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첫발 뉴스테이… “중산층 주거혁신 계기”

인천에서 처음 출발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중산층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인천도화 뉴스테이 사업장에서 1호 뉴스테이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뉴스테이가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아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된다면 중산층의 주거혁신을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뉴스테이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해 민간기업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개선과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지정, 정부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만 8천 호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6만 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도화지구 뉴스테이는 인천도시공사와 대림산업, 주택기금이 공동 투자해 총 2천105세대를 공급한다. 지난 11일 입주자 선정을 마쳤고 2018년 2월 입주 예정이다. 기업이 건설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연 3% 이내로 적용돼 안정적인 주거 조건이 보장된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A씨(45)는 안정적인 주거비용으로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의 높은 품질과 서비스 시설의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된다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주거 문화인 뉴스테이가 인천에서 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도화 뉴스테이의 장점은 확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중산층에게 행복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서 체결을 통해 두 기관 간 업무 협력을 다짐했다. 유제홍기자

경기도가 그린벨트 불합리한 규제 풀었다

경기도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내 공장들도 건물을 최대 5배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17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불합리한 그린벨트 규제로 기업과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자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지난 8일 법 개정의 성과를 거뒀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기업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반영된 △공장의 증축 △주유소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기준 완화 등 3건은 경기도 도시주택과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들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됐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실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시행령이 개정돼 기존 4~10%였던 그린벨트 내 공장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20%까지 상향 조정, 공장을 25배로 늘릴 수 있게 됐다. 기업인들은 그동안 생산량 증가로 작업공간을 넓히려 해도 그린벨트 규제에 막혀 공장 증축을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주유소에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1천㎡ 미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경계선이 관통해 외곽에 소규모 섬처럼 남은 땅도 함께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이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민천식 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평택·용인 상수원구역 해제 갈등 확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는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의회가 관련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반발,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하고 나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철폐추진위원회는 17일 오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는 평택시를 강력 규탄했다. 이한성 위원장은 평택시는 상생 발전을 위한 경기도, 용인시와의 공동 연구용역조차 거부함으로써 상생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지난 36년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유지를 고집하는 평택시의 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상류지역 피해를 외면하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철폐추진위는 이날 1차로 시민 1만2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앞서 평택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과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 1억2천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정찬민 용인시장 등이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것에 반발한 것이다. 이 예산은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가 지난 4월 열린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2억4천만원의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원회 심의 중이고 용인시, 안성시는 각각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전날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한편, 지난 1979년 지정된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인접한 용인시 남사이동면 등이 각종 규제를 받게되자 용인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들어 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는 상수원의 평전시 기능을 내세워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중단하라

인천 등 14개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청연 교육감 등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졸속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또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사들은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학생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내용 중복과 학습 결손을 동시에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오는 24일 고시할 예정인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의미 있고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과별 핵심개념이나 원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과 안전한 생활 교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에 대해 대증요법(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들 교육감은 정부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교육전문가 연구단을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의 백년지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경인국철 크레인 전복 또 무너진 ‘기본’ 안전 불감증 탓

경인국철 1호선 선로 위로 크레인이 쓰러져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된 사고(본보 17일 자 1면)와 관련해 크레인 기초공사 및 안전점검 부실 등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크레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재 규정대로 크레인이 설치됐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크레인 하부 기초공사 부실이나 자체 구조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해당 크레인 회사 대표는 경찰에서 크레인 설치와 관련해 작업지시서 성격의 시방서를 규정에 맞게 작성해 건설회사 측에 줬다며 그쪽(건설회사)에서 하부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을 통해 기초공사 및 안전점검 부실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크레인의 최대 허용 중량이나 회전 반경에 따른 작동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공사 시작 전 크레인을 지지하는 하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전문 크레인 회사들이 운용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김재환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수직으로 높게 올라간 크레인에 대해 평소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충실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타워의 각 마디를 연결하는 이음매 부위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느슨해지는 등의 안전사고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문학박태환수영장’ 명칭 안바꾼다

인천시가 문학박태환수영장 명칭에서 박태환 선수의 이름을 빼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박 선수가 비록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한국 수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 수영장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박 선수와 부친을 시청으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면서 박 선수를 격려했다. 유 시장은 최근 2년 동안(2013년 2월~2014년 12월) 인천시청 소속 선수로 활동한 박 선수가 훈련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격려차 오찬 자리를 마련했다. 유 시장은 박태환 선수는 우리 국민의 아들과 같다며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박 선수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박 선수의 징계 이후 인천에서는 문학박태환수영장 명칭에서 박태환이라는 이름을 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금지약물 투약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니 명칭까지 바꾸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반대 여론이 부딪쳤다. 시 관계자는 박태환 선수와 협의해 수영장 명칭을 바꿀 수는 있지만,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크지 않고, 한국 수영발전의 공로가 큰 점을 감안해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선수는 금지약물을 투약한 병원 측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미경기자

[영광의 얼굴] 체조 남고 단체종합 2연패 수원농생고

주전 대부분이 부상을 이겨내고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해 너무 기쁘고 뿌듯합니다. 수원농생고가 17일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전 사전경기 체조 남고부 단체종합에서 323.400점으로 2연패를 달성, 종합우승 14연패에 도전하는 경기도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염상준, 강재일, 강평환, 김동휘, 오아형, 유병철, 임명우로 팀을 이룬 수원농생고는 올해 전국종별선수권(5월)과 중고연맹회장기대회, KBS배대회(이상 7월)에 이어 단체전 시즌 4관왕에 오르며 최강의 저력을 과시했다. 배기완 감독과 홍철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수원농생고는 선수 대부분이 고질적인 발목과 팔꿈치 부상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긍정적의 마인드로 이를 극복하며 팀워크를 발휘해 정상을 밟았다. 특히, 지난달부터 하루 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강화훈련을 펼쳐온 수원농생고는 평소 부족했던 체력과 기술훈련을 통해 기본기를 더욱 탄탄히 다졌고, 컨디션 조절에 주력해 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린 것이 우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팀의 에이스인 강평환은 개인종합에서도 81.425점으로 우승해 2관왕이 됐다. 홍철 수원농생고 코치는 선수들이 쉬는날 없이 열심히 훈련을 해왔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선수들과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적자 쌓이는 인천공항에너지를 어쩌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의 누적적자가 수천억 원대에 달해 공항공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영종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새누리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너지는 지난해 기준으로 부채 2천17억 원, 차입금 1천559억 원 등으로 당기순손실액이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때 난방공급을 중단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인천공항에너지 측이 영종하늘도시 일대 난방열 공급을 무단으로 중단, LH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공항공사와 인천공항에너지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적정 사용료 및 재정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사업권 양도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난방공사 측이 인천공항에너지가 부채 자본금 1천106억 원을 해결해야 양도받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공항공사는 기재부 및 산업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천공항에너지 부채 해결에 대한 경영대책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영종하늘도시 집단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에너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