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있는 아침] 추억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엔 아직도 두근거리는 옛사랑을 꺼내 본다 후드득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묵은 사랑은 깨어나서 우산으로 물드는 거리를 서성거린다 유리창에 서린 김을 호호 불어 가며 부정할 수 없던 사랑을 확인하고 지운다 잊지 못 할 추억을 폰 깊숙이 저장하고 오래 된 메일을 꺼내서 다시 읽어 본다 다리 밑을 흐르는 강물은 언제나 새로운 물이지만 스케치북 속의 여인은 변함 없는 흑백이어서 좋다 이제는 만날 수 없어도 늘 안부가 궁금한 옛 사랑은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불현듯 왔다가 처마 끝 낙수물이 되어 저만치 흐른다 충북 증평 출생.한국문인으로 등단,경기문학인협회 회원,한국문인협회 회원.

오피니언 연제진 2015-10-11 17:21

[아침을 열면서] 전쟁경제 패러다임, 그리고 우리의 외교전략

21세기초, 우리나라는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패러다임의 변환기에 처해 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약육강식의 전쟁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무역 패러다임으로 대체되고 있다. 조용하지만, 그러나 19세기의 그것보다 못지않게 혁명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국제정세의 해석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냉철한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세련된 외교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외교전략과 정책은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 내에서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전쟁 패러다임에 집착하거나, 또는 전쟁과 무역의 패러다임 사이에서 방황할 경우 혼란과 실패를 피할 수 없다. 무역 패러다임에 입각한 외교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한가지 주요 장애를 극복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제는 극복해야 할 전쟁 패러다임에 뿌리를 둔 국민 정서이다. 국민이익과 대치되는 이 현상은 무엇보다도 구한말 약육강식의 패러다임 속에서 뼈아프게 경험한 피해의식에 연유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취하여야 한다는 주장, 중국의 계속되는 부상에 발맞추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 외세를 배제하고 동족끼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주장, 북한의 입장은 결국 북중 동맹은 유지하면서,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노리는 위계이므로 조심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우리외교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 속에 처해 있다. 무역 패러다임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전파한 역할이 크다. 일본이 가장 먼저 이에 적응하였다. 우리나라도 다른 동아시아 4룡(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과 함께 20세기 중반 이후 무역 패러다임을 가장 성공적으로 소화해낸 나라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중국이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 북한만 홀로 시대착오적인 전쟁 패러다임에 집착하고 있다. 아주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광의의 북한 문제는 결국 북한이 무역 패러다임 내에 편입될 때 비로소 해결된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우리의 외교전략은 큰 줄기를 잡고, 간명한 원칙이나 분명한 비전에 입각하여야 한다. 21세기에 우리가 취할 외교전략은 ‘한미동맹, 한중협력, 한일 교류 그리고 대북 교류와 억지 정책의 동시 추진’ 으로 요약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략을 일관하는 원칙과 비전은 무역 패러다임이다. 21세기 국제사회를 지배할 무역 패러다임 내에서 볼 때 상기 4가지 전략, 특히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은 동시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단 우리는 과거 전쟁 패러다임 속에서 쌓아온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무역 패러다임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 통일이 머지않았다. 최영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오피니언 최영진 2015-10-11 17:21

[사설] 경기북부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조속 인하를

경기북부지역에는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북부주민들의 민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지난 8일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최성 고양시장이 출석해 최광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일단 통행료 인하가 추진될 것 같다.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약 3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주민들은 그동안 통행료가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보다 무려 2.6배나 높게 책정되어 문제가 되었다. 특히 고양IC지선영업소 구간은 km당 476원으로 남부구간 평균 50원보다 약 10배나 많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어 북부주민들의 불만은 대단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성 고양시장은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으며,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15개 자치단체가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지자체는 ‘서울외곽도로 요금인하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 SNS을 통해 3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난 8일 현재 약 1백80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여 왔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비싼 이유는 민간투자로 건설되어 원래부터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로 참여한 서울고속도로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36%의 높은 이율을 적용해 최근 4년 동안 5천500억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약 자체가 북부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통행료 인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11월 중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여기에 공동대책협의회에 참여한 15개 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국민연금공단과 조속한 연구용역 실시하고 동시에 국민연금법과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통행료를 인하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는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이외에도 일산대교 통행료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일산대교뿐이며, 승용차는 1천200원, 대형은 2천300원이다. 일산대교 역시 민간투자로 2008년 완공되어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정부는 일산대교의 경우, 다른 한강다리와 같이 통행료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사설 김종구 논설실장 2015-10-11 17:21

