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차 관문은 넘었지만… 당내 갈등 악화일로

비주류, 의결 절차 반발하며 퇴장 탈당분당 가능성 文 혁신은 이제 시작 黨 단합통합 위해 힘 쓰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이 16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는 혼란속에 의결됐다. 문재인 대표가 이번 혁신안이 부결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어 1차 관문은 통과한 셈이지만 비주류측에서 혁신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도에 퇴장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혁신안 처리가 탈당이나 분당과 같은 사태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지도체제 변경과 공천 관련 당헌 개정의 안을 중앙위원 571명 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문 대표는 혁신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은 이제 시작이다. 당의 단합과 당 외부를 망라하는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혁신안은 정치신인들에게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현역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안이라며 중앙위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받아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천혁신안은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국민공천단 10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도입되지 않을 시 국민공천단 70%에 권리당원 30%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치신인에 대해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 후보자에 대해 만 29세 이하는 25%, 만 30세 이상 35세 이하는 20%, 만 36세 이상 42세 이하는 15%의 가산점을 주는 경선 가산점제와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자신이 받은 득표수의 10%를 감산하는 경선 감산제도 포함됐다. 이날 혁신안 처리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내년 4월 총선 이후 현행 최고위원회를 해체하는 대신 11명의 대표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대표위원회는 당대표 1인과 5개 권역의 대표 5인, 여성청년노동민생의 각 분야 1명씩 대표 4인, 당연직 원내대표 1인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날 의결에 대해 비주류측 인사들이 혁신안 내용은 물론 절차에 대해서도 집단 반발하고 있어 집당 탈당이라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집권을 위함 모임(민집모) 소속 의원 등 당내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공개토론과 무기명투표를 요구했지만 수용이 되지 않자 표결 전 퇴장했다. 이날 혁신안 의결에 대해 비주류 측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당 운영을 독선적으로 하는 밀어붙이기식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안건의 통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혁신안은 7명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공천혁신안의 당무위 상정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많은 중앙위원들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성립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 통과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민주적 절차도 묵살된 투표라고 규정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5-09-16 21:58

한예종 교수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사전 유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옥환 부장검사)는 16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성악과 A교수(57)와 개인레슨 강사인 B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3월 공지되지 않은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B씨(한예종 성악과 졸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로부터 지정곡 목록을 전달받은 B씨는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강사 등 2명에게 SNS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교수가 시험 지정곡을 지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정곡 유출 및 유포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5-09-16 21:58

심재철 “촬영용으로 만든 위조지폐 127억 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6일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최근 2년 반 동안 촬영용으로 만든 위조지폐가 12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촬영용 위조지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화폐도안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장 거액의 위조지폐 즉 화폐모조품은 2013년 2월 방송촬영용으로 만든 옛 1만원권 40만장(40억원)으로 단 한 달만 사용하고 전량 폐기됐다. 하지만 아직 창고에 쌓여있는 화폐모조품만 48억4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의 이용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방송용 화폐모조품을 만드는 것은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심 의원은 방송과 영화 소품으로 제작된 수십 억원의 지폐가 시중에서 부정사용되면 통화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며 방송용 화폐모조품이라도 거액으로 제작되는 경우 이용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16 21:58

외교관 자녀 152명 이중국적… 89%가 미국

외교관 자녀 중 이중국적(복수국적)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이 16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중 이중국적자는 총 152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130명, 지난해 2월 143명보다 9명이 더 추가됐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대사에 내정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발표 당시 143명이었던 이중국적자의 수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153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으며 이중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수는 128명에서 135명이 됐다.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현재 외교관 자녀들 중 90%에 달하는 135명은 어떠한 사유인지 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외교부 자녀들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외교관들의 이중국적 자녀들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16 21:58

“땅값 폭등할 것” 투자자 현혹 기획부동산 기승

삼성이 고덕국제신도시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내년부터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땅값 상승효과가 전망되는 등 평택이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재를 악용해 투자유치를 위한 허위과대광고와 기획부동산 사기 등이 횡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꿈이 짓밟히고 있다. 이에 본보는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도시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용트림하는 평택지역에 투자자들을 노린 각종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허위과대 광고를 앞세운 건설업체들이 난립하는가 하면 개발 예정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비싼 값에 지분을 되파는 기획부동산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고덕국제신도시 인근 산업단지에 10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팽성읍과 송탄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시작되는 한편 각종 산단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호재를 틈타 개발예정지라 할 수 없는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곧 땅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10여배 높게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평택시 현덕면 일대가 KTX 역세권으로 발전할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22억원을 내고 5천여㎡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곳은 KTX 예정지와 차량으로 40여분이 소요돼 사실상 역세권이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는 개별공시지가와 입지의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해당 부지는 3억원 가량이면 구입할 수 있는 토지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B부동산은 민간에서 추진 중인 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4천여㎡를 3.3㎡ 당 200여만원에 구입한 뒤 해당부지의 용도가 상업지구 형성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로부터 2~10배 높은 가격을 받고 지분을 배분했다. 하지만 정작 조합이 환지계획을 수립한 결과, 투자자들은 해당 부지가 아닌 단독주택 부지를 배정받았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부동산의 말만 믿고 3.3㎡ 당 200만~600만원을 지불해 땅 지분을 구입한 투자자들이 조합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호텔 건설업체도 미군과 삼성전자 직원을 팔아가며 과도한 마케팅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시설을 분양한 뒤 미군 렌털 하우스로 전환하거나 삼성전자 직원용 오피스텔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근거 없는 광고전을 펼치고 있다. 송탄지역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C업체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임대사업을 통해 연 15%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월세를 받는다며 미군전용 렌털하우스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D업체 역시 미군 렌털 하우스에 6천~7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50여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한다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이 같은 광고에 대해 문의하는 민원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광고 문구를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해영송우일기자

