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역’ 복합역사개발 첫삽… 2018년 완공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이 31일 기공식과 함께 오는 2018년 새롭게 탈바꿈 하게 된다. 이날 기공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코레일유통 장주식 사장, 한국철도공사 방창훈 수도권서부본부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978년 건립된 성균관대역은 1일 평균 승하차 인원이 3만5천여 명임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가 1개소로 보행 동선이 매우 복잡하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없이 37년간 운영됐다. 지난 2008년 코레일네트웍스(주)가 민자사업자로 추진하다 사업비 조달 불이행 등의 문제로 협약이 해제되는 등 2010년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1년 이 의원과 성대역사개량사업 관계자 회의를 통해 철도공사와 수원시가 성균관대역 재개발을 다시 논의하게 됐다. 수원시와 철도공사의 가교역할을 한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 성균관대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촉구해 왔다. 이 의원은 기공식에서 37년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동편의시설 없이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기공식이 공약의 끝이 아니며 성균관대 복합역사를 완공하는 날까지 맥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사회일반 강해인 기자 2015-08-31 21:29

허위·과다입원 지난해 735억 1년 새 64.3% 늘어

최근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비례)이 31일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나이롱 환자) 사기로 인한 적발금액이 2012년 443억원에서 지난해 735억원으로 64.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병원사무장 및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로 인한 적발금은 2012년 160억원에서 지난해 450억원으로 무려 152.8%나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자 및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중한 보험료가 사기 범죄를 저질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죄에 사용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08-31 21:29

굿바이 메르스… 관광객 모시기 ‘명암’

인천항만공사지자체 크루즈 기항유치 연합작전 인천항만공사가 메르스로 중단된 크루즈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크루즈 기항 유치에 나섰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중국 상하이에서 오는 2일까지 크루즈 전문 여행사 및 업계 관계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포스트 메르스 크루즈 종합 홍보로드쇼에 참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최근 동북아 최대 규모 크루즈(퀀텀 오브 더 시즈호) 인천항 입항을 계기로 촉발된 크루즈 재기항 동향과 중국인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의 마케팅 활동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크루즈선 기항이 집중되고 있는 인천제주부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추후 성과가 기대된다. IPA는 이번 로드쇼에 홍경원 운영본부장을 단장으로 4명의 세일즈단을 파견했으며 크루즈 로드쇼를 통해 한국 관광 분위기를 띄우고 중국 중추절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크루즈 관광객들을 인천으로 끌어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또 IPA는 선사와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팸 투어 실시 계획과 중국 여행업계 홈페이지에 인천항 크루즈 관광 홍보 및 크루즈 선박 환영행사 서비스 제공 등 인천항 기항의 이점과 매력, 특전 등을 알리며 재기항을 요청할 예정이다. IPA 홍경원 본부장은 이번 로드쇼 이후에 중국 옌타이에 있는 크루즈선사인 발해륜도유한공사를 방문, 크루즈 입항 확대 요청 등 선제적인 마케팅을 통해 주춤했던 크루즈 관광 불씨를 다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공항공사 착륙료 감면 히든카드 불시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메르스 여파로 주춤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 회복을 위해 공항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메르스 후폭풍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8월부터 인천공항에 취항한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을 늘릴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착륙료를 100% 면제해주고 있다. 착륙료 감면은 9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인천공항 착륙료의 경우 747기종(대형) 347만 원, 767기종(중형) 142만 원. 737기종(소형) 71만 원 선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용료 감면책만으론 항공기 상승세를 되돌리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월부터 사용료를 감면해줬는데도 하루 평균 여객기 운항횟수는 735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3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 발생 이전인 지난 상반기 747회와 비교하면 더욱 낮은 수치다. 8월중 하루 평균 여객 역시 14만 6천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늘어나는데 그쳐, 올 상반기의 상승세에서 메르스로 한풀 꺾인 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공항공사는 2002~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발병 시에도 항공편이 급격히 줄자 착륙료를 면제해주는 당근책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는 공항공사가 이미 활용했던 착륙료 면제라는 일회성 이벤트로 항공편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공항공사가 단순 사용료 감면책이 아니라, 한국 방문 관광시장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용료 감면 외에도 항공사 복항 및 운항증대를 위한 본사 방문 설명회, 면세점 특별세일, 중국일본동남아 여행사 및 언론인 대상 팸 투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정부의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맞춰 외국인 방문수요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이인엽 기자 2015-08-31 21:26

“세입자 관리비 의사결정권 제약” 이재준 도의원, 관련 법 지적

경기도내 공동주택 세입자가 10명 중 4명꼴인데도 아파트 관리비 의사 결정권이 철저하게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 세입자의 비율이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입주자는 주택소유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는 관리비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세입자가 소외돼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공동주택관리계약 준칙 중 관리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관리준칙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준 의원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토록 관리준칙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 반드시 개정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5-08-31 21:26

