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세수결손 면하나…'2조원 초과달성' 전망

2조원 초과달성 전망.올해 부동산과 증권시장 활황으로 인한 관련 국세수입(세수) 증가로 세수가 예상보다 2조원 가까이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세수 펑크’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215조7천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추경의 국세수입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 상 세수보다 5조4천억원 줄어든 규모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세 등 국세 진도율이 전반적으로 좋다”며 “(올해 세수가) 추경 당시의 예상보다는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같은 기대가 현실이 되면 정부는 지난 2012년(-2조8천억원)부터 2013년(-8조5천억원), 2014년(-10조9천억원)까지 이어진 세수결손에서 4년 만에 탈출할 수 있다.국회 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예정처는 최근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가 217조7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예정처는 “추경예산 대비 0.9%인 약 1.9조원이 더 걷혀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세수는 15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천억원)보다 15조원이나 많다.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8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70.3%로 나타나 세수 초과 달성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세수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이 활황세를 띠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로 인해 올 8월까지 걷힌 소득세(41조6천억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천억원 늘었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2조3천억원 더 걷혔고, 종합소득세도 1조4천억원 증가했다.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19조7천억원)는 3조4천억원 늘었다.예정처는 올 연말까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작년보다 30.9%(3조5천억원) 가량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담뱃값 인상 효과로 개별소비세도 42.3%(2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세수 상황이 좋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을 봐야 올해 연간 전체 세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당국은 “올해 세수 결손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얼마나 더 걷힐지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 “부가세 신고 등을 봐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온라인뉴스팀

SKT 롤드컵 우승 페이커 이상혁, 100만달러 주인공 되자 팬서비스도 참피온급

SKT 롤드컵 우승.SKT T1이 롤드컵을 우승하면서, ‘페이커’ 이상혁도 급부상하고 있다.SKT T1은 지난달 31일(이하 한국시각)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에서 열린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 결승에서 쿠 타이거즈를 3대 1로 이기고 우승했다.SKT T1은 사상 첫 2회 우승을 달성함과 동시에 상금 100만 달러 주인공이 됐다.1세트와 2세트를 연달아 따낸 SKT T1은 전승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단 1승만을 남겨뒀다.하지만, 3세트 초반 큰 이득을 본 쿠 타이거즈는 SKT T1의 막판 반격을 저지하고 처음으로 SKT T1에 패배를 안겼다.‘페이커’의 라이즈는 4세트 초반 렉사이의 갱킹으로 1대 2 상황에 처했지만 환상적인 콘트롤로 킬을 기록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다. 이후 전장 이곳저곳을 누빈 라이즈는 어느새 대장군으로 성장했고, 일방적인 학살을 시작했다.쿠 타이거즈는 어떻게든 라이즈를 잡아내기 위해 4명의 챔피언이 동시에 공격을 가했지만 단 하나의 라이즈를 당해내지 못했다. 9킬 4어시를 기록한 ‘페이커’는 결국 SKT T1을 우승으로 이끌었다.경기 뒤 ‘페이커’ 이상혁은 “예전 우승 때는 이렇게까지 기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좋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항상 응원해줘 고맙다”고 말했다.온라인뉴스팀

이집트 시나이 반도서 러 여객기 추락, 탑승객 224명 전원 사망…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다”

224명 전원 사망.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 승객과 승무원 224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코갈리말비아 항공 소속 에어버스 A-321 여객기는 이날 새벽 5시51분께 이집트 홍해변 휴양지 샤름엘셰이크(Sharm el-Sheikh)를 이륙,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 교신이 끊겼다.셰리프 이스마일 이집트 총리는 “러시아 여객기가 시나이 반도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장관급 긴급사고 처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이집트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SNS를 통해 “불행하게도 여객기 탑승자들이 모두 숨졌다. 희생자들의 친인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집트 당국이 인근 지역에 대해 수색한 결과, 추락지점은 시나이 반도 북부 지중해변 엘아리시에서 남쪽으로 100㎞ 정도 떨어진 산악지대로 알려졌다.추락한 여객기엔 어린이 17명을 포함, 승객 217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다.승객들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인 승객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14명은 모두 러시아인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 이집트대사관 및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한 결과, 확인된 한국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온라인뉴스팀

