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체험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중학생들의 현장 진로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8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의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은 13명의 의원이 돌아가며 일일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의 체험을 돕고 있다.지난 7일 의정부중학교와 송양중학교 학생 37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해 모두 6회 118명의 중학생이 참여했다.학생들은 본회의장을 방문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의회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직접 의장, 의원이 되어 학교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본회의를 개의하고 표결까지 해보는 등 의회 회의운영에 대한 체험시간을 갖는다. 이어 멘토 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의정활동이나 의원의 역학 등을 이해한다.의정부=김동일기자
오늘부터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와 관련 규칙이 9일부터 시행한다.4월8일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이번 조례는 아파트 공동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7일 공포된 시행규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이 주민 의견조사서 등을 포함한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 및 금연구역 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내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시·군의 검토기간과 도의 총괄검토기간은 각각 15일로 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군에 위임한다.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를 제정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금연구역 지정신청 절차 등을 감안할 경우 조례 시행 이후 2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2015 경기도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가 평택시청 야외 광장 일원에서 8일 개막했다.이번 박람회에는 안양 남부시장과 오산 오색시장, 평택 통복시장, 부천 제일시장 등 도내 40개 전통시장과 강원·충청권 전통시장들이 참여해 지역 특산품과 우수 제품 등을 판매한다.행사장은 △전시판매관(60) △먹거리장터(32) △기업특별관(27) △평택핑크마차(18) 등 총 140개 부스로 구성됐다. 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7080 콘서트, 비보이공연, 민요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특히 평택시가 선보인 ‘핑크마차’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핑크색 미니 포장마차로 개막 첫날부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도는 이 밖에도 도내 전통시장 명품점포와 청년상인점포 등을 소개하며 경기도 전통시장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남경필 경기지사는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문제”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10일까지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031-888-0944)로 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1호인 ‘예향의 한터’가 자생력을 갖기 위한 행사를 가졌다.도는 8일 이천 대대1리 소재 ‘예향의 한터’에서 ‘아침이 기다려지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예향의 한터 경로당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마을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로당 이용 노인을 비롯해 공부방 어린이,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화합의 장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예향의 한터 노인들은 경로당 인근 부지 660㎡에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나무를 심었다. 나무에서 거둬들인 수익금은 경로당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경로당 노인, 지역주민, 어린이 등 3명이 한 팀이 돼 나무를 심고 공동표찰을 부착해 함께 관리하기로 하는 등 1~3세대 간 소통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로당이 솔선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분리한 수익금으로 만든 밑반찬을 독거 노인에게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조병돈 이천시장을 비롯해 도 및 시의원, 노인회이천시지회장, 타지역 경로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부지사는 “오늘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심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성과 경로당의 자생력이라는 꿈과 희망을 심는 것”이라며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이 100세 시대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가 추진하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은 노인 사랑방 역할에 국한됐던 경로당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경로당으로 탈바꿈시키고 스스로 자생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도는 내년에 10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원재기자
이재율 대통령비서실 재난안전비서관(55)이 12일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취임한다.8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박수영 전 부지사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 이재율 재난안전비서관을 확정했다.이 신임 부지사는 오는 12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1960년생인 이 신임 부지사는 1983년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경기도 도정혁신담당관을 시작으로 화성부시장,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지낸 경기도 정통 관료다. 이호준기자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위원장인 최성 고양시장과 정성호(양주 동두천)ㆍ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주장한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최 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고속도로의 최대 주주인 연금관리공단이 36%의 높은 이율을 적용해 최근 4년 동안 5천500억원의 이자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북부구간의 요금이 높게 책정돼 있다”며 “초고금리 이자를 챙겨간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시장은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앞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와 서울 15개 자치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이어 15개 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서 정성호 국토교통위원장 직무대리와 김태원 여당 간사에게 ‘불공정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 ‘국토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조속한 연구용역 실시’, ‘국민연금법과 민간투자법 개정’, ‘내년 총선 이전 통행료 인하 약속 이행’ 등 4가지 사항을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경기북부를 지역구로 하는 정 의원과 김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는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 요구로 조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토부를 압박했고 이에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답했다.김 국장은 이어 “오는 11월 중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동대책협의회 대표인 최성 시장 등 15개 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발언했다.