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 부풀려 요양급여 편취 한의원 운영자·한의사 등 덜미

환자 수를 부풀려 25억여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한의원 운영자와 한의사 등 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27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요양급여비를 부당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한의원 운영자 A씨(38ㆍ여)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58)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남양주 일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4천530여명의 가짜 환자 진료기록부 14만6천여건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병원을 세운 뒤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 형태로 편법 운영했으며, 지역 경로당 등을 돌며 노인들에게 한의원에 와서 공짜 안마를 받으라고 꼬드겨 노인들이 병원에 와서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이를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5-10-27 21:38

뇌물받고 그린벨트 건축허가 시흥시 공무원 등 10명 입건

시흥시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신축허가를 불법으로 내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시흥경찰서는 건축사사무소 실장, 측량사 등과 짜고 불법 신축허가를 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시흥시청 공무원 A씨(54·6급)와 건축사사무소 실장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시흥시청 공무원 C씨(42·7급)와 건축주, 측량사, 감리사, 건축사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문서를 위조해 그린벨트에 신축허가를 내주고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에 근리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이용, 같은 필지내 다른 번지에 존재하던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소유주 이름을 현재 소유주인 D씨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건축사 대표 2명, 측량업자 등과 공모해 허위사실의 검사조서 및 실측 현황도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 첨부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변조된 건축물관리대장과 이를 이용한 건축허가 서류인 줄 알면서도 ‘세올(행정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 허위의 건축허가 문서를 결재토록 해 건축허가서를 교부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는 무허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E씨에게 준공검사 사용 승인서를 받아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성남 기자 2015-10-27 21:38

“모두 파주로 옮기자” vs “지원시설만 가자” 길 잃은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사업

국내 유일의 생활문화박물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의 ‘수장고 및 정보센터’ 파주이전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국립민속박물관 전체 파주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립민속박물관측은 핵심시설은 서울에 두고 지원시설(수장고 등)만 파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경복궁안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문화재청의 경복궁 2차 복원정비기본계획(2011~2030년)에 따라 철거 예정에 있다. 이에 박물관측은 박물관신규건립사업이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해 연면적 3만3천869㎡규모로 2천45억원(부지매입비 246억원)을 들여 짓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마무리되자 내년부터 박물관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박물관측의 박물관 이전건립계획에는 유물보관장소인 수장고 과밀해소를 위해 431억원을 들여 수장고와 연구용 지원시설만을 분리해 기재부 소유땅인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내로 오는 2020년까지 이전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전시, 교육, 공원 등 핵심시설은 서울 용산가족공원(문화관광부와 서울시부지)으로 이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같은 박물관측의 시설 이원화 운영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기재부가 박물관건축기본조사설계비 25억원을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편성시켜주는 조건으로 박물관 향후 운영 효율성을 들어 분리운영보다는 아예 통째로 박물관을 파주로 이전하는 ‘동일대지운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기능을 가진 건물을 두개로 쪼개 서울과 파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 등 너무 비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물관측은 “연간 327만명이 박물관을 찾고 이 중 외국관광객만도 270만명에 달하는데 박물관 전체를 파주로 옮기는 것은 관광전략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가 예산편성조건으로 동일대지운영을 주장하면 파주이전건립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한편 1946년 경복궁안에 개관한 국립민속박물관은 연 25억원 안팎의 예산으로 조선~근현대의 보존가치가 높은 가구, 그릇, 의식주관련 생활문화용품 12만4천여점을 보관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5-10-27 21:38

형제·아들·사위까지 가세한 가족 성매매 알선단

형제와 아들, 사위까지 가세한 가족기업형 성매매 알선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27일 범계 로데오 거리에서 마사지 업소 4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S씨(71)를 구속하고 사위 P씨(31)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범계 로데오 거리에서 마사지 업소 4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 올해 1월과 4월께 경찰의 단속에 걸리며 영업을 정지당했지만 지난 5월 초부터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8월 경찰이 시행한 성매매 단속에도 적발돼 벌금을 납부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고자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 업소의 업주로 있는 형제, 아들, 사위 등이 서로 영업현황, 고객정보, 여종업원 관리사항 등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5-10-27 21:38

道·경기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경진대회’

성남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와 의정부 녹양언어심리발달센터 등이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파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에서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경진대회’가 도와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개최됐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여건과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품질경진대회는 도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발굴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품질경진대회에는 총 72개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이 응모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인적자원 관리부문 7개소(최우수 2, 우수 5), 서비스 품질부문 17개소(최우수 6, 우수 11)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은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언어, 미술, 음악 치료를 지원하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인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성남)와 △용인CYA부설 행복발달센터(용인) △녹양언어심리발달센터(의정부) △우리아동발달상담센터(성남) △아름다운 세상(시흥) △아이두운동발달센터(성남) △SM스포츠(부천) △연세코칭 사회서비스 센터(화성) 등 8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는 우수기관 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내년도 사업 예산 증액, 이용자에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우수기관 표기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한경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대회가 도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용자가 믿고 찾는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돼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ggss.or.kr) 또는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팀(031-267-93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10-27 21:35

수원시 노후 아파트단지 내년 리모델링 추진키로

수원시가 관내 노후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 추진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재생 사업 타깃을 원 도심 주택지역 마을가꾸기에서 노후 아파트단지 리모델링으로 변경했다. 이에 시는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 내년 초 시행키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과 수요 예측, 교통과 상하수도, 교육 등에 대한 영향평가 기준 등을 담아 리모델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구성과 인허가 절차를 위한 행정적 지원, 리모델링 비용 저리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의지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고 아파트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지역경제까지 살아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조사에 따르면 관내 47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266개 단지가 준공한 지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관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5-10-27 21:31