[오늘의 운세] 11월 1일 일요일 (음력 9월 20일 /辛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11월 1일 일요일 (음력 9월 20일 /辛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쥐띠丙子36년생재물이득 계약성사 운수왕성 가정화평 吉戊子48년생자손걱정 직업고민 집안문제로 재물지출庚子60년생중상모략주의 돈거래 불리 말을조심해야壬子72년생시험합격 좋은소식듣고 상사후원 만사 吉소띠丁丑37년생투자이득 문서해결 집안화평 만사원만 해 己丑49년생직업안정 자손기쁨 가택 차량 금전원만辛丑61년생경쟁관계발생 로비 활동해야 일이성사癸丑73년생시험 문서차량 구직구재 가정화목 만사 吉호랑이띠戊寅38년생자손 및 직장문제 발생 오후에 모두해결庚寅50년생컨디션 나쁘고 정신불안 재수불길 언쟁壬寅62년생문서원만 소식듣고 吉하나 재물은 과지출甲寅74년생명예상승 음식대접 직장안전 연인데이트토끼띠己卯39년생직업안정 자손기쁨 모임초대 즐거운날 吉辛卯51년생재물성사 친구도움 명예상승 헛소문조심癸卯63년생문서시험 구직해결 매사원만 재물은지출乙卯75년생시비쟁투 사고예상되니 말을조심해야 凶용띠庚辰40년생재수 불리하니 돈거래 투자 도박 도난 조심壬辰52년생상사의후원 금전원만 문서계약 가능원만甲辰64년생혼담원만 인기있고 데이트성공 만사해결丙辰76년생재수있고 시험합격 애인생기고 소원성취뱀띠辛巳41년생형제친구 및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해야癸巳53년생금전해결 문서차량 서류관청 원만해결 吉乙巳65년생컨디션 불리사고 시비 도난주의 가졍불화 凶丁巳77년생재물성사 모임성공 선물생기고 데이트운말띠壬午42년생대체로 무난 귀인도움 금전원만 만사 吉甲午54년생자손근심 허명발동 실속없고 데이트운丙午66년생투자증권 재물이득 연인화합 승진가능 吉戊午78년생자존심상하나 운수는 왕성 직장고민발생양띠癸未43년생재수있고 귀인도움 뜻을 성취 능력인정 吉乙未55년생운수불길 심신피로 사고 쟁투 도난 조심 凶丁未67년생뜻하는일 성공 금전원만 연인데이트 吉己未79년생만사고민해결 사업잘되고 돈 음식생기고원숭이띠甲申44년생명예생기고 음식초대 가정화합 만사 吉丙申56년생투자증권이득 시험합격 승진가능 데이트戊申68년생구직구재성사 자손경사 문서해결 만사 吉庚申80년생친구동료언쟁 재물지출 탈선가출 가능닭띠乙酉45년생컨디션나쁘니 참고 인내하고 근신해야丁酉57년생재물투자이득 귀인도움 행운오고 大吉己酉69년생직장고민해결 자손경사 재수대통하고 吉辛酉81년생친구친척단합 귀인도움 능력인정 만사 吉개띠丙戌46년생투자증권이득 가정화합 능력인정 만사吉戊戌58년생문서계약 가택이사 문제원만 자손은고민庚戌70년생만사불리 투자도박손해 연인불화 술조심壬戌82년생문서 시험문제 원만재수도왕성 대체로무난돼지띠丁亥47년생출행이나 변동수 분주하고 실속없을 때己亥59년생마음의 변화 갈팡질팡 안정하면 만사 吉辛亥71년생투자재수불리 경쟁탈락 출행변동불길癸亥83년생여행출행 분주다사 집안걱정 문서변동사진 = 오늘의 운세, 띠별운세, 생년월일운세 /경기일보/서일관 원장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기막힌 돌봄강사 채용 비리' 서류엔 딸 이름, 급여는 언니에게

