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목감 등 올 7개 지구 187가구...LH, 주거약자용 장기공공임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주거약자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LH는 다음달 시흥목감 A-1내 39가구(영구)를 포함해 올해 7개 지구 187가구, 2016년에 22개 지구 1천7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7년 이후에는 매년 1천2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약자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등을 가리킨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수도권 8%, 수도권 외 5%)해야 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한 사람이 경쟁으로 탈락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외 주택에서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주거약자용 외 주택에 입주할 경우에는 별도로 장애인가구 편의 증진시설을 LH에 신청하면 설치해 준다.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08-20 21:59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때 근로자도 참석 추진...이석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부의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시 근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의 경우 신청에 따라 참석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 판정의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사업주만이 참여하고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는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업무상 질병 분석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8-20 21:42

[기고] “그들을 영웅으로 부른건 국가였다”...-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를 다녀와서

한쪽 어깨에는 유엔마크를, 또 다른 반대쪽 어깨에는 태극기. 대한민국으로부터 8천600㎞ 떨어진, 그야말로 이역만리 레바논에서 국제평화유지군(PKO)으로 활동하는 동명 부대를 두고 하는 말이다. 2015년 7월 어느 날. 레바논 현지 동명 부대를 위문할 좋은 기회가 필자에게 찾아왔다. (종교계의 존경을 받고 덕망이 높으신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참여하게 되어). 사실 필자는 이 행사가 계획된 한 달 이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부대 방문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들떠 있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좀 더 다른 차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어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온전하게 유지된다라는 그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DMZ로 상징되는 남북한의 분단극복을 고민해온 한 사람으로서 분쟁지역의 평화와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 치는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우리 일행은 레바논 현지 도착과 함께 남부 타르 지역으로 이동, 300여 명의 자랑스러운 우리 동명 부대 장병을 마주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평화유지에 헌신하는 국군장병을 위문하는 뜻 깊은 자리다. 지원받던 나라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지원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기에도 충분했다. 필자는 이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가슴 뭉클해짐을 느꼈다. 동명 부대의 평화유지 업무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7년부터였다. 전쟁을 위한 불법무기 유입과 무장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고정감시 역할이 주된 임무다. 특히 주둔지나 책임지역 일대 등 테러위험 세력의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해야 하는 위험하고도 막중한 임무를 펼친다.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학교지원, 도로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우리의 태권도를 전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업들도 해낸다. 이런 탓에 현지 주민들이 한국군을 향해 꾸리~꾸리(한국)를 연호할 정도로 현지화하고 있단다.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군의 위상 이 높아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필자는 동명 부대를 찾아 이들을 위문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사태 등 이래저래 어수선한 정국을 바라보며, 국가와 민족 앞에 무한히 겸손했고, 자신을 내려놓았던 수많은 영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과 분단의 70년 역사. 50년대 기아의 시기를 딛고, 60~70년대 배고픔을 벗어나 빠른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숨은 영웅들 때문 아니겠는가. 이들은 적어도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이나, 정파적 이해관계, 자신들만의 이념으로 국가의 이익에 맞서지는 않았다. 2002년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월드컵 대회와 그 와중에 NLL을 침공한 북괴 함정 그리고 전투. 과연 한일 월드컵이 죽음으로 NLL을 지키고자 했던 윤영하 소위와 승조원들이 없었더라면 가능했겠는가. 온 국민이 축구경기로 텔레비전 화면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은 북괴의 총탄에 팔다리가 잘려나가면서도 NLL을 사수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장렬한 전사 소식은 월드컵 TV화면 아래 한 줄짜리 자막처리, 그게 다였다. 그들을 외면한 것은 이념이었으며, 그들을 영웅으로 부른 건 국가였다. 적어도 우린 이러한 영웅들에게 이념의 잣대로, 정파적 이해관계라는 잣대로 재단해선 안 된다.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동명 부대 장병에게 그리고 국가와 민족 앞에 자신을 내어 놓은 역사의 수많은 영웅에게 우린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70주년이다. 신제국주의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우경화가 더욱 노골적이다. 위안부 문제를 정당화하며, 11년째 독도를 저들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기가 막힌 역사왜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필자는 마침 현지를 방문한 박종우(알자지라 SC)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만나게 되었다.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피켓 퍼포먼스로 우리에게 익숙한 보물 같은 선수다. 이러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박수를 보내고, 더 많이 찾아내어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조국을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내던진 우리의 진정한 영웅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시민으로 기억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이권재 오산발전포럼 의장

오피니언 이권재 2015-08-20 21:42

당선무효형 현삼식 前 양주시장 ...선거보전비 1억2천여만원 환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현삼식 전 양주시장(68)에게 지급됐던 선거보전 비용이 환수된다. 양주시선관위는 대법원 판결 통지문이 도착하는대로 현 전 시장에게 지급됐던 선거보전비용 1억2천500여만원(기탁금 1천만원, 보전비용 1억1천500여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9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현 전 시장은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양주=이종현기자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5-08-20 21:42

수원시 “경기도 신청사 건립 원안대로”