미국기업 사장 이메일 해킹해 수억 송금받은 나이지리아인 검거

수원중부경찰서는 미국의 한 기업 이메일을 해킹해 20만달러를 송금받아 찾아가려 한 혐의(사기 등)로 나이지리아인 L씨(41)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6일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기업 사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재무담당자에게 한국기업으로 거래대금 20만달러(2억4천만원)를 송금하라고 허위 메일을 보낸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미국 FBI의 긴급 요청에 따라 공조수사를 진행, 이날 오후 3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은행을 찾은 L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지난 2007년 입국해 화성시 송탄에서 공장일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L씨의 진술을 토대로 도주한 공범 M씨(44나이지리아)를 추적 중이며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우일 기자 2015-08-31 21:26

인천도시鐵 2호선 ‘인력 확충’ 발등의 불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하 인천 2호선)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면 현재 계획 인력의 2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 2호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운영인력 산정 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 2호선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은 491명이다. 세부적으로 영업운영 분야에 244명, 유지보수 분야 232명, 업무지원 분야 15명이다. 이는 현재 인천 2호선 기본계획에 반영된 운영인원 261명보다 230명(88%) 많은 수치다. 연구원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261명은 지난 2004년 마련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제4판을 기준으로 삼은 탓에 적정 인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DI가 2008년에 내놓은 표준지침 제5판을 따르면 제4판보다 79명이 많은 34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인발연은 여기에 안전성 확보 등 인천 2호선의 제반 여건 및 운영특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2호선은 경전철이지만, 하루 수송인원이 무려 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노선규모도 중전철인 인천 1호선과 비슷한 29.2㎞(27개 역)에 달하고, 이 중 3개 역사는 대규모 환승역이다. 인발연은 인천 2호선을 사실상 경전철로 분류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경전철도 최초 차량 크기(경전철)에만 맞춰 인력을 편성했다가 열차 신뢰성에 문제를 보여 인력을 충원했다. 특히 인발연은 무인운영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 해부산 등 무인역사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경우 응급조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역사에 역무원이 없어 긴급조치를 못 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무인 역사시스템이 부정승차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발연은 모든 역사에 최소 1인 이상 역무원 등 안전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환승 역사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향후 일일 열차이용객이 10만 명을 넘어서면 혼잡으로 빚어지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현재 열차 2량 1편성에서 4량 1편성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임성수 인발연 연구원은 다소 최초 계획보다 무리한 운영인력안이 될 수 있으나,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상 상황 초동조치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고려돼야 할 인원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신동민기자

인천경제 신동민 기자 2015-08-31 21:26

[알립니다] 새 오피니언 새 아침을 엽니다

풍요의 계절, 9월을 맞아 경기일보 새 오피니언 필진이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정치ㆍ경제ㆍ문화 칼럼과 인천지역 칼럼을 강화해 보다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열면서는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 소장 △전지용 경복대 총장 △조용길 숙명여대 교수 △최영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의 칼럼으로 한주를 시작합니다. 이슈&경제에서는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순 신구대 미디어콘텐츠과 겸임교수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이 참여, 경제 이슈를 분석합니다. 화요일 경기시론은 △박기철 평택대 국제교류협력단 단장 △송하성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장 △이정열 중부대 부총장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부 교수ㆍ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최원석 고려대 의과대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조교수가 각종 시사 현안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진단합니다. 기명칼럼은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ㆍ前 동덕여대 총장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정애리 월드비전 친선대사 △허성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이 품격있는 글을 선보입니다. 수요일 경제프리즘은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최원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장이 국내ㆍ외 경제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삶과 종교는 △구미정 숭실대 기독교학과 외래교수 △도문 스님ㆍ아리담 문화원 국장 △반종원 수원침례교회 담임목사 △최재용 신부ㆍ천주교 수원교구 원로사제가 집필합니다. 목요일 문화카페는 △김동언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아트기획학과 교수 △김혁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장ㆍ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배기동 국제박물관협의회 국가위원회 의장ㆍ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윤수천 아동문학가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이 독자들을 문화세계로 초대합니다. 인천지역 현안을 진단ㆍ분석하는 화요일 인천논단은 △박인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재수 다올한의원 원장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이 기고합니다. 이어 목요일 인천시론에는 △박인호 인천대 물리학과 교수 △송수남 前 언론인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은석 가천대 운동재활복지학과 학과장이 인천 독자를 찾아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5-08-31 21:26

