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 '속았다'… 헛걸음 만든 '모범음식점' [현장, 그곳&]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이라고 안내돼 있었는데, 들어가려면 계단을 올라야 하네요.” 13일 오전 10시께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음식점. 이곳은 ‘경사로’가 있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상가 2층에 있는 음식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5분여간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경사로는 식당에서 50여ｍ 걸어가야 하는 곳에 있었고 안전을 위한 난간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더욱이 경사로를 이용해 음식점으로 가는 길에는 물건을 내놓고 영업하는 상점들이 많아 휠체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통로가 비좁아져 있었다. 시민 이정실씨(60대)는 “휠체어를 탄 아버님을 모시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점 입구에 계단이 있어서 건물을 한 바퀴 돌아왔다”며 “접근성과 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진 곳을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 식당 입구에 턱과 계단이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내부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식당 내부는 협소해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동할 수 있는 동선도 한정적이었다. 경기도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위해 홍보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선정 기준 자체가 허술한 탓인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위생, 서비스,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정한 도내 모범음식점은 1천989곳이다. 도는 이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한 곳을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현재 705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해뒀다. 하지만 ‘장애인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등 편의시설이 한 가지만 설치돼 있더라도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 음식점으로 공개되는 탓에 정작 현장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식당들이 많은 편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교통약자 등의 접근성이 높은 모범음식점만 선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 불편한 음식점들이 공개돼 있는지 몰랐다”면서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 목록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5-14 08:00

아파트 사전 청약 신규 시행 중단...폐지 예정

문재인 정부 당시 재도입한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 시 약속한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에서 폐지됐으나 지난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에 대비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다시 부활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등 사업 리스크 발생에 따른 입주 지연이나 본청약 연기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사전청약 재도입 후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천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천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경기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천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웠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021년 10월 952가구의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본청약은 2027년 상반기로 3년 가량 연기됐다. 아파트 예정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과 관련,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유였다. 통보도 본청약일 에정일을 2주 앞두고 이뤄졌다. 여기에 공사비도 급증하거나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도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수준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해당 단지는 ▲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 과천주암 C1(884가구) ▲ 과천주암 C2(651가구) ▲ 하남교산 A2(1천56가구) ▲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 남양주왕숙 B2(539가구)다.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진다. 올해 11월∼내년 6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중 지연 일정이 안내된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올해는 22개 단지, 1만2천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는 한편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김동식 기자 2024-05-14 07:43

태국서 한국인 살해 피의자 1명 캄보디아서 추가 체포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뒤 달아난 피의자 중 1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A씨(27)를 14일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 공조를 통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캄보디아로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과 함께 주재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추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13일 오후 9시께 피의자로 추정되는 한국인이 프놈펜의 한 숙소에 묵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이날 0시 10분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다. 현재 A씨는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및 태국 경찰청과 용의자의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범행 후 국내로 들어왔던 20대 B씨도 지난 12일 오후 전북 정읍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1명도 추적 중이다.

사건·사고 김동식 기자 2024-05-14 07:17

F1 그랑프리 유치... 인천시 “GO!” 시민 “NO!”

인천시가 오는 2026년 포뮬러원(F1) 그랑프리 대회 유치에 나선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1 유치는 인천 재정에 큰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불구덩이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F1을 운영하는 포뮬러 원 그룹에 개최의향서를 전달하고, 유치 전담팀을 꾸리는 등 F1 본격 유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강주수 인천평복 상임대표는 “F1 그랑프리를 유치하기 위한 개최료 부담 및 인프라 구축 등 운영에만 수천억원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사성 예산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인천평복은 지난 2009년 세계도시축전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뒤 지방재정 악화로 큰 피해를 당한 만큼, 하루빨리 F1 인천 유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평복은 F1 유치 중단 이유로 환경 문제를 꼽기도 했다.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은 “F1은 이산화탄소 발생 등 전세계인들에게 반환경적인 스포츠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심 지역에서 열리는 경우 주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공해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특히 탄소중립 도시임을 주장하는 인천이 태화홀딩스와 손잡고 F1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정신과는 정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광호 인천평복 사무처장은 “재정 악화 위험 및 환경 악화 피해가 예상되는 F1 유치를 적극 반대한다”며 “유정복 시장은 저출생과 민생 대책 등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계속 F1 유치를 추진한다면 인천시민들 및 인천시민사회와 함께 F1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5-14 06:30