[사설] 政治로 누더기 된 인덕원~수원복선전철...정부, 총선 이후 원래 구상대로 되돌려야

국토부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없이 기대되는 교통 인프라다. 세부적인 노선, 경유 역의 위치 등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역 주민들 사이엔 ‘내 지역을 통과해야 하고, 내 지역에 역이 설치돼야 한다’는 요구가 팽배하다. 지역 정치인들이 이 여론에 비판 없이 올라탔다. 앞다퉈 탄원서 냈고 서명운동했다. 그 결과 계획안은 노선과 경유 역을 당초 구상보다 대폭 늘렸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철 홍보’ 현수막이 길거리를 뒤덮었다. 흥덕지구가 포함되면서 용인지역 정치인이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수원 영통 국회의원도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수원 장안구가 특히 요란하다.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 건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다. 저마다 전철 사업의 기획자, 추진자, 확보자라며 ‘전철 공(功)’을 자랑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계획안은 한 마디로 ‘미친 노선’이다. 수원지역에서만 7번 선다. 역 간 거리가 1~2㎞에 불과한 곳도 있다. 출발하자마자 다시 서야 하는 전철이다. 당초 계획에 없던 노선으로 우회하는 수정 노선도 더해졌다. 거리는 크게 늘어났고 경유 시간도 그만큼 길어졌다. 노선 연장으로 인한 예산 증가도 불 보듯하다. 자칫 공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정치가 망가뜨린 노선이다. 물론 정치의 이런 짓이 처음은 아니다. 중요 국가사업 때마다 반복돼 왔다. 그 예가 분당선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요구로 뒤죽박죽됐다. 노선과 경유 역이 턱 없이 늘어났다. 2㎞ 남짓한 지역에 3개의 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서울 진입까지 20개가 넘는 경유 역이 생겨났다. 기능을 제대로 할 리 없었다. 개통부터 ‘버스보다 더딘 전철’이라는 오명을 썼다. 기대했던 지가 상승도 없었고, 상권 활성화도 없었다. 이렇게 실패한 역사가 지금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사업에서 재연되고 있다. 또다시 노선을 망가뜨려 100년짜리 애물단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바꿔야 한다.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경유 역은 빼야 한다. 전체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노선은 철회해야 한다. 정치인에게 요구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백년대계보다 6개월 뒤 표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사업의 시행처인 국토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당초 구상대로 모든 걸 돌려놓기 바란다. 기본 계획안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기본 구상일 뿐이다. 그 환원의 시점은 내년 총선 이후다.

사설 김종구 논설실장 2015-10-11 17:21

[지지대]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제2사무국에서 열린 ‘2014 UN과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에 참석, 유엔 제5사무국의 경기도 유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이 국제회의에는 유엔 제네바사무국의 미하엘 뮐러 사무국장 등 유엔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발제와 토론을 했다. 김 부지사는 ‘아시아에서의 유엔 역할과 유엔사무국의 아시아 유치 필요성’ ‘유엔과 대한민국과의 관계’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면서도 신냉전체제의 정점에 있는 한국의 상반된 두 가지 모습’ 등을 발표하며 유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경기도는 당시 “이번 회의가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엔 사무국 유치는 남북화해와 동북아 화합, 인류평화 등 현재의 신냉전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제2사무국, 오스트리아 빈에 제3사무국, 케냐 나이로비에 제4사무국을 두고 있다. 세계 인구의 64%인 45억 인구가 살고 있는 아시아권에는 아직 유엔 사무국이 없다. 경기도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제안 이후 고양시가 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9월 8일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유엔 5사무국 유치를 위해 최근 추경예산 1억500만원을 편성한 데 이어, 사무국 부지로 제이디에스(JDS, 장항ㆍ대화ㆍ송포동) 지구를 지정했다. 이달 중 유엔 5사무국 유치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세계평화를 지키는 유엔의 사무국이 아시아에 없다는 것은 문제이며,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 유엔 5사무국 유치가 논의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한 한민족 평화통일 음악회’에선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지리적 여건과 시민들의 바람대로 유엔 5사무국의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엔이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버하는 느낌도 없지 않지만,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경기도에 유엔 제5사무국이 설치된다면 상당히 의미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5-10-11 17:21

