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30일 개원... ‘윤심 vs 명심’ 공방전 예고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내로라하는 저격수급 중진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간 양자 대결이다. 앞서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명심(明心·이재명 의중)’이 추 당선인으로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 당선인은 최근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추 당선인이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무소속)으로 선출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취임하면 국가 의전서열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5위인 국무총리는 물론, 황우여 위원장(7위)과 이재명 대표(8위)를 뛰어넘는 위치다. 앞서, 여당이 황 위원장 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실도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발탁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윤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오는 ‘7말 8초’ 새 대표와 함께 5선 이상의 중진 국무총리 발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여당 몫 국회 운영·법사위 중 1곳에 강성 정청래 의원을 낙점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자칫 사면초가에 몰릴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무소속인 국회의장의 중립적인 상임위 안배 또는 중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라며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나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역임한 최재성 전 의원도 지난 14일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추·윤 갈등’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여야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 "민주당 김성태 구형 뒷거래 주장, 터무니없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형량과 관련, 민주당의 뒷거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의 경우 재판부가 6월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 분리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만을 먼저 따로 떼어 종결했다”며 “그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구형했을 뿐이고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추가 구형될 예정인 만큼 김성태에게 가벼운 구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3년)을 구형한 것은 뇌물 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1억원을 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최하 10년 이상 징역이고, 뇌물 공여는 최고 5년 이하 징역으로 법률상 수수자와 공여자 간 형량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유사사건의 선고형 및 이화영과 김성태의 법정 태도 및 반성 여부 등 양형 자료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이 재판부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김성태에 대한 분리 구형 경위를 왜곡하고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 구형을 뒷거래 의혹 운운하며 음해하는 것은 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불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불법 대북송금을 결정하고 기업인에게 청탁해 송금하도록 한 이화영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중대부패범죄에 책임있는 사람 모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열린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불을 제공한 김성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하고 진술조작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게는 15년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구형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여야, 부처님오신날 ‘불심잡기’… 채상병 특검법 ‘민심잡기’

여야는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인 ‘원융회통(圓融會通)’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절망과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돼 왔다”며 “화합과 소통의 정신이 담긴 ‘원융회통’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이어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소통’을 통해 대립과 모순을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생각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시키는 ‘원융회통’ 정신을 되새긴다”며 “이 가치를 등불 삼아 우리 정치도 적대와 반목을 극복하고 오직 민생의 길로 정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하나하나의 생명에 우주의 무게가 담겨 있다. 국민의 생명을 천금같이 여기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다.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지금 이 순간 정치가 해야 할 책무를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구갑)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 부처님오신날의 뜻을 새겼다. 하지만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포천·가평)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채상병) 특검론의 본질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생각한다. 그 의도를 민주당이 숨기고 있지 않다라고 본다”며 “(하지만) 총선 민의는 대통령 견제이지 정권 타도가 아니라는 점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공수처 수사를 하찮게 보지 말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며 “기간을 정해서 그래도 안 되면 하는 게 특검”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날을 세웠다.

실적 처참한 공수처 결국 ‘공수레공수거’

문재인 정부 주도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수사 및 예산 집행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오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3천25건이다. 이 가운데 입건은 24건에 불과하다. 접수사건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후 2022년 3월부터 올 4월 말까지는 접수된 사건은 5천476건이다. 이 중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한 건은 11건에 불과하다. 기소율이 접수사건 대비 0.2%인 셈이다. 구속기소는 아예 아예 없었다. 또 공수처 출범 후 3년간 사표를 제출한 검사와 수사관은 30명에 달한다. 지난 2021년부터 올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 사정’을 들어 중도에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 지난 4월 말 기준 검사(정원 25명)는 6명, 수사관(정원 40명)은 4명이 각각 결원 상태로 파악됐다. 행정직원만 20명 정원을 채워 근무 중이다. 이런 가운데 2021년 출범 후 올해 5월까지 받은 예산은 813억6천만 원이다. 이 중 482억2천3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 강행해서 출범한 공수처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렸다”며 “성과도 변변치 않아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어리둥절해 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장에 적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의 장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영을 떠나 공수처의 쇄신과 탈바꿈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냐 우원식이냐... 민주, 16일 전반기 의장후보 선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최종 후보가 16일 정해진다. 15일 더불민주당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연다. 현재 국회의장 후보는 친명계 지도부의 설득으로 조정식(시흥을)·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이 사퇴하면서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이 추 당선인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추대 기류가 커지고 있다. 특히 친명계가 노골적으로 추 당선인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총선 상황실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등은 공개적으로 추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다. 강성 친명 조직으로 당 최대 의원 모임으로 격상한 ‘더민주혁신회의’와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등도 추 당선인 지지로 사실상 뜻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도 이번 국회의장 경선과 관련 추 당선인 추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당 당원은 2만154명이 추 당선인 지지에 동의했다며 온라인 서명부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의장 지지도를 묻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추 당선인은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며 “이것이 민심이자 당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견제와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가장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국회를 이끄는 추미애 국회의장을 바란다”며 “이번 국회의장 선출은 당원과 국민, 민주당 의원과 당선인의 뜻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전했다.