‘전국 최초’ 전통시장 푸드트럭존⋯백종원 손길도 무색 [중고매물이 된 청년의 꿈 ②]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존 ‘청춘’ 걸었는데… 상인 반발에 ‘좌절’ “반짝 북적거리더니만, 하나둘 없어지던데…” 13일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 남문시장. 이곳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에 푸드트럭 존이 들어서며 많은 이의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그 명성은 사라진지 오래.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현재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수원 남문시장과 지동시장을 잇는 지동교를 가득 채웠던 청년 푸드트럭의 불빛과 열기는 주변 상인들의 기억 속에만 자리하고 있다. 남문시장에서 생활잡화 판매 일을 하는 김희자씨(54)는 이들을 ‘반딧불이’에 비유했다. 김씨는 “오후만 되면 청년들이 와서 트럭 불을 켜고 장사를 했다. 저녁부터 밤까지 영업하는데 불을 환하게 켜두고 활기찬 모습이 반딧불이 같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시장에서 청년 사장들이 맛있는 음식도 팔고 그러니 입소문이 나서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구경도 오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한두 명 사라지면서 지금처럼 휑해졌다”고 말했다.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지난 2017년 시장 중심부인 팔달문 옆 차 없는 거리와 지동교 광장 양방향 구간에 조성됐다. 이 푸드트럭 존이 주목 받았던 것은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인근에 푸드트럭 존이 조성, 기존 상권과 마찰을 빚거나 유동인구가 적어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던 다른 푸드트럭 존과는 달리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활성화된 상권에서 영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전통시장에선 보기 힘든 수제버거, 피자 등 젊은 층의 입맛에 맞춘 음식들이 채워졌고, 수원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더해지며 이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시작했다. 특히 ‘백종원의 푸드트럭’ 등 인기 방송 프로그램들이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을 조명하면서 입소문을 탄 푸드트럭 존은 늦은 시간까지 인파로 북적였다. 그러나 현재,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넘치는 인파는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쓰레기 투기, 교통혼잡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푸드트럭 존 인근에서 영업하던 상인들도 매일 밤 더러워지는 거리에 불평을 쏟아냈다. 시로부터 영업허가 구역을 제공 받았지만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곤욕을 겪던 남문 푸드트럭 존 사업자들은 눈총과 등쌀을 이기지 못하고 남문시장을 떠나야 했다.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에서 분식을 판매했던 고성길씨(가명·35)는 “푸드트럭 존이 처음 생겼을 때는 지자체와 방송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재료 소진으로 영업을 조기에 마감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장 상인분들의 불만, 통행이나 교통 문제가 터져 나왔다”며 “결국 버텨낼 재간이 없어진 (나를 비롯한) 푸드트럭 사장들은 다른 영업장소를 찾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고철 신세’ 푸드트럭… 백종원 손길도 무색 ■ 지자체와 함께 꾼 청년 대박의 꿈 앞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지난 2016년 11월 청년 창업을 돕고 전통시장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수원 남문시장에 푸드트럭 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는 앞서 2014년 푸드트럭 사업 규제 완화에 청년들이 푸드트럭 창업에 나섰지만, 고속국도 졸음쉼터나 체육시설, 공원 등 활성화된 상권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영업하거나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마땅한 영업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인지, 이들을 위한 특화 푸드트럭 존을 형성했다. 수원시는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는 푸드트럭 존 조성을 위해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 지동시장, 영동시장 등 수원지역 9개 시장을 대표하는 곳이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도 인접해 관광객이 자주 찾는 수원 남문시장에 푸드트럭 존을 마련했다. 혹여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우려해 시는 푸드트럭 영업시간을 야간으로 한정하는 대신 푸드트럭의 전통시장 상권 진출에 수원남문시장상인회와 합의했다. 또 사업 운영에 선정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푸드 트레일러를 임대·지원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푸드트럭의 안정적인 상권 확보와 관광 활성화로 전통시장 유동 인구 확대를 기대했다. 2017년 본격적으로 문을 연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시작과 함께 ‘최초의 전통시장 내 푸드트럭 존’이라는 타이틀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시가 진행한 푸드트럭 사업자 공모에는 매년 많은 지원자가 몰렸으며,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로 시장 상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 기존 상권 민원에 무너져 내린 청년의 꿈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을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높은 인기에 푸드트럭 존 일대는 혼잡해져 마비 현상이 빚어졌고, 장시간 기다림 끝에 받아 든 음식은 손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인기는 한순간 식어갔다. 또 인파가 다녀간 자리는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어 악취가 진동하거나 벌레가 꼬이기도 했다. 이에 새벽부터 영업을 준비하는 기존 시장 상인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반복됐고, 참다 못한 일부 상인들은 푸드트럭 존 운영에 대한 민원을 시에 제기하기도 했다. 수원시의 푸드트럭 존 사업에 대한 불만은 청년 창업자 사이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앞서 푸드트럭의 전통 시장 진출을 두고 상인회가 수원시에 제시한 ‘영업시간 및 판매 음식 품목 제한’ 조건에 따라 푸드트럭 존 영업자들은 매일 4~5시간만 영업할 수 있었으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에 대한 판매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실질적인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업자도 많았다. 2017년 1월부터 수원시 푸드 트레일러 사업에 참여, 남문시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에 나선 18대 푸드트럭의 월평균 매출은 672만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전체 18곳 중 12곳(66.6%)의 월 매출은 평균 미달이었다. 월 매출이 140만원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푸드트럭 존 운영 8개월 만에 6명의 창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등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청년 창업자가 속출한 가운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등장하면서 수원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 살아나지 않는 푸드트럭 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결국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1억3천500만원, 상인회가 2천700만원을 부담해 마련한 푸드 트레일러는 ‘고철’ 신세가 됐다. 2020년부터 푸드트럭 존 영업이 사실상 무기한 중단되면서 푸드트럭 사업을 이어가려는 지원자를 구할 수 없었던 수원시는 수년간 18대의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했고, 짐으로 전락해 버린 푸드 트레일러는 지난해 고철값도 받지 못하고 처분됐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남문시장 푸드트럭 존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찾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했지만, 코로나19가 등장해 푸드트럭 존 운영이 어려워졌고, 트레일러 역시 청년의 수요가 크게 줄어 오랜 시간 보관 끝에 지난해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5-14 05:00

