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내년 3월 이후 첫선을 보인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과천시는 시장과의 대화를 나누는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을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연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사장과의 대화는 신계용 시장이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새로운 시민들을 찾아가서 시의 주요 역점 시책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이번 시장과의 대화는 단지별, 마을별로 소규모로 추진되며 20∼30명 내외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각 동에서 새로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 홍보와 참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의정부시의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시행한 지 석 달째, 골칫거리던 불법현수막이 크게 줄고 곳곳에 덕지덕지 붙여놔 도시미관을 해치던 벽보 등도 눈에 띄게 줄었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민 수거보상제시행 첫 달인 9월에는 불과 28건(현수막 2천79장)이 신고돼 10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10월 들어서는 2배 가까운 53건이 신고됐고 보상금도 35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시민들이 수거해 신고한 불법유동광고물도 현수막(6천365장)은 물론 시에서 그동안 수거에 어려움을 겪던 벽보(1만1천500장), 전단(4만2천200장) 등으로 다양화됐다. 이달 들어서도 11일 현재 24건(현수막 1천788장, 벽보 1만737장, 전단 1만장)이 신고돼 117만 3천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100%가 65세 어르신들이다. 의정부시가 참여시민을 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1세대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5㎡ 미만 현수막은 장당 500원, 30㎝×40㎝ 이상 벽보는 장당 50원, 10㎝×6㎝ 이상 전단은 장당 10원으로 1일 2만원 한달 2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자전거에 수거한 현수막을 싣고 와 신고한 한 어르신은 “노인들 소일거리도 되고 용돈도 된다. 파지 수집보다 훨씬 나아 석달 째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수거한 현수막 등을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싣고 의정부시청까지 찾아와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어르신은 “수거한 불법현수막 등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민수거 보상제와 함께 시에서도 매일 차량 2대와 전담인력 2명을 투입해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며 “시민수거 보상제가 효과가 좋은 만큼 어르신들이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장소를 동사무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동일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성남-여주 복선전철의 궤도공사가 이달 말 완료될 전망이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철도건설 사업 공정률은 현재 84%다. 올해 말까지 후속공정인 전차선, 신호, 통신 등 시스템 분야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물 검증시험과 시운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통 예정이다. 궤도공사는 궤도부설(55.7㎞), 분기기(58틀)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 452억 원이 투입됐다. 작년 8월 시작해 공정률 94%로 진행 중이다. 300m장대레일을 이음매 없는 하나의 레일로 만들어 소음, 진동을 대폭 낮추는 공법으로 추진됐다. 여주=류진동기자
안양시와 양평군이 행정자치부 ‘2015 생활불편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양시와 양평군은 오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는 시상식에서 ‘2015 생활불편개선 우수기관’에 선정,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결과는 선진행정으로 국민생활개선에 기여한 기관을 치하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함으로 시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안양시는 도로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도로점용굴착 인허가시스템’과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 서비스’, ‘확장형 버스정류장’(Bus-bulb)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평군은 12개 읍·면에 설치한 규제신고센터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53건의 자치법규 개선과제 선정 개선 및 47건의 법령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 및 규제 개선에 노력해 왔다. 양평안양=한일봉양휘모기자
위례신도시내 하남시 위례동 주민센터가 11일 준공했다. 위례동주민센터(위례순환로 310)는 지난 1월에 첫삽을 떠 10개월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준공식에는 이교범 시장과 시ㆍ도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부지면적 1천500㎡에 연면적 2천966㎡, 지하1~지상3층 규모로, 토지매입비 55억2천만원을 포함 총 120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했다. 1층은 맡는 민원실과 체력단련실, 2~3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열 수 있는 취미교실, 3층에는 대강당, 동대본부 등을 갖췄다.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위례지구 하남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입주시기에 맞춰 주민센터를 제일 먼저 건립했다”며 “단순히 민원서비스만 제공하던 기존 동주민센터에서 탈피해 주민 친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내 하남지역은 학암ㆍ감이동 1.42㎢ 면적으로,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해 오는 2018년까지 1만508세대, 2만5천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양주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생활권 구성 시ㆍ군과 연계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는 선도사업과 시ㆍ군 단독으로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 및 창조지역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들 사업과 관련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방향과 내년도 사업 발굴에 따른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선도사업은 생활권 구성 시ㆍ군과 연계협력해 님비 해소, 주민안전, 의료, 교육,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사업이,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쪽방촌처럼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집수리,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되며, 창조지역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전개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의 주관 시ㆍ군으로 생활권을 구성했으며, 12월에는 서경지역생활권(서울시, 25개 자치구, 경기도 10개 시군)의 참여시군으로 생활권을 운영 중이다. 시는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국비 7억5천여만원이 지원되는 ‘무명 복원을 통한 슬로우 패션도시 만들기 사업’과 국비 20여억원을 지원 받는 남방2통 새뜰마을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달 서인천 IC 재개통에 맞춰 우회전 신호를 추가했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와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이용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폐쇄한 옛 서인천 IC 서울 방향 출구를 지난달 28일 재개통했다. 특히 경찰은 이 구간 신호등에 우회전 신호를 추가했다. 현재 서인천 IC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가려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데 경인고속도로 측도 1차선을 주행한 차량 상당수가 함께 좌회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가정·석남동 방향 우회전 차량과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공사가 끝나면서 차량통행이 줄어드는 시점에 맞춰 우회전 신호를 통해 사고발생을 줄이겠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호등 설치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이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이 구간에서 가정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서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빚어지는 등 신호 추가 이전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운전자 A씨는 “신호를 받고 운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평소 자주 다니는 곳이라 새로 신호를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회전 신호 안내판 추가 설치와 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 위반도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관할 경찰서와 함께 운전자를 상대로 홍보와 교통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