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3년동안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들 항상 고3 선배를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얘들아 우리 수능 대박 나자!” 5일 오후 3시께 2016학년도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수능기원제가 열린 수원 영복여고 운동장에는 1천300여명 전교생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저마다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등 간절한 소원을 적은 포스트잇을 하트모양의 풍선에 붙인 뒤 설레는 마음으로 운동장으로 나왔다.일부 학생들이 풍선을 놓쳐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탄식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한꺼번에 “수능대박! 영복 화이팅!”을 외치며 하늘로 소망을 담은 풍선을 날려 보냈다. 곧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가자 일부 교사들과 학생들은 감동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수연양(19ㆍ고3)은 “풍선을 날리면서 3년의 세월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 가슴이 뭉클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색색의 풍선으로 하늘을 가득 채운 학생들은 다같이 강당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위해 후배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 등 각종 공연이 펼쳐졌다. 구노영양(18ㆍ고2)은 “선배들을 위해 친구들이 시간을 쪼개가며 준비했다”면서 “선배님들이 공부한 것보다 몇 배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강순기 교사는 “올해 처음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한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면서 “후배들과 선생님의 응원을 받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일 수능을 앞두고 도내 곳곳의 고등학교에서 고3 선배들을 위한 후배들의 응원행렬이 이어진다. 9일 수원여고에서 1ㆍ2학년 재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양초를 들고 서 ‘빛을 내다’ 글씨를 만들고, 10일에는 효원고에서 풍선 날리기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한진경기자
썩은 양파와 싹이 튼 감자 등 불량 식재료를 경기ㆍ서울지역 학교에 공급해온 식재료 공급업자가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힌(4일자 6면) 가운데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 관리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소독 의무 규정이 없어 비위생적인 차량을 이용해 식재료를 공급하더라도 이를 관리 감독,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식재료 납품 실적 등의 학교 급식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시되고 있다. 5일 의정부검찰청 등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학교 급식 시설 등 100명 이상의 집단 급식시설을 2~3개월마다 한 번씩 소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리 규정이 없어 학교 측과 공급 계약 체결 시 소독증명서만 제출하면 별다른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4일 검거된 식재료 공급업자들은 이러한 맹점을 이용, 소독업체 측에 1만~2만원을 주고 가짜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학교 측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단 한 차례도 소독하지 않은 차량을 학교 급식에 이용했다. 더욱이 이들은 학교장 직인을 위조해 허위로 꾸민 납품 실적 증명서를 여러 학교에 제출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 심지어 식재료 공급업체가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날짜보다 이전에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실적이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꾸몄음에도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것은 학교 급식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식재료 관리 부처인 식약처, 소독업체 관리 부처인 보건부는 물론 실제 집행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지자체간 정보 공유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미흡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학교 급식 업체가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부처 간 학교 급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엘리베이터 18대가 동시에 운행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10월13일자 6면)에서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충돌이 빚어졌다. 수원시는 현 입주자대표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를 강행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5일 수원시와 영통 N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개최, A씨가 206명 중 128명의 표를 얻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관리소장인 B씨는 A씨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해임안 투표를 단행했다. 이에 수원시는 B씨가 A씨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확대해석했다며 해임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지만, B씨는 현재까지 수원시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시정명령 거부에 대해 수원시가 부과한 과태료까지 내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B씨가 전입주자대표회장인 C씨와 함께 각종 공사를 강행하고 관리소장은 물론, 직원 급여가 최대 25% 인상, 관리비까지 상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동대표 등 주민 30여명은 아파트 정문에서 관리소장 B씨의 퇴진과 전입주자대표회장 C씨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도 관리소장 B씨와 전 대표 C씨에 대해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 주민은 “관리소장 월급이 64만원 오르고 직원들도 모두 급여가 올랐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진경기자
경기도내 일선 소방서 구급대원 A씨는 20년 가까이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심각한 허리 통증을 앓게 됐다. A소방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상처리(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는 부상 등 재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신청했지만, 공무 중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자비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부상과 공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출동이 잦은 업무의 특성상 어떤 작전에서 어떻게 다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2013년 화재 현장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친 B소방관은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공상처리 신청을 포기했다. B소방관은 “공상처리를 신청하면 조사위원회에 불려다니며 사고경위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훗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찜질로 통증을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음에도, 공상처리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데다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자비로 치료받는 일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이 지난 9월 전국 소방공무원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상 당한 적이 있는 소방관은 120명이었으며, 이중 99명(80%)이 자비로 부상을 치료했다고 응답했다. 자비 처리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해서’가 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상처리 신청 가능한 부상 기준 부재’가 26%, ‘행정평가상 불이익’ 17% 등 순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도내 소방관 6천여명 중 공상처리된 인원은 지난 2013년 68명, 지난해 67명, 올해 63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안전사고 및 순직을 줄인다는 이유로 지난 7월 각 시·도소방본부에 공문을 전달, 각 관서 평가 시 안전사고 및 사고순직에 대해 감점하도록 했다가 공상처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 생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문제 역시 심각하다. C소방관은 “남들이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사고 현장을 수시로 보는 만큼 PTSD에 노출되기 쉽지만 치료 시 기록이 남아 인사 불이익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치료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PTSD로 병원 치료를 받는 도내 소방관은 매년 200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부상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들의 업무 환경을 고려한 공상처리 기준이 필요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소방관은 의무적으로 PTSD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경찰이 생년월일이 같고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중국인 남성을 지명수배자로 오인, 가족과 함께 무려 6시간 동안 경찰서를 전전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께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 두명이 ‘지명수배자 확인 요망’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한국인 부인과 함께 면허시험장을 찾은 중국인 A씨(32)가 민원창구에서 지명수배자로 조회된 것이다. 경찰은 휴대폰 조회기와 교통정보시스템(TCS)을 통해 신원조회에 나섰고, A씨의 외국인 주민번호가 지명수배자로 조회되자 그를 지명수배자로 의심했다. 당시 A씨와 지명수배자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6자리의 생년월일은 동일했고, 외국인 주민번호 특성상 뒷자리가 조회시 모두 표시되지 않아 5XXXXXX로 같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남 통영경찰서, 관할 검찰청에 A씨에 대한 신원조회에 나섰고, 그제야 지명수배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스템상에는 생년월일이 똑같은 A씨와 지명수배자 두명이 조회됐고, 지명수배자는 이미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명수배한 통영경찰로부터 받은 사진도 A씨와 달랐다. 결국 경찰의 업무미숙으로 A씨와 부인은 무려 6시간이 지난 밤 11시가 돼서야 경찰서 밖을 나올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지명수배자의 조회된 주민번호가 같고 인상착의도 비슷해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확인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용인=권혁준기자