맑지만 일교차 커…“감기 조심하세요” [날씨]

화요일인 14일은 전날에 이어 하늘이 맑고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8~14도, 낮 최고 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가량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11~24도 ▲성남 11~25도 ▲용인·오산 10~25도 ▲안성·이천·여주 10~26도 ▲파주·양주 9~24도 ▲연천·포천 9~25도 ▲김포 12~24도 ▲인천 13~22도 등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서해 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은 청정하겠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4-05-14 03:30

[경기만평] 얄궂은 운명...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5-14 03:00

[사설] ‘푸드트럭’은 청년 기망이었나

경기일보 취재진이 푸드트럭 한 대의 역사를 풀었다. 화성시 한 중고차 매장에 먼지 쌓인 트럭이다. ‘8호 트럭’이라 불리는 이 트럭의 시작은 10년 전이다. 30세 청년이 2천만원을 들여 만들었다. ‘김씨네 닭꼬치’로 시작했지만 곧 코로나19가 터졌다. 결국 문을 닫고 2020년 12월 이곳에 매물로 내놨다. 이후 29세 청년이 800만원에 구입했다. ‘츄츄커피’를 시작했지만 역시 간판을 내려야 했다. 다시 중고 매장에 나왔고 지금은 찾는 사람도 없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푸드트럭은 기본적으로 길거리 장사다. 오가는 유동인구가 절대 조건이다. 그 중에도 축제·행사는 더없는 요건이다. 그 조건이 팬데믹으로 다 사라졌다. ‘김씨네 닭꼬치’는 그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츄츄커피’는 사정이 다르다. 유동인구 규제, 축제 규제가 다 풀렸다. 코로나19 위축에 대한 기저 효과까지 있다. 일부 상권은 팬데믹 불황 대비 반등 폭이 더 커졌다. 그런데 ‘8호 트럭’은 살아 남지 못했다. 달리 보인다. 푸드트럭의 생존 조건이 무너진 것이다. 제일 중요한 영업 장소가 사라졌다. 경기도에 한때 79곳의 허가 구역이 있었다. 지금 운영 가능한 곳은 27곳에 불과하다. 65%가 최근 2~3년 새 사라졌다. 경기도에 운영 중인 푸드트럭이 800여대다. 800대가 27곳에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 행사·축제장 입점 비용도 부담이다. 회당 100만원을 내야 하는 곳이 많다. 장소든 비용이든 결국은 기존 상권과의 충돌이 본질이다. 예상 가능했던 문제다. 이렇게 충돌이 뻔한 사업이었다. 이런 구렁텅이에 청년들을 밀어넣었다. 2014년 3월, 정부가 기업 현장 애로 및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그 중심에 푸드트럭이 있었다. ‘6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4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는 정부 의 청사진도 뿌려댔다. 이걸 지자체가 그대로 받았다. 여기저기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했다. 그걸 믿고 전국 6개였던 푸드트럭은 2018년 1천개까지 늘었다. 그게 지금 망해가고 있다. 중고차 단지에 켜켜이 쌓여 간다. 임자가 없으니 가격은 갈수록 떨어진다.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제 몇백만원이다. 이 가격 저하의 폭이 곧 어느 청년의 고혈이다. 정부·지자체 믿고 쏟아부은 어느 청년의 빚이다. 2015년 이후 창업한 푸드트럭의 40%가 폐업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그 장관, 그때 그 시장들은 뭐라고 변명할까. 혹시 여전히 괜찮은 미래 산업이라고 우기고 싶을까. 그러기엔 절망적 지표가 이렇게 많은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일부 ‘먹방 예능’이 저지른 푸드트럭 기망극이다. 이제 그 참상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이 됐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14 03:00

