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의 안타까운 상봉… 모친 치매에 아들은 시각장애

"누구에요? 아빠에요?" 치매 증세가 심해진 90대 어머니는 19년 만에 만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빠냐'고 물었다. 어머니와 헤어진 뒤 도진 시각장애로 시력을 잃은 70대 아들도 그리던 모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뺨과 손으로만 어루만졌다. 가벼운 치매를 앓던 A(92여)씨는 1996년 5월 29일 당시 잠시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었다. 잠깐 동안의 외출은 19년이 넘는 세월로 변했다. 단둘이 살던 인천 연수구의 집에는 아들 B(70)씨만이 홀로 남았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후 어머니를 찾을 길이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거라는 생각에 19년 동안 제사까지 지냈다. 희망을 잃고 지내던 B씨는 지난 8월 말 경찰서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 실종 담당 박한철 경사와 이민우 경사가 무연고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관내 보호시설 34곳을 돌며 지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를 알게 된 것이다. 경찰은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 신고 내역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채취한 A씨의 지문을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은 끝에 아들인 B씨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이들 모자는 다시 1주일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지난 7일 어머니를 만난 B씨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어머니를 뒤늦게라도 만나 정말 기쁘다"며 눈물을 흘렸다. 꼭 부여잡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였다. 연합뉴스

수업료 미납 고교생 지난 3년간 2만3천여명, 167억원 달해

지난 3년간 수업료를 내지 못한 고등학생 수가 2만3천805명이고 이들이 내지 못한 수업료가 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개년 고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9천23명ㆍ53억원, 2013년 7천762ㆍ58억원, 지난해 7천20명ㆍ55억원이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 수는 2년간 2천여명가량 줄어 들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8년의 미납자 비율이 고교생 전체의 1.8%(3만4천명)이었던 것에 비해 0.42%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광역단위 대도시 미납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거나 정체되는 반면, 강원ㆍ제주ㆍ전남ㆍ경남 등 읍면 단위학교가 많은 지역의 미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2천807이던 수업료 미납부 학생이 2013년 2천126명, 지난해 1천695명으로 감소한 반면 강원도는 지난 2012년 146명이었던 미납자 수가 지난해에는 199명으로, 제주는 지난 2012년 31명에서 지난해 93명으로 3배 늘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읍ㆍ면ㆍ도서지역 600여개 학교에 대한 내년도 고교학비지원예산 2천461억900만원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이 3년째 표류되고 있다며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보편교육이 됐고 국민의 보편교육 이수는 국가의 책무라는 차원에서 고교무상교육 공약만큼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내년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천270만원, 사상 최고

정부가 8일 확정한 2016년 정부예산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이 사상최고인 1천27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정부 자료와 통계청 인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내년도 1인당 국가채무는 1천270만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595조1천억원(GDP 대비 38.5%), 1인당 국가채무는 1천176만원이었지만 내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45조2천억원(GDP 대비 40.1%), 1인당 국가채무는 1천27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올해보다 1인당 국가채무가 94만원(8.0%) 증가하는 셈이다. 1인당 국가채무 증가금액만 놓고 보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100만원, 2015년 추경편성 때 124만원 증가했던 것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는 정부가 국세 등 세입예산 증가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했으며,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2016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로 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정부가 다소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추세대로 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

경력단절여성, 정보통신복지 교육 눈길

경기도 내 경력단절여성들이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의 정보통신복지 향상에 나선다. 8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IT 전문가로 인생 2막을 시작한 도내 경력단절여성 10명으로 통신서비스 강사단을 구성, 오는 11월30일까지 찾아가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강사단은 교육을 신청한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평생교육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등을 방문,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소액결제ㆍ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통신피해 예방법 △스마트폰의 기능ㆍ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활용법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폰 및 인터넷 올바른 사용법 등이다. 이번 교육은 도와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도민들의 통신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교육생 모집과 교육 공간 제공을,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콘텐츠 및 교재 제공과 강사비 제공 등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강사단은 지난해 61차례에 걸쳐 1천133명을 교육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47차례에 657명을 교육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영일 도 가족여성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통신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을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 희망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팩스(02-580-0769)나 이메일(minost@kai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화문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755),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031-8030-3115). 김창학기자

경기·인천 교권침해 최근 5년간 5천건 넘게 발생

경기ㆍ인천 지역에서의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성추행, 욕설과 같은 교권침해 사건이 최근 5년간 5천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 2010년 2천226건, 2011년 4천801건, 2012년 7천971건, 2013년 5천562건, 2014년 4천9건 등 총 2만4천56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 2010년 130건, 2011년 665건, 2012년 1천691건, 2013년 1천291건, 지난해 714건 등 4천491건이, 인천지역에서는 2010년 89건, 2011년 103건, 2012년 225건, 2013년 283건, 지난해 97건 등 797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전국적으로 폭언욕설이 1만5천324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5천223건(21.3%), 기타 2천959건(12%) 순이었으며 폭행 393건(1.6%), 교사성희롱 323건(1.3%)도 다수 발생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347건(1.4%)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천57건으로 최근 5년 연속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그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 폭행 심지어 성희롱까지 교권침해 사건이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해 교사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폭행, 성희롱과 같은 경우는 교권의 문제를 넘어선 인권의 문제이기에 학교와 교육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1년8개월만에 성사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관건은…노동당 창건 기념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이 23시간20분의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1년8개월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가운데,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관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은 다음달 20~26일 금강산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8일 합의했다. 남북은 전체회의와 모두 11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끈질기게 의견 접근을 시도, 양측 이산가족들에게 추석 선물을 안겨줬다. 남북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이산가족 6만여명 명단 교환 등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도 열기로 뜻을 모았다. 상봉단 규모는 지난해 2월 상봉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 각각 100명씩으로 결정됐다. 상봉이 통상 12차로 나눠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200명이 상봉에 참여하게 된다. 남북적십자 실무 접촉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 차기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접촉이 23시간 이상 지속된 까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측은 전면적 생사 주소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상봉 정례화,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의제들을 북측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