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천억대 누리과정 예산 삭감 움직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이 3차 추경을 통해 요구한 1천억원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삭감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이재정 도교육감의 출석까지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 등을 상대로 한 도교육청의 행보나 자세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1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3차 추경 심의과정에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1천79억원(1개월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송낙영(남양주3)남종섭(용인5)이재준(고양2)박근철(비례) 의원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성격상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지방에 떠넘긴 것임에도 뽀족한 대책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들 위원들은 이재정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며 관계 공무원을 강하게 추궁하는 등 한동안 파행을 겪기도 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편성, 요구한 누리과정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면서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인데 우리한테 자꾸 미루면 안 되는 일이고 예산을 떠밀려서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의원도 이번이 3차 추경, 연말까지 하면 4차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의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냐,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 교육감이 직접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철 의원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전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누리과정 예산 전체가 한명 때문에 짤리지 않을까 고민스럽다고 맹공했다.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인 송낙영 의원마저 공세에 가담했다. 그는 예결위원들은 오늘 심의에서 내년은 내년대로 가겠지 라는 식의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방법론이 틀리다. 안되면 협의를 통해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맨날 신문고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임채호 의원(안양3)은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켜 버려야 한다, 이런 문제 등을 해결 못하는 교육감은 무얼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사표낼 각오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면서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쳐 버리고 같이 청와대 들어가고 부총리 만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감을 대신해 출석한 김원찬 부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교육감이 다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이는 국가상황이고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가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감이 더 신경쓰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09-16 21:34

고양시의회, 3차 추경 등 16개 안건 의결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제개정 조례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결정했고,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처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1조5천311억5천800만원 대비 11.8%가 증가한 1조7천115억3천7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공공임대 자전거 피프틴 운영지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증액 편성했고, 4억9천378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하반기 중요한 의사일정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시민복지를 위해 시민정책 중심의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다음 제197회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5-09-16 21:34

인천시, 광복 70주년 맞아 국가유공자 주거안전 개선

인천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 16세대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한 보수정비 공사를 무상으로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이 함께 참여한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다. 대상 가구는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후 노후 또는 수리 대상인 전등, 화재경보기, 누전차단기, 전기배선, 가스배관 등을 보수정비했다. 또 가정용 소화기를 제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구원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사용법과 화재 예방법 안내도 함께 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시설 노후 등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5-09-16 21:34

교통사고 속여 보험금 가로챈 배달원 등 60명 검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가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분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한 택시기사와 배달원 등 6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주범인 A(53), B(24)씨 등 2명을 구속, C(25)씨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차량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에 미리 가입한 후, 지인들을 통해 고의사고에 가담하게 해 총 1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부천=최대억기자

사건·사고·판결 최대억 기자 2015-09-16 21:34

박웅현·전성은·안도현·표창원 ‘4인4색’ 인문학 특강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빛내고자 유명 작가 등이 인천에서 강연을 연다. 인천시교육청은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4개 주제의 인문학 특강을 청사 대회의장에서 연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 8일에는 책은 도끼다, 여덟 단어 등의 저자인 박웅현 작가(TBWA KOREA 대표)가 창의력, Creative!라는 주제로 시교육청 대회의장에서 강연한다. 이미 여러 편의 광고로 창의성을 널리 인정받은 박 작가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12일에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로 유명한 경남 거창고의 전 학교장이었던 전성은 작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전 작가는 왜 학교는 불행한가,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 등의 저서를 토대로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한다. 오는 11월 16일에는 너에게 묻는다로 유명한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의 강연이 준비됐다. 안 시인은 서정적인 시와 산문으로 많은 사람에게 각인된 작가이며, 詩, 읽고 쓰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시민에게 시가 어렵다는 편견을 깰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18일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이 초청 강연을 준비 중이다. 표 소장은 여러 언론과 방송에 나온 프로파일러로 시민에게 과학수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시민은 물론,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16 21:34

학생·학부모 반대 많아 게임 마이스터고 좌절

인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의 게임마이스터고 변경 추진(본보 8월 25일 자 7면)이 학생과 학부모의 반대로 무산됐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영상미디어고는 올해 교육부가 진행하는 마이스터고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강남영상미디어고는 현재 디지털영상편집방송영상제작실무컴퓨터그래픽 등을 교육하는 영상미디어학과를 운영 중인 특성화고이지만, 취업률 상승과 학교의 발전 등을 위해 게임마이스터고로 변경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강남영상미디어고가 게임마이스터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약속하는 학교인천시강화군 등 관계기관의 MOU가 체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이 게임마이스터고 변경을 반대하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 학부모는 영상과 영화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학교의 게임마이스터고 변경 추진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16 21:34

심곡천 악취 ‘주민 고통’ 인천시·LH ‘네탓 공방’