사회 최해영 기자 2015-09-16 21:58

추석엔 ‘착한 소비’ 어때요?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착한 소비에 동참하기 위한 판촉행사를 갖는다.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경기도청 제3별관에서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홍보 및 특별판매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전문 판매장인 서로좋은가게가 취급하는 친환경 과일류와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 80여종의 제품을 선보인다. 사회적기업 서로좋은가게에서 생산한 친환경잡곡1호세트(현미/찹쌀ㆍ9천원)와 사회적기업 사임당푸드의 복분자유과선물세트(600ｇㆍ1만2천원), 사회적기업 바리의꿈이 내놓은 이로운유기농두유(190㎖ 16개ㆍ1만6천원) 등이 판매된다. 또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의 천연캔들세트가 3만3천원에 판매되며 여주지역자활센터의 서로좋은꿀세트(600ｇ 2개ㆍ2만9천500원), 군포자활의 더치커피(500㎖ㆍ1만9천원), 바른길의 하늘청식혜(1.8ℓㆍ5천원)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로좋은가게는 취약계층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롯데마트 수원역점과 수원 농협하나로유통에 입점해 판매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로좋은가게는 롯데마트 수원역점에서 지난 8월 중순 판매를 시작해 10월 중순까지 2달여간 진행할 예정이며 판매행사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도 수원 농협하나로유통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4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105개 상품을 판매한다. 서로좋은가게는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가 파급시킨 사회적인증기업이다. 현재 도내 9개소를 비롯해 전국에 23개소가 운영 중이며, 굿스굿스(Goods Goods) 등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자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63%)과 일반품목(37%)을 결합해 판매하고 있다. 경기도는 취약계층 생산품 육성과 유통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등 다른 착한 제품과도 연계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착한소비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 사회적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경제 선순환구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서로좋은가게를 모델로 착한 소비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좋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열어가자며 사회취약계층을 돕는 착한 소비에 동참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추석의 의미를 더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5-09-16 21:58

구속영장 기각 뒤 또 선배 폭행 전신마비

안성경찰서는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지 2개월 만에 선배를 또다시 폭행해 몸을 마비시킨 혐의(중상해)로 A씨(53)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6일 안성시 인지동 B부동산 사무실에서 C씨(54)가 이름을 부르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들어가라고 하자 네가 술을 사줬느냐, 들어가라 말라 해라며 C씨의 목을 조르고 비틀어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온몸에 마비가 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 잠적했다가 두 달여 만에 진천으로 도주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안성=박석원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5-09-16 21:58

道선관위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 경연대회’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 경연대회에서 시흥시 함현고등학교 박누리양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과 미래유권자인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My Dream!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도선관위 공명선거실에서 열린 이번 경연대회는 예선 및 본선심사를 거쳐 선발된 10명의 학생이 참가, 20대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주제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 개인부문에서는 시흥시 함현고등학교 박누리양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단체부문 대상은 용인시 흥덕고등학교에 돌아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약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실천을 약속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5-09-16 21:58

“국내 기업환경 개선해야 경제 회생”

산업경쟁력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초선하남)이 한 차원 높은 국감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 의원들이 한 건 터트리는 데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 의원은 큰 틀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주가를 높이는 중이다 . 그는 지난 10일 산업부 국감에서 한국경제의 정체 vs 중국경제의 상승을 비교하며 지금의 한국경제는 산업공동화, 제조업이 몰락한 도넛경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국내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해외직접투자 유출에 따른 국내 고용 손실이 15년간 제조업 일자리만 무려 88만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국내환경, 즉 각종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빼놓지 않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나온 홈플러스이마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하남 지역 상인들과 맺은 상생협약과 관련, 영업휴일을 빼고 지켜진 게 별로 없다면서 말로만 상생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제대로 하라고 추궁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그의 전매특허(?)다. 14일 중기청 국감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외면해 국민혈세로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시키고 구매는 나몰라라 하는 사실을 추궁했고 15일 특허청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대 특허침해(본안)소송 승소율이 0(제로)라며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16 21:58

아이들에 ‘건강급식’ 선물해요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ㆍ보급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오디션은 아이들에게 집 밥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학교급식을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를 포함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해 3인 1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 또는 경기지사 인증 G마크 농특산물을 재료로 개발한 학교급식 레시피 설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레시피오디션.com)로 제출ㆍ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전문가 서류심사에서 50개 팀을 선정하고 1차 예선 통과팀을 대상으로 레시피 시연을 거쳐 결선에 오를 20팀을 최종 선발한다. 입상자는 경기도 농산물 대축제인 G푸드 비엔날레(11월19일 킨텍스 개최) 현장에서 열리는 공개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은 2차 예선과 본선에 전문가 심사위원 이외에 실제 학교급식 수요자들인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도는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등 총 7개 팀을 시상하며 이들 모두에게 상장과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오디션 수상작은 학교급식 메뉴 책자로 제작ㆍ배포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www.ggaf.or.kr) 또는 레시피오디션(www.레시피오디션.com)을 참조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09-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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