이날 최 시장과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고양시를 포함한 15개 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재까지 180만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은 물론 북부구간 통행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행료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관리자로서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김재민ㆍ정진욱기자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병원에 입원해 100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명 ‘나이롱’ 환자와 이들의 입원을 도와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다수 상해보험에 들어놓고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47)를 구속하고, B씨(44)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A씨 등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사기방조)로 C씨(47) 등 의사 21명과 병원 관계자 6명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나이롱 환자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다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부상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하루 20만~4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경찰에 구속된 A씨는 지난 2010~2014년 모두 13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단순 부상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6억 8천만 원을 타내는 등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단순한 부상 등 상해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보험금 수령 횟수가 40~50회 이상인 사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피해자가 100% 보험회사이지만, 상해와 관련된 치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비의 80%를 부담하는 등 혈세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A씨 등은 수십 회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20%만 본인이 부담했으며,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병원비 20억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됐다. 다시 이 돈은 의사 C씨 등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흘러들어 갔으며,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은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진료비를 챙기기 위해 나이롱환자들의 입원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건강보험 등 공적자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한 환자와 이들을 도와준 의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와 달리 상해에 의한 보험사기에는 혈세가 지출되고, 이렇게 빠져나간 혈세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행은 물론, 혈세가 지출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시 서구가 부서별로 ‘쌈지’ 통장을 만들어 쓴 것은 물론 각종 세금과 비용 부과 등 세원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전체적인 예산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최근 서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49건의 부당사항을 적발, 이 중 8건에 대해 총 10억 4천만 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하도록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감사 결과 구는 지난 2010년부터 예산을 금고가 아닌 부서별 운영통장(보통통장)을 개설해 보관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쌈지’ 통장을 만든 셈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행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세입·세출 외 현금은 따로 구 금고를 통해 관리·운영해야 한다. 구가 규정을 어긴 채 관리한 예산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억 원에 달했다.이처럼 총 27개 부서에 걸쳐 예산이 관리된 탓에 무려 2천1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출처를 찾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규정에 따라 각 부서장이 매월 1차례 카드결제 등 예산 사용현황을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특히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복지비용 등 세원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최근 급·배수시설 및 저장시설 등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 업체에 대해 취득세 등 3억 5천만 원을 누락해 걷지 않았다. 또 시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장애등급 판정 관리 부실로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22명에게 20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잘못 지급하기도 했다.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감사 때보다 예산을 비롯한 분야별 지적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많게는 5년 가까이 관련 예산이 누적되다 보니 출처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처리하지 못한 예산은 구 재정으로 세입조치하고, 이 같은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올 초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본보 2월 12일 자 1·3·7면)한 가운데 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주) 측이 대대적인 안전시설물 보강공사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8일 신공항하이웨이(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자문을 거쳐 안개와 악천후 시 사고예방 및 안전주행을 위한 시설물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하고 있다.우선 안개 농도에 따라 9단계로 밝기가 자동 조절되는 안개시설유도등이 영종대교 전 구간에 설치됐다. 또 기상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제한속도를 실시간으로 표출, 운전자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가변형속도제한표지판(VSLS) 10개, 대형 가변정보표지판(VMS) 4개, 교량진입 차단설비 4개, 기상정보시스템(WIS) 2개 등의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했다.이 외에도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도로종합기상관측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대를 도입해 자체적인 사고예방 대응력을 높였으며,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재난관리 안전대책 실무매뉴얼도 새로 개정했다.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월 11일 짙은 안개 여파로 영종대교에서 106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 2명이 목숨을 잃고 130명이 다쳤다. 양광범기자
인천의 한 대형병원이 여의사를 폭행해 해임됐다가 복직한 전공의를 상대로 2년여 만에 뒷북대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인천의 A 병원에 따르면 후배 여의사를 폭행해 해임됐다가 지난 2013년 12월 복직한 전공의 B씨(35)를 상대로 최근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냈다. 이는 B씨가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끝에 복직한 것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정식 해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앞서 B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수차례 후배 전공의 C씨에게 욕설하고, 음료수 병을 던지거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 병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했다.그러나 B씨는 곧바로 법원에 전공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 같은 해 12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A 병원은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는 이유로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사실상 복직을 방관했다.특히 C씨는 B씨가 병원에 복직한 이후 10여 일 뒤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A 병원의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A 병원 관계자는 “당시 B씨의 동료 의사들이 복직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A 병원이 소송을 포기한 것에 대해 해임의 정당성과 피해자의 보호 의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A 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을 축소하라는 내용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