인천시 서구 심곡천에 각종 생활하수가 흘러들면서 심한 악취로 주민이 큰 고통을 겪는(본보 14일 자 7면) 가운데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16일 시와 LH 루원사업단 등에 따르면 최근 가정펌프장 시설 고장으로 생활오수가 심곡천으로 흘러들어 심한 악취와 함께 물고기 폐사 등 피해가 속출했다. 가정펌프장은 하루 5만 8천여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 6월께 준공됐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고장이 났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놓고 시와 LH 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가정펌프장을 관리하는 LH 측은 펌프장 시설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와 인천환경공단이 알려주도록 협의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보니 조치가 늦어져 결국 가동을 중단하고 하수를 (심곡천에)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가좌하수처리장 원격감시 결과를 통보하기로 한 것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단순히 시가 공단 쪽에 내부적으로 요청한 사항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즉, 시는 아직 펌프장 시설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는 전적으로 운영을 맞은 LH 루원사업단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 현장조사 및 후속 조치가 더뎌 주민들은 언제 또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현재 사고 이후 관계기관은 인접 청라호수공원과 심곡천 갑문을 개방하고 공촌하수처리장 유지용수 공급 및 하천 횡단가교 3곳을 철거하는 등 임시 조치에만 그치고 있다. 하수배출행위자 처벌도 쉽지 않다. 시와 구는 LH 측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로 방류된 물질이 일차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낸 오수여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인수받지 않은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주체인 LH가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가정펌프장 인수 시점이 도래한 것은 사실로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인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9-16 21:34

신항 터미널 운영사 ‘애꿎은 피해’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의 인천 신항을 포함한 송도매립지 관할권 갈등(본보 10일 자 1면)이 신항 터미널 운영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16일 연수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개항한 인천 신항은 현재 B 터미널에 선광신컨테이너가 입주해 운영중이며, A 터미널은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각종 시설 공사 등 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남동구 간 관할권 갈등으로 인해 아직 신항 터미널 등의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무적상태다. 신항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토지 등재 지연으로 터미널 운영사의 상부시설, 하역장비 등 각종 시설의 소유권 등재 및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은 물론 등기 등록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터미널 운영사는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면 건설 자금조달을 위해 총 7개 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터미널 운영사가 체결한 금융약정서를 위반하게 된다. 자칫 대출금 전액 회수 및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신항에 입주한 선광 측은 2천120억 원을 투자했고, 이중 건설을 위해 1천482억 원을 대주단으로부터 조달한 상태다. 특히 신항 행정구역 결정이 지연되면 신규 등록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정리할 수 없어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 취득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신항 개항 이후 임시로 보세구역을 설치운영 중이지만, 자칫 보세구역 해지와 함께 터미널 운영 중단 등 혼란도 우려된다. 한편, 터미널 운영사들은 이날 신항 현장을 찾은 이재호 연수구청장에게 지번은 물론 관할기관도 정해지지 않아 위약금 부과 위험은 물론 본사 이전 지연 등 불편이 크다면서 인천 신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빨리 관할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이 한 목소리로 연수구 귀속 결정의견을 표하는 만큼, 일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9-16 21:34

거대한 하역장비 속속 입항… 인천신항 A터미널 조성 순항

인천 신항 A 터미널(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개장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야드크레인(ARMGC) 7기가 처음 반입된 데 이어 15일에는 RMQC(Rail Mounted Quay Crane) 5기를 실은 운반선이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HanJin Incheon Container Terminal)에 입항했다. RMQC는 안벽에 설치돼 컨테이너를 선박에 하역하거나 선박에서 에이프론(안벽과 야드사이의 작업공간)으로 하역하는 크레인으로, 일명 갠트리크레인으로 불린다. 야드크레인은 부두의 안벽 뒤편에서 컨테이너 장치조작 작업을 수행하는 설비다. 이들 크레인은 모두 중국 난퉁시 ZPMC 공장에서 제작된 설비다. 부두에 대기 중인 RMQC 5기의 육상 하역작업은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장비 측면과 전면 폭 각각 145ｍ, 27m, 높이 80m 크기의 이 크레인들은 무게가 1천500t에 달하고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22열까지 하역작업이 가능하며, 1시간에 평균 30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면적 48만㎡, 안벽 길이 800m, 박지 수심 16m 규모의 인천 신항 A 터미널은 HJIT가 2016년 1월 개장해 운영할 예정이며, 일시 장치능력이 3만 6천390TEU, 연간 최대 처리능력이 120만TEU에 달한다. 이날 RMQC 5기 육상 하역작업에 이어 다음 달 중순에도 야드크레인(ARMGC) 7기의 추가 반입이 예정돼 있는 등 HJIT의 장비 도입은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물류육성팀장은 1차 하역장비 반입에 이어 2차 반입도 잘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터미널 운영사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장비반입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09-16 21:34

우윳값 중단 학부모 원성… 구리시 입장 번복

이중지원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에 유일하게 지급하던 우윳값을 내년부터 전액 삭감하기로 해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의 반발을 샀던 구리시(본보 11일자 7면)가 입장을 번복하고 기존대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시와 시의회는 내달께 구체적인 조례안을 개정, 내년부터 새로운 규정에 근거해 우윳값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리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박영순 시장과 신동화 의장, ㈔구리시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 시장과 신 의장 등은 우유가 유아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어린이집 1일 급식비(1천745원)로 1식, 2간식에 우유까지 충당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포괄적 근거로 지원했던 기존 사업과 달리 우윳값 지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영양식 지원 사업은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처음 의도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5-09-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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