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문화재 안전경비원 중 75%가 필수자격증인 소방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을 갖추지 못해 문화재 안전경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1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문화재 안전 경비원 427명 중 필수 채용 조건인 소방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을 갖춘 사람은 53.4%인 228명에 불과했다. 문화재청은 2005년 낙산사(보물 제479호) 화재, 2008년 숭례문(국보 1호) 방화사고 이후 문화재에 대한 재난 및 범죄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2009년부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총 427명의 안전경비인력이 134개의 문화재에 배치돼 있고 올해 국비 예산만 약 54억원에 달하며 정부와 지방 간 5:5 매칭 사업으로 매년 총 11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 안전경비인력 427명 중 46.7%인 199명이 채용 필수조건인소방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경우 20명 중 75%인 15명이 관련 자격증이 없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이 허술한 안전망으로는 오랜 역사의 유물을 지켜낼 수 없다며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박석원ㆍ김재민기자
경기도내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냉난방 시설개선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각 지역별로 요구되는 사업도 제각각 달라 시ㆍ군별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의견은 17일 경기도의회 송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남양주3)이 지난 8월 한달 동안 도내 2천220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장과 학부모 및 학생대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공개자료에서 제시됐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수는 교장 2천251명, 학부모대표 2천211명, 학생대표 2천197명 등 총 6천659명에 달했다. 조사대상 항목은 냉난방시설개선을 비롯 노화화장실 개선, 급수시설개선(상수도 및 정수기 등), 특별실 환경개선 공사, 책걸상 및 사물함 칠판교체, 학생안전관련 시설개선(교실출입문 등),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10개 항목이다. 조사결과, 학부모 448명 등 응답자 수가 1천307명을 기록한 냉난방 시설개선 부문이 1위로 나타난데 이어 노후화장실 개선(1천97명), 책걸상 및 사물함 칠판교체(8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실출입문 등 학생안전관련 시설개선(673명), 특별실 환경개선공사(549명), 노후방송시설 개선(495명), 배수로와 보도블럭 등 소규모 노후 환경개선(449명), 상수도 및 정수기 등 급수시설개선(333명),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160명), 장애인 편의시설(126명)으로 집계됐다. 환경개선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는 시설의 노후화를, 학생은 학생의 편의성 증진을 최대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시군별 희망내역이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용인ㆍ평택ㆍ수원ㆍ광주 지역의 경우 노후 화장실 개선을 가장 희망한 반면 군포ㆍ안양ㆍ의정부ㆍ시흥지역은 냉난방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김포지역은 교실 출입문 등 학생안전 시설의 개선을 꼽았고 파주지역은 학교의 배수로, 담장 등 학교주변 시설물의 교체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도내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돼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해 하는 경기 교육행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중국산 새우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식품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업체가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창고에서 가공한 수산물을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위반 등)로 모 식품업체 대표 P씨(4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P씨 등은 지난해 4월22일부터 최근까지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하남시 소재 비밀작업장에서 새우, 바지락살, 홍합살 등의 수산물을 가공한 뒤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가공한 것처럼 속여 수도권 일대 어린이집, 학교, 관공서 등에 51억6천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또 P씨는 새우값이 폭등하자 지난 4월21일부터 6월21일까지 중국산 냉동 백새우살 1t을 구입해 국내산과 5대5로 섞은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학교 등에 4천여만원 어치를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경기도가 실시한 대국민 정책공모전인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에서 강원구고영지씨의 아동의 놀 권리 신장을 위한 지역단위 대학생 플레이코치 파견 프로젝트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는 17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가홀에서 2015년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 최종 오디션을 열고 강원구고영지씨를 비롯한 총 5팀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강원구ㆍ고영지씨가 발표한 아동의 놀 권리 신장을 위한 지역단위 대학생 플레이코치 파견 프로젝트는 대학생을 소외계층 아동들의 놀이 선생님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스마트폰 및 게임 등으로 여가활동을 보내는 초등학생들에게 지역 내 사범대 등을 대상으로 플레이코치를 모집해 교육한 후 아이들의 놀이성향을 파악해 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다. 2등은 이현수ㆍ정현태씨의 컨테이너를 활용한 창업지원단지 조성, 3등은 김화중씨의 물놀이 시설에 가족탈의실샤워실 설치, 4등은 박현욱김정호 씨의 북한산성 1박 2일 탐방, 5등은 남상우 씨의 공연장 내 시각장애인 배려석 운영 등이 차지했다. 도는 입상한 5개의 제안을 2016년 도 정책에 반영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경기도와 고양시, 파주시가 주최하는 제7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17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은 다큐멘터리영화처럼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직위원장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조재현 집행위원장이 직접 사회자로 나서 게스트를 맞이하고 관객에게 영화제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올해 영화제의 홍보대사인 배우 유승호, 채수빈은 물론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이충직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정지영(부러진 화살), 진모영(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감독 등 영화계 인사와 개막작 나는 선무다의 아담 쇼버그 감독을 비롯해 국내외 게스트와 심사위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DMZ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성초등학교 아이들을 비롯해 통일촌, 해마루촌 주민들이 초대돼 눈길을 끌었다. 