[사설]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첫발... 주민수용성 정리가 먼저다

인천시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첫발을 뗐다. 인천도시공사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인천 앞바다의 해상풍력이나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 등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다. 국내 3위의 반도체 수출 도시가 인천이다. 반도체 산업은 전력 수요가 크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받쳐줘야 한다. 인천 앞바다는 해상풍력 최적지로 꼽힌다. 해외 에너지 기업들까지 투자에 나서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이미 몇 차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을 접은 상태다.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시설들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낸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발목이 잡힌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도시공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조례는 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를 추가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팀과 기반시설팀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인천시는 따로 에너지 공기업을 설립하려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승인 등의 문제로 백지화됐다. 인천시는 대신 인천환경공단이나 인천도시공사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 등에 있어 도시공사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담부서를 신설해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상풍력이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이다. 인천시 해상풍력 사업도 정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다. 그러나 인천시는 어민 등과 협의만 한 정도다. 아직 전체적인 주민 보상 규모 등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2년 오스테드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도 마찬가지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송도 LNG기지에 100㎿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했다. 그러나 송도 주민들 반대로 결국 좌초됐다. 남동하이드로젠밸리의 남동산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 주민 수용성이라는 용어부터 불명확하다.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라는 의미겠지만 아무 기준도 매뉴얼도 없다. 일부 인허가 당국에서는 주민 및 어업인 100% 동의를 받아오라고도 한다. 무슨 행정이 이런가. 이 때문에 사업자-주민 간 또는 주민들 간 갈등도 빚어진다. 일부에서는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수억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공공재인 공유수면의 이용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인천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 수용성 문제의 명확한 정리가 먼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5-14 03:00

[이만종 칼럼] 반복되는 미사일 위협, 어떻게 맞설 것인가

잦아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것은 늘 논란거리다. 2024년 발생한 북한 미사일 도발 횟수는 지금까지 11회다. 금년 들어서는 순항미사일 발사(6회)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특히 주목된다. 그들의 미사일 개발 진전은 사거리 및 형태에 상관없이 날로 성능이 고도화되고 있다. 혹자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북한 미사일 공격의 위협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에게 현존하는 가장 큰 안보위기다. 사실 우리는 K-방산으로 수출까지 하는 군사 강국이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 전략으로는 발사의 이전인 준비 단계(왼편)에서 통제 시스템을 파괴 또는 무력화하는 일명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전략이 강조된다. ‘발사 직전 교란의 개념이다.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선제타격 방법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실전에서는 많은 변수가 작전을 방해하며,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관련 정보를 입수해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공격하기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이다. 반대로 ‘발사의 오른편’ 전략은 발사보다 오른쪽에 있는 단계라는 의미에서 부르는 군사용어다. 발사 이후 요격과 이후의 응징·보복의 작전개념으로 쏘아 올려진 미사일을 사드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늘에 떠 있을 때 요격하기엔 대응할 시간이나 기술이 여의치 않아 대응 자체가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북한은 음속의 5배인 마하 5(시속 6천㎞) 이상의 속도를 내며 변칙적인 궤도로 저공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결국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발사의 왼편과 오른편’의 전략 모두는 그럴듯하지만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대피소 구축 등 강력한 방호체계 구축은 또 다른 대안적 전략으로 강조된다. 스위스는 36만개의 전시 대피소가 있어 전체 인구 100%를 수용한다. 지휘소와 비축물자, 응급치료시설을 갖춘 민방위단 작전을 위한 전문 대피시설도 무려 3천500개를 운영한다. 핀란드 역시 민간건물의 85%가 방공호 등 대피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대피 공간을 평시에 카페나 주차장,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경우는 군을 중심으로 한 시민 방위체제와 효율적인 군 작전지원을 위한 국가비상경제운영체제(MELACH)가 운영되는 등 전시 체제 위주의 위기관리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게 큰 특징이다. 정쟁으로 시끄러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물론 우리도 전국에 1만7천곳 이상의 전시 대피시설이 갖춰져 있고 건물 신축 시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대피소 설비를 의무화하고 2주간 생활 가능한 비상식량 등 비축물자를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피소가 긴급 대피만 가능한 단기 대피시설로 화장실마저 없는 곳이 많다. 미사일을 피해 대피소에 갔는데 30~40m 떨어진 대피소 밖 화장실에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전시방호 시설과 체계도 다시 살펴야 한다. 전쟁의 억제는 안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는 ‘전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폭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준비가 부족하면 전쟁은 도둑처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4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