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액 900억 증가 ‘외화내빈’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이 올해보다 900억 원 늘어난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교육부가 통지한 내년 시교육청의 교부금(지방채 등 포함)은 올해 교부금(2조 900억 원)보다 900억 원 늘어난 2조 1천800억 원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이 증가한 이유는 시교육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부금 산정 기준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이 커져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많은 시교육청에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이 내려지게 됐다. 그러나 교부금 증가 하나로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운용이 나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올해보다 많은 교부금을 지원받더라도 목적 사업비 등을 제외했을 때 시교육청의 내년 가용 예산은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특히 교육부는 2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누리 과정 예산을 의무경비지출로서, 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교부금 중 가용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내년 교부금 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나 다행이지만, 목적 사업비 등을 제외한 가용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가용 예산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교부금 증가만을 두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0-25 21:18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관리비 집행 규정 강화

인천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민원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관리규약을 1장 1개조 및 11항을 신설하고, 28개 항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회의나 관리주체가 임의적으로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도 회의 5일 전 입주자 등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공정한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해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잡수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잡수입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관리비 고지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도 확인토록 했다. 어린이집 임대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임대료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제청 및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했다. 또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대표자 또는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 시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5-10-25 21:18

‘함께 만들어요 건강한 아파트’ 진단·정보·놀이마당 주민 밀물

인천시 연수구보건소는 최근 송도동 자이하버뷰 1단지 아파트에서 ‘함께 만들어요. 건강한 아파트’ 건강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진단마당, 정보마당, 놀이마당으로 나눠 열린 건강체험관엔 많은 주민이 몰려 큰 성황을 이뤘다. 진단마당에서는 체 성분 검사, 비만체험, 운동처방, 혈압·혈당검사, 신체 밸런스검사, 테이핑 요법 등 신체 건강을 측정했다. 정보마당에서는 금연, 치아사랑, 건강도시, 절주, 정신건강 및 치매예방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고, 놀이마당에서는 건강식 만들기와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송도자이하버뷰 1단지 아파트는 건강체험 한마당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축제를 연계 개최해 주민화합을 이끌어 냈다. 건강체험 한마당은 보건소가 아파트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도시 연수’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연수구 치매·정신통합센터 등의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0-25 21:18

[한·중 FTA 길 잃은 보따리상] 上. 철퇴 맞는 보따리상

최근 중국세관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이른바 ‘보따리상(따이공)’에 대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나섰다.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오고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샘플 등을 중국으로 전달하는 보따리상에 대한 통제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고민이 늘고 있다.그동안 음성적으로 활동해 온 보따리상에 대한 전면 통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은 틀림없다.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유통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적법한 무역으로 유도한다는 의미에서다.하지만, 공항, 항만 등을 갖춘 무역 특화도시인 인천지역에서 대 중국 교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당장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결국, 한중 FTA를 앞둔 과도기에 겪어야 하는 문제인 셈이다.본보는 3차례에 걸쳐 보따리상 전면 통제에 따른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짚어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중국 측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에 대한 전면 통제에 나섰다. 25일 인천지역 무역업계에 따르면 10월 초순께부터 중국 측이 배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중국 측은 여권에 찍힌 입·출국 도장 개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행객과 보따리 상인을 구분, 보따리상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허용된 면세범위 내 손짐(1인당 총 50㎏)조차 허용치 않고 있다. 보따리 상인 A씨(48)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범위 내에서 무역업체 의뢰를 받아 물건을 전달하거나 물품을 구입해 소량으로 판매하는 등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젠 모두 막혀 앞길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 ‘바다 위 노점상’이라 불리는 보따리 상인은 그동안 국내 소규모 제조업체 등의 중국 무역에 있어 톡톡한 첨병 역할을 해왔다. 이들 보따리상은 한·중 수교를 2년 앞둔 지난 1990년 9월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 간 첫 카페리 항로가 개설되면서 새로운 경제주체로 떠올랐다. 지난 20여 년간 10척의 카페리가 중국 칭다오, 톈진, 스다오, 단둥, 다롄, 옌타이 등 10개 항로로 늘어나면서 보따리상도 늘어나 2000년대에 연간 수십만 명이 활동에 나섰으나, 2011년 46만여 명, 2013년 28만 3천여 명, 올해는 13만 7천여 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들 보따리상은 중국산 농산물 등을 휴대물품 형태로 반입해 도매상을 통해 국내에 유통해 왔다. 중국발 여객선이 입항하면 여객터미널 주변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거래하는 보따리상과 도매상이 북새통을 이뤄 농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세관 당국이 올바른 전자상거래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보따리상의 출입을 통제, 보따리상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B 여객선사 관계자는 “예전에 수백 명에 달하던 소무역상인이 최근 중국 당국의 통제로 수익을 내지 못하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며 “소무역상인을 위해 운임 할인 등 지원을 해보지만, 결국 올바른 전자상거래를 유도하는 방침에 따라 보따리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인엽정민교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10-25 21:18