군포경찰서는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미행해 사생활을 캐낸 혐의(신용정보 이용보호법률 위반)로 L씨(42)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기획’ 명의로 전국에 지사망을 갖춘 공인된 심부름업체인 것처럼 광고한 후 불륜남녀의 미행 등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심부름업체를 운영해 오며 총 34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L씨는 자신의 불법 심부름 행위가 발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2012년 말 잠적하고 3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한상근기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말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원장은 거주지인 서울 광진을 당협을 통해 서면(팩스)으로 입당을 신청했으며 통상 탈당 전력이 없으면 입당시키는 관례에 따라 입당 처리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이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입당은 이례적으로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과거 새누리당이 김 전 원장에 대해 여러 차례 법적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악연’도 있었다는 점에서 입당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 7월 국정원의 이른바 ‘최태민 수사보고서’가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건과 관련, 김 전 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한 2008년에는 2007년 10월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원장을 수차례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범죄자로 규정했던 사람을 입당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율배반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장을 지낸 분이 입당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희망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연천·포천)이 전했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황진하 의원(파주을)은 파주시와 세계적 기업인 GE(General Electric)가 오는 9일 ‘GE-파주시 협력 사무소’를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협력사무소 개소는 2014년 11월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 한국 방문 당시 황 의원의 제안으로 파주시와 GE간 체결된 ‘양해각서(MOU)’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내 지자체에는 처음 개소되는 GE의 사무소다. 이번 협력사무소 개소를 통해 세계적 인프라 기업인 GE가 접경도시인 파주시와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GE는 철도, 전기, 발전, 도로 등 각종 인프라 산업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평화통일 준비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최적의 협력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GE와 파주시는 미래협력비전을 공개 발표하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마크 네퍼 주한미국부대사, 에이미 잭슨 주한미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파주시와 GE의 협력은 특히 평화통일의 관문으로서 파주시의 위상 제고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민생119본부’는 5일 취약계층 아동복지시설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해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함박드림센터’와 ‘안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이현재 부본부장(하남), 김명연 도당위원장(안산 단원갑) 등은 복지부 김헌주 인구아동정책관과 함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함박드림센터’를 방문,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 2004년 아동시설로 법제화됐음에도, 시설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고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종사자들의 이직율이 높고 설상가상으로 보호 중인 아동들의 심리상태가 불안한 점 등 관련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의원들은 이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급식지원 등을 하고 있는 ‘안산지역아동센터’를 찾았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의원들은 약 11만명의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는데 반해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매우 열악한 현실을 듣고,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정책위의장과 나 민생119본부장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충분한 배려와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충돌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나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파행이 이어지자 새누리당이 5일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 ‘반쪽 예결위’로 전락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됐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도 불발됐지만 야당 내에서 의사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지면서 다음주 초 복귀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예정됐던 비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강행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시한이 촉박해서 합리적인 논의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며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더 박차를 가해 예산 심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심의 재개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국정화 예비비 편성 자료 제출과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전향적인 결정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발표 이후 예결위를 비롯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농성을 벌여 온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예결위 회의장에 입장을 했지만 여당의 단독 진행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만 한 채 다시 퇴장했다.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 문제(역사 교과서)를 외면한 채 나라 살림살이를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과 관련해 종합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정상적인 예결위 진행은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을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며 “(회의에) 정부 사람들 나오게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나오게 했다. 야당이 오후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하게 하라”고 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퇴장한 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본 질의를 시작하면서 예결위는 여당 단독 진행 형태로 재개됐다. 이날 별도로 오후 진행된 정 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의 회동도 상대 측의 과실만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원내 복귀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조만간 복귀가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민생 외면’이라는 여당의 공세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판단, 의사일정에 복귀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 장기적인 저항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방침이 바뀌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 긴 기간 역사 국정교과서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며 우리는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한다”며 원내 복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