2013년 경기도 한 공립 유치원 원장은 야간돌봄강사를 채용하려고 구인광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자 '묘안'을 짜냈다. 원장이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A씨를 고용하고 4대 보험 처리를 포함한 각종 채용 서류는 원감의 딸을 채용한 것처럼 꾸몄다. A씨가 이미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 오후 5∼9시 근무해야 하는 야간돌봄강사에 채용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나 '서류상 직원'인 원감 딸이 다른 직장에 취업하게 되자 새로운 '대타'가 필요해진 원장은 이번에는 자신의 가족을 끌어들였다. 서류는 자신의 딸을 채용한 것처럼 작성하고, 정년이 지나 자격이 안 되는 친언니에게 야간돌봄강사 일을 맡기고 급여를 지급했다. 올해 들어 계약기간이 끝나서도 친언니를 계속 고용하고 싶었던 원장은 이번에는 제3의 유령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하고는 친언니에게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했다. 3년치 급여 약 2천만원은 서류상으로는 원감·원장의 딸, 제3의 유령직원에게 지급됐지만 실수령자는 채용자격이 없는 A씨와 원장의 친언니였다. 유치원 행정실장은 급여담당 직원에게서 이를 보고받았으나 "내가 다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매달 급여를 지급했다. 이런 사실은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최근 원장을 파면 처분하고 이를 눈감아준 원감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감봉 징계를 내렸다. 도교육청은 직원들에게 배포되는 '청렴편지'(9호)에 이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법원 판례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청렴편지'에서 두 가지 사례를 더 소개했다. 포도재배지 주변에 근무하던 한 교감은 최근 옛 동료 2명에게 포도 한 상자씩을 보냈다가 징계를 받을 뻔했다. 포도 구매가격이 상자당 2만원, 총 4만원이어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16조(직무관련자에게서 3만원 초과 금품수수 금지)를 위반했으나 청탁 의도가 없었다는 정상이 참작돼 '구두주의'를 받고 징계를 모면한 것이다. 또 다른 교장은 교직원 연수 명목으로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장, 학생회장 학부모에게서 100만원씩 300만원을 받아 회식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교장의 부조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수수액의 배인 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도교육청은 자정 노력을 통한 청렴성 강화를 유도하고자 올해 3월부터 유형별 부패·비리 사례를 '청렴편지'로 만들어 내부 행정망으로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청렴편지를 받은 직원들이 '생생한 정보가 유익하다'거나 '쉽게 설명해줘 청렴 실천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답장을 보내오고 있다"며 "부패·비리 사례의 공유와 공감을 통해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아지가 불쌍해" "벌레 잡아주세요"…황당 112신고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 잡아서요." "홈쇼핑에서 두유를 시켜서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가 썩었습니다." "휴대전화에 'USIM 카드 장착 후 재부팅'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아니 경찰서에서는 그거 모릅니까?" "길가에 있는 강아지가 목줄을 너무 짧게 묶어놔서 너무 불쌍해요. 경찰관이 와서 해결해 주세요." 이들 사례는 경찰청이 긴급 범죄신고전화인 '112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공개한 무분별한 112 신고들이다. 식당에서 뼈를 씹어 치아가 흔들린다며 출동을 요구하거나, 아래층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연기가 집에 들어온다며 해결해달라는 신고도 있었다. 경찰은 또 강아지가 아픈데 꼭두새벽이라 동물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이나 자동판매기 고장 문의 전화로 연결이 안 된다는 하소연도 황당 사례로 꼽았다. 한 신고자는 전화를 걸어와 "배가 너무 터지는 것 같아. 이제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라고 반말을 한 뒤 경찰관이 119에 연락하라고 답하자 "아, 그니까 니들이 젤 낫더라"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1957년 서울시경과 부산시경에 처음 도입된 후 곧 '환갑'을 맞는 112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비상벨'로 자리 잡았지만, 이처럼 황당하고 무분별한 신고나 허위·장난 전화 때문에 경찰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강력히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출동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12 신고 1천877만 8천105건 가운데 긴급출동한 신고는 239만 1천396건(12.7%)에 불과했다. 긴급하지 않아도 출동한 신고는 799만 6천36건(42.6%)이었으며, 나머지 839만 673건(44.7%)은 출동이 필요없는 '상담·민원성' 신고였다. 내용이 없는 반복 전화나 욕설·폭언을 일삼는 악성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6월 한 달 간 112에 100차례 이상 전화한 사람은 모두 173명이었고, 심지어 1천 차례 이상 신고한 이도 5명이나 있었다. 경찰은 이달부터 대형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을 전국에 부착, 긴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만 112에 전화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일 오전에는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112의날 기념행사'를 열어 광고전문가 이제석씨가 제작한 대형 홍보 조형물을 공개한다. 잘못건 112 신고가 경찰관의 발목을 잡아 긴급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은 110번이나 120번,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