“가족에게 전하는 이야기”…‘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5월 ‘가정의 달’이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다. 누군가에게 가족이란 피를 나눈 존재가 될 수도, 혹은 피보다 더 진한 무언가를 나눈 존재가 되기도 한다. 가깝고도 먼 존재인 가족에 대해 일년 중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지금, 가족에 관한 책 두 권을 소개한다. ■ 34년을 뛰어넘어 배달된 편지가 건넨 기적…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은유’에게 엄마란 존재는 태어나서부터 세상에 없던, 한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래서 세상에 존재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비밀에 쌓인 사람이다. 아빠의 재혼이 다가올수록 은유의 마음은 뒤숭숭하기만 하고, 이러한 은유에게 아빠는 1년 뒤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제안한다. 21세기 소녀 은유의 편지는 엉뚱하게도 1982년을 살아가는 또 다른 ‘은유’에게 도착한다.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야. 난 엄마의 비밀을 풀고, 넌 인생을 바꾸고”.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이용해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기로 한다. 현재의 은유는 언니와 끊임없이 비교 당하는 1982년 은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미래의 일을 알리고, 과거의 은유는 2016년 현재의 은유가 평생을 궁금해 온 엄마의 존재를 대신 찾아나선다. ‘초딩’으로 시작됐던 호칭이 ‘너’, ‘언니’, ‘이모’ 등으로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은 “넌 어때, 잘 지내?”라는 안부와 우정을 나누며 편지는 현재의 은유가 태어난 해인 2002년까지 계속된다. 2016년 은유가 1년을 살아가는 동안 1982년의 은유는 20년의 세월을 살아가고, 그 속도의 차이가 만들어낸 종착지에서 만난 두 사람 앞에는 감동스런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제8회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이꽃님 작가의 장편소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는 소중한 사람들을 영원히 잃어버린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있다. 출간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교보문고 청소년 부문 베스트셀러 등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이 책을 덮고 나면 은유가 과거의 은유를 통해 치유를 받았듯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 전 세계 부모를 사로잡은 자녀교육 바이블…‘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세계적 가족 심리학자이자 가족치료의 1인자 버지니아 사티어의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는 전세계 15개국에 번역 출간, 누적부수 10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The New peoplemaking’의 국내 출간작이다. 어린 시절 알콜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던 사티어는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로 일생을 양육과 가족에 대한 연구에 매진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가장 특별한 손님’입니다”. 책은 사티어가 만든 70여년 결과물의 총체로서 아이에 대한 생각, 부모의 마음가짐, 인간에 대한 철학을 전한다. 사티어는 모든 부모에게 육아를 할 때 부모와 가정이라는 정체성부터 단단히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부모도 부모는 처음이니까”. 온갖 변수가 충돌하는 육아의 세상에서 아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했다면, 주관 없이 남을 따라 아이를 길렀다면, 아이에게 언제 자유를 주고 언제 통제를 해야할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세계가 인정한 양육의 불변의 법칙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안양시 적극 중재…운수회사 ‘호계동 충전소 설치’ 중단

안양의 한 운수업체가 호성초·중학교 인근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에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가운데(경기일보 4월25일자 인터넷), 시가 중재에 나서 운수업체가 설치 중단을 결정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해당 운수업체는 동안구 호계동 791-2번지 일원 충전소 대상지의 학교 인접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건립을 중단하고 부지 활용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호성초·호성중 학부모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충전소 위험성,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학습권 침해 등을 문제로 설치 철회를 요청하며 반대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접견실에서 학부모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에 나섰다. 이어 최 시장은 지난 8일 운수회사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충전소 대상지가 학교와 인접한 점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해, 대상지의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운수업체는 지난 14일 충전소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시의 의견대로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운수업체는 지난 3월29일 호계동 791-2번지 외 3필지 일원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동안구에 신청했다. 이에 대상지 인근 학부모, 주민들은 건축허가 철회를 요청했고, 안양시는 관련 부서 간 협의, 시민 및 운수업체와의 면담 등 의견을 수렴하며 중재에 노력했다.

김포교육지원청, 2024년 학교체육 요트세일링 무료 지원

김포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은 참가비를 지원받아 무료로 해양스포츠 종목의 하나인 요트세일링(옵티미스트, 피코, 크루저요트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리)은 5월 7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관내 초등학교(3~6학년), 중학교(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학교체육 요트세일링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024 학교체육 요트세일링 지원사업’은 경기도예산으로, 경기도 체육회가 진행하는 체육진흥 공모사업으로 김포시요트협회가 운영하며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체육사업이다. 교육지원청은 김포 아라마리나(고촌)에 위치한 김포시요트협회의 요트장 시설과 아라마리나 수역을 활용, 김포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양스포츠의 경험을 확대하고, 자연(바람)과 함께하는 요트세일링을 통해 바다로, 세계로 학생들이 꿈을 펼쳐보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포시요트협회가 위치한 김포 아라마리나 시설에는 요트를 교육할 수 있는 이론교육장, 지상교육장, 장비실, 해상교육장, 탈의실 및 샤워장, 화장실 등 요트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이 시설이 학생들의 요트세일링 교육을 위한 체육특색 교육 수업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달 진행되는 체험은 총 14회이며, 사전안내 및 접수를 통해 초·중학생 약 500명이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6월에는 2024 김포교육장배겸 김포시요트협회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요트세일링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선수들이 15회 무료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을 받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7월 6~7일에는 2024 김포교육장배겸 김포시요트협회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요트세일링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리 교육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는 인성교육의 핵심이며, 지역시설을 활용한 학생들의 다양한 해양스포츠 활동은 체육교육의 특색 지역이 될 수 있다”며 “건강한 여가 문화와 올바른 체육문화 정책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김포교육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학교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