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출소…2개월 일찍 나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복역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가석방 판정을 받아 출소하게 된 최씨는 당초 형기가 마무리되는 7월 20일보다 약 2개월 정도 일찍 풀려나게 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외됐다. 지난달에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도 최씨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법무부는 형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4-05-14 10:31

윤 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추진…노동약자 책임지고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면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다시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 조차 찾기 어렵지만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다음 달 10일 출범한다"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약자보호법의 내용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면서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4 10:29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검찰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최씨 진술과 사건 전후 그의 행적 등을 종합해 그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봤다. 수사 과정에서도 최씨는 계획 범행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검찰 송치 뒤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05-14 10:15

마사지 숍 20대 여직원 성폭행한 40대

마사지 숍에서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20분께 오산의 한 마사지 숍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강간한 혐의다. 그는 손님으로 해당 숍을 방문해 B씨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강제로 B씨의 신체를 만졌다. 이후 B씨의 거부에도 A씨는 B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각각의 진술을 청취한 후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B씨를 상대로 응급키트 채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강경구 기자 2024-05-14 10:09

[영상] 뉴진스님부터 AI부처님까지…'힙'해진 요즘 불교 행사

"너~는 몇 살? 관세음보살!" 뉴진스님의 등장으로 최근 '힙'해진 불교 행사가 큰 인기를 끌며 일부 비판 여론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 일대에는 '2024 연등회'가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오전부터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며 AI 부처님, 연꽃 만들기, 사불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굿즈로 MZ세대를 사로잡았다. 젊은 방문객들은 '극락도 락이다', '중생아 제발', '수행중' 같은 불교 문구를 티셔츠에 인쇄하고 인증샷을 찍으며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겼다. 사불체험 행사장에서 만난 법인스님(동산불교대학 불교미술학과 교수)은 "불교 행사에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전통문화가 시대에 맞춰 늘 새롭게 변화해야 더 '힙'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경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AI(인공지능) 부처님'도 눈길을 끌었다. 'AI 부처님'을 만든 김영찬 개발자는 "스님을 만나기 어렵거나 불교 경전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AI 부처님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등놀이와 각종 공연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승려 복장으로 디제잉 공연을 하는 '뉴진스님' 개그맨 윤성호 씨가 등장해 뜨거운 환호와 열기로 가득 찼다. 행사장은 물론 주변 카페 안 손님들까지 창가에서 손을 흔들며 신나게 공연을 즐겼고, 최근 '뉴진스님'의 퍼포먼스의 비판적인 말레이시아 현지 여론과 달리 국내에서는 여전히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MZ세대에서 '힙하다'며 입소문이 퍼진 불교 행사. 이런 불교의 '힙'한 모습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TV 뉴스 민경찬 PD 2024-05-14 10:04

인천경제청·전문학회, 영종-청라 ‘제3연륙교’ 성공적 건설 합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구 영종도와 서구 육지를 잇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교량 전문학회와 힘을 합친다. 1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한국강구조학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 유동호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장, 김지상 한국콘크리트학회장 등이 참여했다. 인천경제청은 기술 지원 및 정책 자문,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운영 방안 자문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제3연륙교는 최장 경간 280m 곡선 사장교와 국내 최대 높이 180m 강재 주탑이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가 국내 최초 시공 사례인 만큼, 협약을 통해 기술 역량을 1단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내 건설 분야 최고 전문 기관가의 상호 협력으로 기술 시너지와 품질이 향상할 것으로 본다”며 “제3연륙교가 명품교량으로 건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은 중구 중산동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총연장 4.68㎞ 규모다. 현재 공정률은 57%으로 내년 말 개통이 목표다.

인천뉴스 최종일 기자 2024-05-14 10:01

진성준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 지도부도 민생 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정말 민생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별 지원과 관련해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당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그렇게 해야 민생 회복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한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 진 의장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설사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도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고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위헌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김동민 2024-05-14 09:52

대부도 바다에 50대 여성 차 몰고 투신

대부도 바다에 차를 몰고 50대 여성이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45분께 단원구 대부나몽 흥성리 선착장 인근에서 A씨가 차를 몰고 바다로 들어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해경 구조대는 현장으로 출동해 수색을 통해 A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택 해경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4-05-14 09:38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위탁 운영...박판순 인천시의원 “새 사업자 공모해야”

인성의료재단의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운영 점수가 평균 이하인데도 15년 동안 장기 위탁 운영을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안팎에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모를 통한 시립요양병원 운영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인성의료재단에 제2시립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인성의료재단은 지난 2006년 시립요양병원 부지를 시에 기부했고, 그 대신 요양병원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립요양병원의 특성상 입원 환자 대부분이 치매와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만큼,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인성의료재단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인성의료재단의 시립요양병원 운영 점수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의료재단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총 75.8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양질의 의료(50점 만점) 부분 38.1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30점 만점) 19점, 책임 운영(20점 만점) 15.7점 등이다. 게다가 인성의료재단은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는 다른 의료기관(평균 62.6점) 보다 낮은 51.4점에 그치기도 했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운영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한데도, 인천시가 무려 15년 동안 운영을 맡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시가 시립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공모 절차를 밟아 우수한 의료법인에게 맡겨야 한다”며 “그래야 시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치매관리법 등 관련 법에 재산을 기부한 자에게 위탁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인성의료재단에 위탁 운영을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성의료재단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인 한림병원도 운영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응급환자 발생시 전원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복위는 천사(1040) 지원금 등을 담은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수봉공원의 고도제한을 완화의 필요성을 담은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안’ 등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5-14 09:30

"제주도가 일본땅?"…캐나다 고등학교 교과서 오류 발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캐나다의 한 교과서에서 한국의 제주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했다고 전했다. 서경덕 교수는 14일 "최근 캐나다의 한 한인 학생이 제보를 해 줘 알게됐다"며 교과서에 실린 지도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캐나다 전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프랜티스 홀(Prentice Hall) 교과서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Counter points, Exploring Canadian Issue'란 교과서에 제주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상황을 지도로 설명하는데, 1890년 당시 일본 영토를 녹색으로 표기하면서 제주도도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09년에도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가 일본판 지도를 최종 업데이트하면서 제주도를 한국 본토의 색깔이 아닌 일본 본토와 같은 색으로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서 교수는 "출판사 측에 곧 항의 메일을 보내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교과서 등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캐나다 교과서 지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지 않고 '동해'와 병기 표기를 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5-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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