학교 앞 ‘석면지붕 폐공장’… 통학로 주변도 위험물 투성이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용인 고림고등학교 주변에 대규모 석면 지붕의 폐공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대중교통 부재, 도보통학로 미확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23일자 10면)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해결책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자칫 학생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도교육청과 시에 따르면 최근들어 도교육청은 고림고 주변환경과 통학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시에 각종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우선 도교육청은 많은 학생들이 경전철을 이용해 학교 인근 고진역에서 도보로 학교를 통학할 수 있다고 판단, 버스노선을 역에서 학교까지 신설하던가 종전의 버스노선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통학시간대 대중교통 집중배차와 버스노선 증설 등도 요구했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학교와 고진역을 잇는 길이 644m의 통학로에도 펜스설치 등 정비를 시에 주문했다. 학교에서 역까지의 통학로 주변이 공장과 폐가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각종 범죄와 탈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도교육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버스노선의 경우, 현재 12개 노선버스가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다 역에서 학교를 잇는 버스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조정하는 문제는 예산과 버스업체의 사정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교 주변 통학로 주변 곳곳이 개인 사유지로 새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버겁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최근 용인지역 고교 평준화 대중교통과 관련한 회의를 벌여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용인=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5-10-27 21:31

외곽순환道 북부 통행료 인하 15개 지자체 200만명 서명 동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에 경기와 서울 15개 지자체 시민 200만명이 동참했다. 서울외곽공동대책협의회는 지난 8월19일 시작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에 지난 23일 현재 202만8천935명이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명운동은 고양, 의정부, 포천, 동두천, 김포, 남양주, 파주, 양주, 구리, 연천의 경기 10곳과 노원, 강북, 도봉, 은평, 중랑의 서울 5곳이 참여하고 있다. 15개 지자체 전체인구는 570만명이며, 이 중 35%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지자체별로는 고양시가 전체 인구의 60%인 60만8천410명이 참여했고, 노원(46만7천명), 의정부(23만명), 강북(19만7천명), 도봉(19만3천명) 등이 당초 협의한 서명목표를 달성했다. 공동대책협의회는 조만간 실무TF를 통해 현재까지 확보한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서명운동은 300만명을 목표로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5-10-27 21:31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로 ‘몸살’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가평지역 농가들이 까마귀·까치·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조류 및 야생동물들과 때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27일 군과 농업인들에 따르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멧돼지를 비롯해 고라니가 고구마와 옥수수, 벼, 콩 등 각종 농작물을 마구 파헤치며 먹어치워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산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 조류들은 수십마리씩 떼지어 다니며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 포도 등의 과일을 쪼아먹어 상품 가치를 떨어트려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과수농가들은 유해 조류 퇴치를 위해 천적인 매 울음소리를 내거니 폭죽을 터트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구마와 벼, 콩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들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이 수확을 앞둔 논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지만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은 포획허가를 받은 엽사들만 포획이 가능해 출현 시 군청이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신고만 할 뿐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청평면에서 김장용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K씨(63)는 “유해 야생동물을 발견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피해를 본 뒤이거나 재발 방지책은 아니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5-10-27 21:31

[市에 인계 앞둔 민락 2지구는] 2. 접근 어려운 체육시설

민락2지구엔 주민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대표적인 곳이 활기체육공원이다. 면적 3만333㎡에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운동공간(트랙) 등 운동시설에 스탠드, 연식파고라, 원형플랜터, 화장실 등 휴게 편익시설을 잘 갖춘 종합운동 공간이다. 평일에도 조깅 등 간단한 운동과 산책을 위해 시민들이 자주 찾고 주말이면 조기축구회, 직장대항 등 많은 대회가 열리면서 붐빈다. 그러나 대회가 있을 때는 1-1 대로변은 물론 민락로 지하차도 옆 2차선 도로 한 차선가지 차량이 몰리면서 활기체육공원 진입광장까지 주차전쟁이 빚어지고 있다. 활기체육공원 옆 1-1대로는 민락 2지구서 가장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까지 낳고 있다. 별도의 주차장이 없기 때문이다. 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활기체육공원은 운동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체육공원이다. 이같이 활용도가 높고 많은 시민이 찾는 체육공원에 주차장을 고려치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설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테니스장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이 있는데 이 곳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판교지구 중앙공원도 주차장이 없어 성남시가 도로변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어이없는 의견을 덧붙였다. 의정부시 관계자 역시 “축구장이 들어서다 보니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성의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저류지 2만270㎡를 활용해 만든 5천12㎡ 리틀 야구장은 접근이 어려워 사실상 이용자가 거의 없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민락 교차로와 민락천에 에워싸여 공립 유치원 쪽에서 민락천 인도 박스통로를 지나 민락천 3인도교나 다른 인도교를 통해야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로를 찾기 어렵고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민락천 가드레일을 넘어 천을 가로질러 통수박스를 통해 리틀 야구장을 오가고 있다”며 “차량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민원에 따라 LH에 접근로 신설과 주차장 확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LH 측은 “리틀야구장이 있는 곳은 호우시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 저류지인데 활용차원에서 시의 요구로 리틀 야구장을 만든 것이다”며 “차량진입은 어렵고 민락천 저수 호안부에 소형인도교를 만들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10-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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