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직접 체험 복합시설… 획기적 콘텐츠가 성공 열쇠

한류월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K-POP 아레나 공연장’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된 가운데 같은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K-컬쳐밸리’는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류월드 내 입주 시설 중 유일한 한류 콘텐츠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K-컬쳐밸리가 실패할 경우 자칫 한류월드 개발 사업 전체가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한류월드의 명운을 쥔 ‘K-컬쳐밸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경기도가 오는 12월 고양 한류월드 부지에 조성될 ‘K-컬쳐밸리’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K-컬쳐밸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 2013년 큰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경제성이 없어 무산된 ‘K-POP 아레나 공연장’ 부지와 같은 부지에 K-컬쳐밸리가 조성돼 아레나 공연장을 뛰어넘는 획기적 콘텐츠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월22일부터 ‘K-컬쳐밸리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모’를 진행 중이며 12월말께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양시 한류월드 내 33만㎡ 부지에 조성되는 ‘K-컬쳐밸리’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출범식에서 발표된 사업으로 융복합 공연장과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 조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도는 CJ그룹과 LOI(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상태로 CJ그룹은 약 1조원을 K-컬쳐밸리에 투입해 한류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CJ그룹이 K-컬쳐밸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연 K-컬쳐밸리가 경제성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K-컬쳐밸리가 조성될 부지는 당초 큰 기대를 받으며 출발했던 ‘K-POP 아레나 공연장’ 부지를 포함하고 있어 K-컬쳐밸리의 경제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총 2천억원을 들여 1만8천석 규모로 짓겠다고 발표했던 K-POP 아레나 공연장은 공연장 부지를 놓고 서울 강서구와 도봉구, 송파구, 부천시, 고양시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을 만큼 기대받던 사업이었다. 당시 도는 한류월드 내 핵심부지 7만9천㎡가량을 무상임대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유치에 성공, 지지부진했던 한류월드 사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K-POP 아레나 공연장 타당성 분석에서 BC(비용대비 편익)가 0.64로 나타나면서(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이 표류했고 결국 지난 8월 정부가 잠실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 해 아레나 공연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에 K-POP 아레나 공연장을 뛰어넘는 새로운 콘텐츠가 있어야 K-컬쳐밸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KDI가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K-POP 아레나 공연장 인근에 전시ㆍ체험시설이 조성되어도 1년 관람객이 14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던 것으로 확인돼 K-컬쳐밸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레나 공연장은 콘서트를 매일 개최할 수 없어 경제성이 낮게 나왔지만 K-컬쳐밸리는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체험ㆍ놀이공간으로 조성되는 만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박준상기자

송도 골프연습장 ‘총체적 불법’… 경제청 ‘도넘은 특혜’ 사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의 한 골프연습장 지분 양도·양수를 검토해 특혜 시비(본보 10월1일 자 1면)가 이는 가운데, 이 골프연습장이 사업 인가부터 시설·주차장 등 온통 불법 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제청의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이 골프연습장은 당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부터 위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골프연습장은 송도 24호 공원과 유수지 위에 건립되는 만큼 당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 근거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했지만, 경제청은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해선 안 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했다.경제청은 공원법 및 국계법, 민간투자법 등을 적용해 추진하면 골프연습장의 면적제한규정 등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이를 경자법으로 적용한 뒤 경제청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사업을 추진해 이 같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골프연습장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공원 내 각종 시설의 허용 면적을 초과해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공원 면적 내 20% 이내, 또는 시설물은 공원의 5% 이내로 제한면적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의 실제 조성면적 측량 결과 공원면적 20만㎡보다 큰 3만 6천915㎡인데다, 시설물도 38.99~43.33% 초과하는 등 제한기준보다 크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게다가 유수지 내 골프연습장의 부설주차장도 위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지의 기능인 빗물을 모아두는 것 때문에 저류시설엔 침수에 의해 장해를 받는 시설을 설치해선 안 된다. 그러나 경제청은 이 골프연습장을 보조유수지 바닥 등에 위법·부당하게 골프연습장 건물과 철탑,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는 불가피하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등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시 관계자는 “애당초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지만, 이해할 수 없게도 경제청이 각종 행정절차를 위반해가면서 추진하는 등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면서 “특히 경제청이 이 같은 불법 시설을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준공처리해주면서 불법 건물이 합법화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나 시정이행 여부 등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시에 보고하고 있는 만큼,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크라운파 일망타진 ‘뻥튀기 수사?’

