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환자유치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병원 내부에서 인권탄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은 20일 인천YWCA회관에서 인천성모병원 돈벌이 경영 및 노동인권탄압 실태 고발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성모병원은 환자유치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전직원 동원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지부장과 보건의료노조 인천본부가 공개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인천성모병원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환자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했을 경우 직원 모니터에 적색신호를 보내는 등 수년 째 조직적 환자 유치행위를 진행해왔다. 특히 인천의 한 지역에서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직원들이 부녀회 및 주민자치회와 접촉해 병원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탄압 및 집단괴롭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병원 측이 노조 조합원들의 사진과 명단을 배포하고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과 노조활동 방해 등 집단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집단괴롭힘이 계속되면서 홍 지부장은 올 초 불면과 불안 등을 호소하며 입원해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홍 지부장은 앞서 허위진료기록 조작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사례가 다수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해왔다며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병원이 의료공공성 실현과 가톨릭정신을 구현하는 모범적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는 노조 측의 주장 상당수가 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은 친인척을 동원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용을 면제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병원장 A씨(58)와 B씨(37) 등 의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광범기자
최근 한국사회는 인구증가율의 급격한 둔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적자원의 부족, 지역의 기능, 현장인력 부족 등 급격한 사회ㆍ환경변화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운영 경기경영자총협회)는 경기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조사, 인력양성계획, 고용정책과 관련된 자문과 심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많은 경영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 고 끊임없이 말한다. 위원회도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사업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체계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해 경기지역의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6개의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1천명의 양성훈련과 약 3천명의 향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경기도내 전 산업에 대하여 1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2천94개 업체를 표본으로 경기지역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인력양성 계획 수립과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2016년 경기지역 인력양성계획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일자리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기초조사인 만큼 도내 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의 협치(協治)를 통해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지역산업계와 노동계,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일학습병행제와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컨설팅 사업을 통해 경기도내 기업들이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간담회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인력 수급에 대한 미스매치 해결과 현실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수립 등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 산업별협의체(SC), 도제특구센터, 공동훈련센터 등 관계기관들이 서로 협업하여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에 대한 거버넌스를 세밀하게 구축, 지역 차원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탄생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진우 경기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정치생명을 걸고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 내는 모양이라면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우리 개혁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고, 수차례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면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 합의가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발언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픈프라이머리 부정론을 강하게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독자적으로 상향식 공천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잠정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대신에 공직 후보자 결정과정에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100%까지 늘려 상향식으로 후보를 공천하는 것 등이 골자다. 여론조사 대상을 기존의 1천명 수준에서 3천5천명으로 대폭 늘려 신뢰도를 높이고 여성과 신인 정치인들에게 득표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을 감안, 일반 국민과 당원을 상대로 따로 실시한 후 합산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와 차별화해 한국식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로 공직후보자를 결정할 경우 인기투표에 그칠 수 있고 기성정치인이나 토호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변수다. 김재민기자
또다시 집으로 포탄이 날아들까 너무 불안합니다. 5년 전 북한의 포격을 받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주민들은 이번 북한의 서북전선 포격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 반 북한의 포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지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주택 수십여채가 부서진 연평도 포격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연평도에서 고작 4㎞ 떨어진 북한 갈도에 방사포 진지 등을 구축하며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이날 주민들은 별도로 학교나 대피소로 대피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집에서 TV 등을 시청하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했다. 한 주민은 북한이 대북방송용 확성기가 설치된 곳을 포격해 (우리와는) 크게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이미 한번 포격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53분께 연평도 인근 백령도와 대청도에도 주민대피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이들 섬 주민들도 만반의 사태에 대비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특히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보다 더욱 불안한 것은 메르스 때문에 얼어붙었던 관광 경기가 휴가철에 겨우 살아나는 듯했는데, 다시 가라앉을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연평도를 비롯해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관광 위축으로 인한 생계가 위협을 받는 등 큰 피해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인천의 또 다른 접경지역인 강화도의 주민들의 불안감도 마찬가지다. 교동도의 최북단에 있어 북한과 매우 가까운 인사리와 지석리 주민들은 이날 북한의 포격 이후 곧바로 인근 학교로 대피했다. 면사무소에선 계속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북한의 서북전선 포격사실과 함께 인근 대피소 피난을 알렸다. 또 교동도를 잇는 교동대교에 대한 입출입이 통제되면서 사실상 주민들은 고립됐다. 게다가 인사리에 있는 한 군부대엔 대북방송용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다, 최근 3차례 이상 대북방송이 있었던 탓에 주민들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포격 피해를 우려하며 마음을 졸였다. 