‘미단시티 개발’ 고도제한 해결… LOCZ 복합리조트 탄력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됐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국방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고도를 170ｍ에서 150ｍ로 낮추고, 레이더는 49ｍ 높이도록 중재했다고 밝혔다. 영종도 리조트는 외국자본 리포&시저스(LOCZ)가 인천 운복동 미단시티 8만 9천여㎡ 부지에 조성하는 복합 레저 공간으로, 국내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LOCZ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단시티 내 최고층 건물인 복합리조트를 170ｍ 높이로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사업 예정지와 공군 미사일 기지 간 거리가 1㎞도 되지 않아 고도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건축물이 공군 레이더보다 높게 지어지면 건물의 반사파에 의해 레이더의 운용 범위가 축소되고 지역이 가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방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고도제한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은 복합리조트 높이를 170ｍ에서 150m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되 레이더를 148m에서 197ｍ로 높이기로 하면서 난제가 풀렸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합의안 도출로 LOCZ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5-10-25 21:18

목 마른 도서지역에 ‘단비’될까

인천시와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해수담수화시설 전력비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25일 해수담수화시설에 전력비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해 해수담수화시설 사용을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소무의도, 대무의도, 대연평도 등 3곳에 해수담수화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소무의도와 대연평도만 가동되고, 대무의도는 주민들이 전기료와 사용료 부담 등으로 사용이 중지돼 가동되지 않고 있다. 대연평도도 3년 동안 중단됐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장기 가뭄에 대비해 식수가 부족한 도서지역에 연간 46억여 원을 들여 대체식수용 관정개발, 정수장치 설치, 급수관로 개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까지 소무의도, 대무의도 등에 해수담수화 설비를 확충해 상수도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 부족 사태를 겪는 도서지역 중 소연평도와 소청도에 2016년까지 각각 100t과 150t 규모의 해수담수화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해수담수화 설비를 도입한다.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에너지자립형 해수담수화 설비는 전력이 많이 소모돼 전기료 등 부담이 큰 기존 담수화시설이 아닌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적다”며 “도서지역 주민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담수화 설비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0-25 21:18

백령도에 ‘소형공항’ 날개 편다

인천시가 서해 5도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본보 3월 2일 자 7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이 국토교통부 예결소위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첫발을 내디뎠다. 25일 시와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인천 서강화갑)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3억 원 등 인천지역 현안 관련예산 2천516여억 원이 통과됐다. 시는 올 초 정부에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인천여객터미널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만으로는 서해 5도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공항과 연결하는 항로를 신설, 서해 5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백령도 일대가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군사지역이자 비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국방부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활주로 건설 등 관련시설 조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시와 옹진군은 관련 용역을 통해 백령면 진촌리 일원 솔개공구 간척지(127만 4천여㎡)를 유력한 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곳에 활주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구릉 등을 절토해야 해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옹진군이 실시한 용역 결과를 보면 활주로, 착륙대, 계류장,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데 700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군용기와 공용사용방안 등을 통해 비행금지구역 일시 해제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만큼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학재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 첫 관문인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상임위 의결을 거쳐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0-25 21:18

도의회,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확대 추진

경기도의회가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또 노인복지정책 추진 창구 일원화를 위한 노인복지청 설립을 요구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다음달 개회 예정인 제304회 정례회에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관련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요구하는 결의안 및 농지법 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도 각각 상정, 처리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남경순 의원(새누리ㆍ수원1)과 이상희 의원(새정치ㆍ시흥4)은 각각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 지원 조례는 경기도가 결혼이민여성 등에 국한, 지원해 오던 의료 및 건강검진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또 외국인 인권지원 조례는 외국인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명시하고 있다. 또 노인복지 및 농지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ㆍ건의안도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위 김승남 의원(새누리ㆍ양평1)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결의안’은 현재, 정부 15개 부처(청) 마다 노인과 관련된 사업이 유사·중복적으로 수행돼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데 따른 대응이다.김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자 구성비는 전국 평균 13%(9월 말 기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노인복지청 신설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농정해양위 염동식 의원(새누리ㆍ평택3)은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2007~2008년 중 농지법이 보완정비됐으나 도로ㆍ철도 및 산업단지, 택지 등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염 의원은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감수해 온 농민에게 사회적 보상책이 미비하므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0-25 21:15

수원시, 전국 지자체 첫 스마트그리드 구축

수원시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15t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와 ‘수원시 청사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구축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시는 SG스테이션 구축설비 구매 및 시공 등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한전은 구축설비의 시스템 통합과 기술적 지원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시 청사에 SG스테이션이 구축되면 청사 내 에너지활용의 최적화는 물론, 전력피크를 줄이게 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 “건물 내 에너지 관리현황을 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한 눈에 보여줘 ‘저탄소 녹색환경 수도 수원’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5-10-25 21:15

이재홍 파주시장, 중국 자매도시 방문

이재홍 파주시장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자매도시인 랴오닝성 진저우(錦州)시와 헤이룽장성 무단장(牡丹江)시 공식 방문을 위해 25일 출국했다. 이 시장은 자매결연 20년을 맞는 진저우시를 방문, 경제기술개발구를 돌아보고 리우싱웨이 진저우 시장을 공식 예방해 양 시간 경제,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서예교류전의 일환으로 열리는 ‘파주시 서예작품 진저우시 전시회’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18일 임진각에서 개최된 파주개성인삼축제에 ‘진저우시 서예작품 및 사진전’ 부스가 운영됐다. 우호도시 제휴 10주년을 맞는 무단장시도 방문한다. 이 시장은 이들 자매ㆍ우호도시를 방문하면서 유커(遊客)의 파주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DMZ 평화안보관광지를 비롯한 파주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역사와 문화,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파주관광의 매력을 전할 계획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5-10-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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