안철수 “낡은 진보 청산해야”…수권비전위원회 설치도 제안

안철수 낡은 진보 청산.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당 혁신의 두번째 과제로 ‘낡은 진보청산’을 주장하고, 당 지도부에 대해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밝히고,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당 체질 조명과 개혁을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평가보고서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정책연대 금지 명시 등을 요구했다. 이어 “수권비전위원회는 계파를 떠나 합리적 개혁의지를 갖춘 인사로 구성하되, 당을 지지하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당 수권비전위의 보고서는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가 바뀌어야 비로소 새로운 인재들이 참여할 동기와 의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특히 “북한의 핵과 도발, 인권문제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온정적인 입장을 가진 세력과는 결코 연대 할 수 없다”고 강조, 북한에 우호적인 일부 세력과의 연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했다.이와 함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등을 통해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의 윤리심판원은 국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현재의 윤리의식과 기준으로 당의 부패를 척결하고 막말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윤리심판원장이 사의를 표한 만큼 즉시 전면 재구성에 나서 윤리규정과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엄정한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수권비전위원회나 윤리심판원 개혁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려면 결국 당무위와 중앙위를 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나머지 부분들은 최고위원회와 문재인 대표가 결심하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아울러 당에 ‘정치문화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새로운 정치행태와 문화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김한길-안철수 체제 당시와 같은 당 체질 조명과 개혁을 위한 집중토론을 제안한다.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을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원칙 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포용적 대북 화해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북한의 핵과 도발, 인권문제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온정적인 입장을 가진 세력과는 결코 연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선거 때만 나타나는 원칙 없는 야권연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에 맞게 자기 길을 가야 한다”며 “그것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앞서 ▲배타성 ▲무능 ▲불안 ▲비전부재 등 4가지를 낡은 비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 당은) 대부분이 같더라도 하나만 다르면 적으로 돌리는 뺄셈정치에 익숙하다”며 “과도한 이념화는 민생문제 소홀을 가져왔고, 민생보다는 정치투쟁에 골몰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치행태와 정책기조가 안정감과 신뢰를 줘야 하지만, 2012년 총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스스로 부정했고, 북한에 온정적이고 무비판적인 입장은 안보의식에 의구심을 불러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 후보와의 연대는 얻은 표의 몇 배에 해당하는 표를 잃어버린 큰 실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선거연대와 관련, “기본적으로 선거연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좋게보지 않는다”며 “정당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이에 따른 지지그룹이 다르기 때문 아닌가”라며 “단순히 이기기 위한 선거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대표가 최근 정의당과의 연대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어떤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라면, 그곳이 한 지역이 아니고 전국단위라면, 서로 다른 당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낡은 비전을 청산하기 위한 4대 기조로는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의 새로운 정치구도 ▲이분법적 사고-관료주의적 병폐 철폐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 척결 ▲김대중-노무현 체제 극복 등을 꼽았다. 그는 “전 당원의 결의로 낡은 보수, 낡은 진보와 교조적 이념주의를 배격하고 ’합리적 개혁노선을 걷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분법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패권적 사고, 증오와 배타주의를 떨쳐버리고 변화된 세상, 융합의 시대에 걸 맞는 정치적 사고와 문화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정한 계승은 극복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지지가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며 당권을 호소하고 정권교체를 말할 것인가”라고 말했다.이어 “정권창출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으로 집권비전을 제시해야 가능하다”며 “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찰과 각성을 요구하며, 저도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낡은 이념공세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정부 여당은 1987년 민주화 후 일찍이 보지 못했던 권위주의적 사고와 퇴행적 기운들로 가득 차 있다”며 “저는 시대의 흐름을 역류시켜 수구로의 회귀를 꿈꾸는 그 어떤 세력과 음모에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온라인뉴스팀