이호준기자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얻은 게임머니를 팔아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Y씨(33) 등 3명에게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각각 3천~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돈을 벌 목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에 침입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천 남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 유명 게임사이트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번 뒤, 이를 팔아 현금 7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수원남부경찰서는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장물업자 B씨(2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리거나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장물 매입책에게 넘긴 혐의(절도 등)로 택시기사 P씨(52)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으로 수배 중이던 B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등에서 분실 및 도난 스마트폰 43대(4천300만원 상당)를 택시기사에게 매입한 혐의다. 또 B씨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을 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서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손님이 없는 택시를 스마트폰을 흔들어 세운 뒤 승객 등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 등을 택시기사에게 대당 40만원가량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 P씨 등은 서울 일대에서 스마트폰 장물 매입책들에게 승객이 놔두고 간 휴대전화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스마트폰을 흔들며 장물을 팔고 사는 흔들이 사범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와 매입한 장물범들을 차례로 검거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영웅기자
문화재청의 공무국외여행이 문제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은 17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서를 분석한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해 10월1일 공무국외여행 제도개선 세부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인터넷 베끼기, 외유성 여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터넷 자료 베끼기의 경우, 올해 5월 궁궐의 근대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외 사례 조사 결과보고서와 근대문화유산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보존활용 현황 조사를 위해 실시한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등이 한 포털의 지식백과 사전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근대문화재과 정모 과장은 근대문화유산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보존활용 현황 조사를 위해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문화재청을 떠나 포상휴가를 보내준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근대문화재과에서 부적절한 공무국외여행를 나간 사실도 밝혀졌다. 이 의원은 출장국의 선진화 제도와 정책을 배워와 열심히 일하라고 국민혈세를 드려 공무국외여행을 보내주는 것이라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정무위=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국회, 오전 10시) △기재위=인천공항세관인천본부세관 등(국회, 오전 10시) △교문위=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언론재단 등(국회, 오전 10시) △환노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국회, 오전 10시) △국토위=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전 10시)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이 19대 국회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박근혜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교육정책의 사각지대를 밝혀 내면서 국감 스타로 자리잡고 있다. 다년간의 국회 교육관련 상임위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가감없이 국감장에 드러내면서 다가오는 연말 예산심의에서 간사로서의 맹활약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퇴직 스승에게 수여하는 포상이 친인척 채용비리, 공금횡령 등 비위 전력자에게도 수여되고 있는 허점을 직접 훈장까지 챙겨나와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상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문기 국정감사 증인의 허위 불출석과 그 아들의 위증에 대한 증거를 밝혀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불출석 증인이 거짓 입원한 병원을 직접 찾아내 현장에 보좌진을 급파, 멀쩡하게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증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폭로한 것이다. 또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현황을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 전국 교사의 기간제 교사 비율과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증가하는 통계를 제시하며 정규교원 확대 공약의 후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늘품체조의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국민에게 보급될 국민체조가 출처가 불분명한 비선라인 추천자에 의해 개발 제안이 이뤄져 대통령 시연까지 불과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뚝딱 만들어진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 안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감사권한을 사회정의와 국민의 삶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남은 국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