황기환 인사리 이장(51)은 오후 4시 넘어 마을방송을 듣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대피했다며 교동도에 오래 살았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져 대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재난안전본부장 지휘하에 비상대책과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강화옹진군에서도 전 직원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이민우김미경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내년도 4월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이 이어졌다. 여야가 합의한 의원정수 300명 기준안도 정의당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선거법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의결 불발시 선거구획정 작업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증원여부가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수는 정원 300명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나머지 의석이 될 전망이지만 새누리당은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구 의석 확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획정위가 오는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전달하면 비례대표 의원수와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국회가 지역구수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명시해 획정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의결이 유보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비례의석수 결정권한을 갖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선거구 획정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역 의원들이 인구 수 미달로 통폐합이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구 사정을 고려하는 내용이 획정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른 논쟁거리가 됐다. 정진욱기자
인천의 한 50대 버스기사가 회사 앞에서 스스로 목매 숨진 가운데, 이 기사의 유서에서 노조 가입으로 과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A 버스회사 앞 은행나무에 운전기사 B씨(56)가 목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회사 정문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가 이날 오전 1시10분께 스스로 목을 매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했다.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지나쳤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 6월초 버스 운행 중 정차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고, 지난 5일 회사로부터 60일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이와관련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조 인천지부는 B씨가 과거에도 2건의 사고를 더 냈었는데, 이때 사측으로부터 원만한 처리를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받았다면서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자주내는 이유는 한달에 2426일을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명확해 따로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이인엽기자
인천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논문이 국내외에서 최우수논문에 잇따라 선정되는 등 연구 성과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20일 인천대에 따르면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와 문진주 강사가 19일 여수 엑스포에서 열린 제17회 경영 관련 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조세 및 비조세 요인이 개인 기부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 최우수논문상(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 통합학술대회는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해 29개 학회가 참가했으며, 올해 26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홍 교수와 문 강사의 논문은 기부가 조세이외에도 개인만족, 소득, 종교, 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세혜택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에너지화학공학과 대학원생인 조설희씨도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공학 대회인 MCM15에서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기반 수소 공급망 설계 및 분석이란 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서구청의 환경오염 단속 공무원이 업체들의 환경오염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단속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서구청 소속환경오염 단속팀장 A씨(536급)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한 폐수처리업체 대표 B씨(67)와 한 골프장 경영팀장(43)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팀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본인의 업무상 관리감독대상인 폐수처리 업체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1천275차례에 걸쳐 8천13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팀장은 폐수처리업체에서 받은 신용카드로 골프용품을 사거나, 자녀학원비,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팀장은 또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구지역 골프장의 토양오염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해당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이용해 974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팀장에게 뇌물을 준 이 폐수처리업체는 지난 3년여 간 구청으로부터 오염행위와 관련해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인 개선명령만 2차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골프장은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팀장은 업체에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은 물론, 3년 이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신용카드를 쓰고 골프장을 공짜로 이용해왔다면서 환경오염 단속공무원이 지위를 악용해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폐수처리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여야 정치권도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연천포천)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뢰도발로 우리 병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데 이어 또다시 포탄까지 발사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침략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군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군과 정부는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 등 지도부와 국회 외통위국방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유은혜 대변인(고양 일산동)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포격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군사도발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측은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일체의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표는 엄중한 상황으로 본다. 우리가 잘 대응했는지는 더 파악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 측도 잘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후 상황이 발생하면 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 30분 안에 모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21일 오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재민, 정진욱기자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은 현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5%포인트 이상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27일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재보다 0.5%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이 중 0.3%포인트만 내려도 된다는 응답이 12.3%, 0.2%포인트가량 인하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4.0%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연매출 2억원으로 돼 있는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 적용 기준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50.7%)에 달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가맹점에서 발생한 전표를 다수의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정책에는 85.6%가 동의(매우동의 45.3%, 동의 40.3%)했다. 이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