정치 온라인뉴스팀 2015-10-11 17:18

금감원 금융상품 과장 광고 제재키로

금융감독원이 ‘무조건’, ‘누구나’ 등 금융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금융상품 광고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누구나’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리는 은행광고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보험광고, ‘1분 대출’과 같은 문구를 담은 대부업체의 광고 등이 규제 대상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업권별 광고 특성을 반영한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허위ㆍ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광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점검표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점검표는 특정한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 표현이 누구에게나 해당해 허위나 과장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후감시ㆍ시정을 위한 금융협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이정현기자

경제일반 이정현 기자 2015-10-11 17:06

수도권 가구 최근 5년간 쌀 구매액, 연평균 19만원

경기지역 등 수도권 가구가 최근 5년간 쌀을 사는 데 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약 19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10~2014년까지 5년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703가구의 쌀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구의 연평균 쌀 구입액은 18만9천269원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쌀 유형별로는 일반미가 14만2천123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미 2만9천481원, 찹쌀 1만1천919원, 흑미 5천359원, 기타 387원 등이었다. 일반미 구입액은 2010년 13만8천361원에서 지난해 14만7천479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전체 쌀 구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0%에서 74.3%로 줄었다. 반면, 현미 구입액은 2010년 2만5천308원에서 지난해 3만1천730원으로 증가했고, 비중 역시 14.1%에서 16.0%로 커져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일반미와 현미 외에 찹쌀과 흑미가 지난해 전체 쌀 구입액에서 각각 6.0%, 2.9%의 비중을 차지했다.지난해 쌀 구매액은 19만8천622원으로 4년 전인 2010년(17만9천802원)보다 9.4% 증가했다. 쌀 소비량이 줄었지만, 쌀값이 오르면서 구입액 역시 증가한 것이라고 도농기원은 설명했다. 1가구당 쌀 소비량은 2010년 72.8㎏에서 지난해 65.1㎏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특히 핵가족화와 쌀 소비량의 감소를 반영한 듯 일반미의 구입 규격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kg 포대 구매 비율은 지난 2010년 64.9%에서 지난해 58.4%로 낮아졌고, 40kg 포대도 같은 기간 10.5%에서 6.5%로 감소했다. 반면, 소량인 10kg 포장은 2010년 18.0%에서 지난해 27.6%로 크게 증가했다. 1kg, 2kg, 4kg 같은 소포장 구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소포장 구매가 느는 것은 가정에서 쌀소비가 줄어들고 외식이 발달하는 데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5-10-11 17:06

화성시, 서신면 전곡3리 건강음주 실천마을 제4호 지정

화성시보건소는 지난 8일 서신면 전곡 3리 노인회관에서 마을 이장과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건강음주 실천마을’현판식을 가졌다. 전곡 3리 ‘건강음주 실천마을’지정은 2013년 12월 정남면 발산 1리를 건강음주 실천마을로 지정한 이후 4번째 됐다. 시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를 통해 음주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음주 현황판 활용방안을 소개하고 생애 주기별 음주폐해를 알리는 홍보물이 제공됐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타중독선별검사 척도지에 따른 수준별 개별상담도 진행했다. 한상녕 보건소장은 “건강음주 실천마을의 선정과 지속적인 관리 확대를 통해 화성시민 모두가 건강음주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음주 실천마을’지정 사업은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 고위험 음주자를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고, 대상자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건강한 음주문화를 만들어 중독 폐해를 예방하는 캠페인 사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재활보건팀(031-369-6264) 또는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1-354-6614)로 문의하면 된다.화성=강인묵기자

화성시 강인묵 기자 2015-10-11 17:06

화성시,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 포럼 우수상 수상

화성시는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201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 포럼’에서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남양주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세외수입담당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화성시 징수과 염용구 주무관이 ‘체납자 대상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통한 징수율 증대’를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체납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시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필히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한다. 발표에 나선 염용구 주무관은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입금을 체납자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제한을 통해 지난 6개월 간 1억2천만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거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행정을 펼쳐갈 계획이다. 화성=강인묵기자

화성시 강인묵 기자 2015-10-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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