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숍에서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20분께 오산의 한 마사지 숍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강간한 혐의다. 그는 손님으로 해당 숍을 방문해 B씨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강제로 B씨의 신체를 만졌다. 이후 B씨의 거부에도 A씨는 B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각각의 진술을 청취한 후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B씨를 상대로 응급키트 채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너~는 몇 살? 관세음보살!" 뉴진스님의 등장으로 최근 '힙'해진 불교 행사가 큰 인기를 끌며 일부 비판 여론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 일대에는 '2024 연등회'가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오전부터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며 AI 부처님, 연꽃 만들기, 사불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굿즈로 MZ세대를 사로잡았다. 젊은 방문객들은 '극락도 락이다', '중생아 제발', '수행중' 같은 불교 문구를 티셔츠에 인쇄하고 인증샷을 찍으며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겼다. 사불체험 행사장에서 만난 법인스님(동산불교대학 불교미술학과 교수)은 "불교 행사에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전통문화가 시대에 맞춰 늘 새롭게 변화해야 더 '힙'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경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AI(인공지능) 부처님'도 눈길을 끌었다. 'AI 부처님'을 만든 김영찬 개발자는 "스님을 만나기 어렵거나 불교 경전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AI 부처님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등놀이와 각종 공연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승려 복장으로 디제잉 공연을 하는 '뉴진스님' 개그맨 윤성호 씨가 등장해 뜨거운 환호와 열기로 가득 찼다. 행사장은 물론 주변 카페 안 손님들까지 창가에서 손을 흔들며 신나게 공연을 즐겼고, 최근 '뉴진스님'의 퍼포먼스의 비판적인 말레이시아 현지 여론과 달리 국내에서는 여전히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MZ세대에서 '힙하다'며 입소문이 퍼진 불교 행사. 이런 불교의 '힙'한 모습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구 영종도와 서구 육지를 잇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교량 전문학회와 힘을 합친다. 1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한국강구조학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 유동호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장, 김지상 한국콘크리트학회장 등이 참여했다. 인천경제청은 기술 지원 및 정책 자문,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운영 방안 자문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제3연륙교는 최장 경간 280m 곡선 사장교와 국내 최대 높이 180m 강재 주탑이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가 국내 최초 시공 사례인 만큼, 협약을 통해 기술 역량을 1단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내 건설 분야 최고 전문 기관가의 상호 협력으로 기술 시너지와 품질이 향상할 것으로 본다”며 “제3연륙교가 명품교량으로 건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은 중구 중산동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총연장 4.68㎞ 규모다. 현재 공정률은 57%으로 내년 말 개통이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 지도부도 민생 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정말 민생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별 지원과 관련해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당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그렇게 해야 민생 회복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한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 진 의장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설사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도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고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위헌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부도 바다에 차를 몰고 50대 여성이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45분께 단원구 대부나몽 흥성리 선착장 인근에서 A씨가 차를 몰고 바다로 들어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해경 구조대는 현장으로 출동해 수색을 통해 A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택 해경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성의료재단의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운영 점수가 평균 이하인데도 15년 동안 장기 위탁 운영을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안팎에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모를 통한 시립요양병원 운영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인성의료재단에 제2시립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인성의료재단은 지난 2006년 시립요양병원 부지를 시에 기부했고, 그 대신 요양병원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립요양병원의 특성상 입원 환자 대부분이 치매와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만큼,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인성의료재단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인성의료재단의 시립요양병원 운영 점수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의료재단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총 75.8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양질의 의료(50점 만점) 부분 38.1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30점 만점) 19점, 책임 운영(20점 만점) 15.7점 등이다. 게다가 인성의료재단은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는 다른 의료기관(평균 62.6점) 보다 낮은 51.4점에 그치기도 했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운영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한데도, 인천시가 무려 15년 동안 운영을 맡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시가 시립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공모 절차를 밟아 우수한 의료법인에게 맡겨야 한다”며 “그래야 시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치매관리법 등 관련 법에 재산을 기부한 자에게 위탁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인성의료재단에 위탁 운영을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성의료재단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인 한림병원도 운영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응급환자 발생시 전원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복위는 천사(1040) 지원금 등을 담은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수봉공원의 고도제한을 완화의 필요성을 담은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안’ 등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캐나다의 한 교과서에서 한국의 제주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했다고 전했다. 서경덕 교수는 14일 "최근 캐나다의 한 한인 학생이 제보를 해 줘 알게됐다"며 교과서에 실린 지도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캐나다 전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프랜티스 홀(Prentice Hall) 교과서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Counter points, Exploring Canadian Issue'란 교과서에 제주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상황을 지도로 설명하는데, 1890년 당시 일본 영토를 녹색으로 표기하면서 제주도도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09년에도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가 일본판 지도를 최종 업데이트하면서 제주도를 한국 본토의 색깔이 아닌 일본 본토와 같은 색으로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서 교수는 "출판사 측에 곧 항의 메일을 보내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교과서 등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캐나다 교과서 지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지 않고 '동해'와 병기 표기를 했다.
군포시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군포시 당동 한 빌라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 1명이 사망했고 같은 국적인 50대 남성 B씨가 중태에 빠졌다. 주민 10여명이 대피했으며 소방당국은 60여명의 인원과 펌프차 등 30여대의 장비를 투입해 2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이라고 안내돼 있었는데, 들어가려면 계단을 올라야 하네요.” 13일 오전 10시께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음식점. 이곳은 ‘경사로’가 있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상가 2층에 있는 음식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5분여간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경사로는 식당에서 50여m 걸어가야 하는 곳에 있었고 안전을 위한 난간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더욱이 경사로를 이용해 음식점으로 가는 길에는 물건을 내놓고 영업하는 상점들이 많아 휠체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통로가 비좁아져 있었다. 시민 이정실씨(60대)는 “휠체어를 탄 아버님을 모시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점 입구에 계단이 있어서 건물을 한 바퀴 돌아왔다”며 “접근성과 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진 곳을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 식당 입구에 턱과 계단이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내부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식당 내부는 협소해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동할 수 있는 동선도 한정적이었다. 경기도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위해 홍보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선정 기준 자체가 허술한 탓인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위생, 서비스,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정한 도내 모범음식점은 1천989곳이다. 도는 이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한 곳을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현재 705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해뒀다. 하지만 ‘장애인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등 편의시설이 한 가지만 설치돼 있더라도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 음식점으로 공개되는 탓에 정작 현장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식당들이 많은 편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교통약자 등의 접근성이 높은 모범음식점만 선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 불편한 음식점들이 공개돼 있는지 몰랐다”면서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 목록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재도입한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 시 약속한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에서 폐지됐으나 지난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에 대비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다시 부활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등 사업 리스크 발생에 따른 입주 지연이나 본청약 연기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사전청약 재도입 후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천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천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경기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천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웠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021년 10월 952가구의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본청약은 2027년 상반기로 3년 가량 연기됐다. 아파트 예정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과 관련,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유였다. 통보도 본청약일 에정일을 2주 앞두고 이뤄졌다. 여기에 공사비도 급증하거나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도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수준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해당 단지는 ▲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 과천주암 C1(884가구) ▲ 과천주암 C2(651가구) ▲ 하남교산 A2(1천56가구) ▲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 남양주왕숙 B2(539가구)다.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진다. 올해 11월∼내년 6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중 지연 일정이 안내된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올해는 22개 단지, 1만2천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는 한편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