인천시, 2018년까지 부채 1조1,557억 감축 채무비율 36.1→24.8%로 낮춘다

재정 위협을 받고 있는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내놓고 재정개혁 수위를 높였다. 시는 31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530 재정대책 이후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실시했으나 재정지표가 회복되지 않자 재정대책을 전면 개편했다. 특히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 등급을 받는 등 재정위협요인도 커지고 있다. 시는 올해 1/4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에 달해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25%) 단계를 넘어 심각(40% 이상) 단계에 근접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입은 줄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비 등 세출 부담은 늘고 있다. 올해 사회복지비 규모는 지난 2009년과 비교해 124% 늘었고 하반기부터 맞춤형 복지가 시작돼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을 짓는 데 쓴 지방채를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 2018년께 원리금이 5천억 원에 달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도 원래 예상액보다 900억~1천억 원가량 늘었고, 조기 준공하는 대신 2018년도 국비분까지 시가 먼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부채규모를 올해 3조 1천713억 원에서 2018년까지 2조 156억 원으로 1조 1천557억 원 줄이고 채무비율도 2015년 말 기준 36.1%에서 2018년 24.8%까지 줄이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리스, 렌트차량 유치로 2천900억 원가량을 확보하고, 송도 LNG 기지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범위를 확대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해 지방세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또 인천AG 경기장 잔여부지, 북항 매립지, 교통연수원,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LNG 기지 일부와 송도 68공구 남은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과 인천종합에너지(주) 지분(30%, 227억 원)을 매각할 생각이다. 화장료, 봉안시설료, 공영주차장 요금, 체육시설 이용료, 지하상가 임대료 등을 올리고, 장애인택시 이용료(정률제로 변경), 버스준공영제 지원금,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금, 영어마을 보조금, 국제기구 분담금 등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는 이렇게 마련한 재산매각 대금 4천417억 원, 내부 지역개발기금 3천27억 원 등을 모두 부채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도워터프런트나 근로자복지관, 소래길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등 착공 전 사업은 투자심사를 다시 하고 군구 시비보조금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또 전액 시비보조사업은 폐지하고, 시비부담 공모사업은 시의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박명성 시 재정기획관은 그동안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했으나 재정지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해 2018년에는 재정을 정상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08-31 21:26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용 못해”… 수원대 등 ‘반발’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경기도내 7개 대학이 하위 그룹(DE) 평가를 받은 가운데 수원대 등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등 총 298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고등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 경기지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강남대(D), 수원대(D), 루터대(E) 등 3곳과 전문대학인 김포대(D), 여주대(D), 수원과학대(D), 웅지세무대(E) 등 4곳이 하위 그룹인 DE 등급을 받았다. 이에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각 대학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추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D등급(학자금 대출 50% 제한)으로 분류된 수원대는 입장을 발표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수원대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받아 입학정원의 16% 감축 처분이라는 혹독한 처분을 수용했다면서 올해 건물 신축, 교과 과정 개편 등에 266억원을 투자하는 등 혁신 정책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올해 성과가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올해 구조개혁평가에 이미 평가된 2012년과 2013년 지표를 반영해 이중으로 제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발표가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원대 보직교수 10여명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교육부 평가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교육혁신위원회를 가동해 이번 결과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관련, 신입생과 편입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학이 전액 보전키로 결정했다. 수원과학대학교 역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성과로 나타나는 취업률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할 정도로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했다며 총장 등 보직교수 7명이 이번 평가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08-31 21:26

인천시내~영흥도 유일한 버스 790번 요금인상… 운행중단 모면

인천시내와 영흥도를 잇는 유일한 버스노선이 중단위기(본보 18일 자 7면)를 모면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달 말 중단이 예고됐던 옹진군 영흥도~옹진군청을 잇는(편도 60㎞) 790번 좌석버스(한정면허) 운영이 계속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790번 버스의 기본요금을 기존 1천900원(일반인 카드결제 기준)에서 1천300원으로 600원 내리고, 10㎞ 이후부터 40㎞까지 매 5㎞당 100원씩, 40㎞ 이후엔 100원을 추가(최대 700원)하는 거리비례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정작 기존 기본요금보다 1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40㎞ 이상 이용객 수요가 많지 않다는 노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 적자를 호소하던 버스사업자가 부득이 운행중단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시와 버스사업자 간 이견을 중재한 결과 거리비례제를 폐지하고, 버스요금을 광역버스요금 수준인 2천5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다소 비싼 요금이지만, 주민들도 10년여 간 노선을 운영해 온 사업자에게 신뢰를 보내며 요금 인상에 찬성했다. 새로 인상되는 버스요금은 오는 2일부터 적용된다. 김경선 시의원(옹진군)은 시의 일방적인 요금체계 변동으로 혼선을 빚었지만, 결국에 원만히 합의가 됐다며 시와 사업자, 주민 모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결과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08-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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