경찰이 조직폭력배 크라운파를 사실상 와해(본보 8월 13·10월 27일 자 7면)시킨 가운데 법조계에서 경찰이 혐의를 부풀리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 등이 끊이질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인천경찰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폭력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두목 A씨(44) 등 11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장 B씨(38) 등 조직원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그러나 이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선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심사 등의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범죄사실 등엔 ‘A씨가 지난 2010년 8월 새로운 두목으로 인정받았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A씨의 범죄사실은 2009년 등 두목 인정 전의 일들이 수두룩하다. 왕산해수욕장과 연안부두에서 열린 크라운파 단합대회는 각각 2009년 6월과 9월, 중구 한 노래클럽 술자리 역시 같은 해 12월에 이뤄졌는데 A씨에 대한 범죄사실은 마치 A씨가 두목으로서 이 모임 등을 주도한 것처럼 되어 있다. 또 이미 기소된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개개인이 생계 등을 위해 벌어들인 돈을 모두 모아 조직자금으로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했다’고 연이어 증언, 조직자금 확보 과정도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구속된 조직원 11명 중 무려 10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온데다, 경찰 수사와 달리 검찰은 두목 A씨를 단순 조직원으로 바꿔 기소했다.이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는 “경찰이 새롭게 구성된 조직을 와해시켰다고 하는데, 정작 이들의 혐의는 모두 수년이 지난 과거 사건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현재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이들이 조폭으로서 활동해 발생한 피해자는 한 명도 없고, 조폭다운 범죄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조직이 존재했었고, 이들이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해도 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없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다”면서 “이들 혐의 모두가 진술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내부고발 의혹 교사 2명 ‘파면’ 논란

인천의 한 사립 특수학교에서 내부고발 의혹을 산 교사 2명을 파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인천 A 사립 특수학교는 지난달 31일 허위사실을 학부모와 외부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B 교사와 C 교사를 파면 조치했다.A 학교는 이들 교사가 지난 2013년 학교가 교육경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 학교의 D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한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천시교육청 특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의원 등에게 허위사실을 말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D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들 교사가 간접적으로 관여해 동료교사를 음해했다는 점 등을 파면 조치의 사유로 들었다. 특히 A 학교는 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일부 부적정한 학교 운영과 업무 처리만을 지적받았고,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D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B 교사와 C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그러나 B 교사와 C 교사는 이번 파면 조치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특별감사 과정에서 보고 들은 바를 진술했을 뿐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학교 내부 문제를 주도적으로 외부에 알린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일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학교 측이 명백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내부고발자 색출작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A 학교는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과 학교의 명예 실추라는 명분을 갖고 B 교사와 C 교사를 파면했다”며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진술한 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 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이들 교사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市, 서해5도 관광객 ‘뱃삯지원’ 중단… 옹진·강화군 ‘직격탄’

인천시가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을 3년 만에 접기로 했다. 시는 또 각종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을 줄이고 기초지자체에 직접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높아진 일선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예고된다.시는 최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 예산 7억 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시는 서해 5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백령도, 소·대연평도, 소·대청도 등 서해 최북단 5개 섬을 찾는 타 시·도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옹진군과 반씩 나눠 첫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42억 원을 투입, 매년 6만여 명의 관광객이 뱃삯 50% 할인 혜택을 받았다.그러나 시는 재정여건상 더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뱃삯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을 이어가려면 옹진군이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자체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을 늘리려면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섬 나들이 사업(덕적도·자월도 등 인천 근해도서 관광객 뱃삯 50% 할인)’을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또 시는 인천시민에게 지원하던 뱃삯지원 예산도 전액 시 부담에서 옹진군과 강화군 등 지자체와 50%씩 나눠 부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30억 원을 들여 인천시민에 한해 뱃삯의 50%를 지원해왔다. 이밖에 도서지역 거주민에게 추가로 지급하던 뱃삯 지원금도 축소하기로 했다.옹진군 관계자는 “서해 5도 관광객에게 뱃삯을 지원하면서 별도의 예산 3억을 세워 서해 5도 외 가까운 섬지역 관광객에게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해 왔다”며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이 중단되면 형평성과 예산부담 탓에 근해도서 관광객 뱃삯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액 시비로 진행된 사업을 나눠 부담하면 옹진군은 최소 15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생긴다”며 “인천지역 일선 자치구에 대한 시의 대중교통지원 예산과 비교하면 도서지역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재정 형편상 일단 서해 5도 관광객 뱃삯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며 “2017년부터 다시 추진할지는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연륙교 표류 더이상 못참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이 미흡(본보 10월 5일 자 1면)한 것과 관련,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공항공사와 인천시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1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출국) 7번 게이트에서 집회를 열고 “소음피해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북도면(신·시·모도, 장봉도) 연륙교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5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면담 과정에서 영종도와 신도 간 1.4㎞를 4차선으로 잇는 북도면 연륙교 사업을 언급, 소음피해 대책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했다.그러나 시 자체 사업이 아닌 국도 지정을 통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입장과 시가 먼저 도로건설계획을 제안하면 일부 공사비를 지원하겠다는 공항공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북도면 주민들은 공항공사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의 책임이 크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주민들은 그동안 시 해양항공국, 건설교통국 등 업무 관련 부서 국장 및 경제부시장과 면담을 추진했지만,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만큼 유 시장이 직접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차광윤 북도면인천공항피해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시가 공항공사에 영종~신도 구간뿐 아니라 신도~강화 구간까지의 모든 건설비용을 요구하는 등 공항공사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 연륙교 사업 예산을 반영하도록 유 시장에게 직접 요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북도면 주민들은 오는 5일 인천공항에 이어 인천시청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