경기도의 광교 신청사 로드맵에 대해 수원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 로드맵이 오히려 광교 주민들 간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있는데다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 신청사 이전 로드맵 발표가 명품 도시를 기치로 내건 광교신도시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신청사 건립은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가 로드맵을 토대로 진행 중인 광교 주민 설명회가 주민 간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경우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또 도의 신청사 건립 로드맵이 △광교신도시 난개발 가속화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 무시 △개발이익금 부정사용 △행복문화복합청사로의 근간 파괴 등 각종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는 인구 과밀화로 생활 질이 악화하고 있는 광교에 도가 주상복합개발을 추진하면 교통과 상하수도, 학교 등 기존 기반시설이 과부하, 광교 전체의 삶의 질 악화를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했따. 또 광교 개발이익금은 공동시행 협약에 따라 시행자 간 협의를 거처 사용해야 하나, 도가 사전 협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적인 결함도 갖고 있다도 덧붙였다. 특히 개발이익금은 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문화 및 전시집회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공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도가 신청사 건립에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곽호필 시 전략사업국장은 도의 신청사 이전은 반드시 원안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실행가능성, 전체적인 공간구조에 대한 도시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성 확보 등을 검토하고 공동시행자 간 합의를 거쳐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도 청사 건립은 난관에 부딪히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에 법정다툼이 유발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달 30일 광교 신청사 부지에 48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업무용 오피스텔, 호텔, 면세점 등을 유치하는 등의 신청사 이전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광교2동을 시작으로 광교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동식, 안영국기자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5-08-20 21:42

자연보전권역 족쇄에 뿔났다...8개 시·군 규제철폐 결의대회

경기도 8개 시군(가평, 광주, 남양주,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시장군수를 비롯 노철래ㆍ이우현 국회의원, 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 도의원, 사회단체장 등 500여 명은 20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규제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이미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 및 수질오염총량제도 설정 등 규제가 중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으로 8개 시군 전체 면적 중 79.4%를 설정한 것은 지역경제발전 저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는 또하나의 굴레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지난 1984년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환경, 사회, 문화, 정치 및 경제적인 여건 등이 33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고, 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으로 환경보전이 가능한 만큼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폐지 및 전면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정부 규제개선 건의문을 작성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특수지역협의회 이태영 정책국장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9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와 공조해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을 항의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규제개선 협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규제를 반드시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한일봉기자

정치일반 한일봉 2015-08-20 21:42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 재래시장 찾아 ‘상생의 장보기’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남부종합시장에서 직원 및 직원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메르스로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김학빈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 생필품과 압력밥솥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인천지역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해피타운에 기부함으로써 일석이조의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대형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겨움을 느낄 수 있었고, 이웃을 위한 기부까지 해 보람이 두배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주)는 지난 2013년 Sunny Market Project 일환으로 남부종합시장에 5천만원을 기부,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공간조성 및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멀티미디어방송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인엽기자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15-08-20 21:42

한명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전직 총리 첫 실형 불명예

대법원이 첫 여성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713선비례)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한 전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관례에 따라 신변정리를 할 시간을 배려한 뒤 한 전 총리를 서울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며 한 전 총리는 이후 교정당국의 분류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지난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해오다 올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 9억원 가운데 3억원 수수 부분은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 등 5명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이는 3억원 외에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정 사상 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부당한 판결이라며 대조적인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연천포천)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다면서 다만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고양 일산동)은 브리핑을 통해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며 처벌하겠다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다면서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을 묵인하고 법의 저울추를 무너뜨려 사법정의를 훼손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우리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다면서 부당하게 죄인으로 매도된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을 지키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민, 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08-20 21:42

인하대 총동창회, 91명에 장학금 ‘든든한 후배사랑’

인하대학교 총동창회가 후배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 나섰다. 인하대총동창회는 20일 인하대 정성학술정보관에서 최순자 인하대 총장과 장석철 인하대총동창회장, 서승직 장학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대 재학생 91명에게 장학금 1억4천만 원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장학생에는 처음으로 일본국적의 야마구치 타이코씨(화학과 2년)를 장학생으로 선발해 특별장학금을 수여했다. 장석철 총동창회장은 글로벌 시대에 세계로 뻗어가는 인하인을 육성하고자 동창회 임원 모두 장학기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장학생들은 미래사회의 훌륭한 리더로 성장해 모교를 빛내고 동문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랑스런 인하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하대총동창회는 1972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했으며, 1990년 재단법인 인하대동문장학회를 설립해 매년 200여명의 후배들에게 2억5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2천5백여명의 장학생에게 30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 후배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인천교육 김미경 기자 2015-08-20 21:42

개교 앞둔 초교 3곳 권위를 벗다... '구령대 사라져'

인천지역에 다음 달 초등학교 5곳이 개교(본보 7월9일 자 7면)를 앞둔 가운데 이 중 3개 초교가 소통과 탈(脫)권위주의 개념을 반영한 설계로 지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 개교하는 남동구 만월초 등 초등학교 5곳 중 서구 백석초와 가원초, 남동구 장서초 등 3개 초교가 운동장에 구령대가 없는 등 소통과 탈권위주의 개념을 반영한 설계로 지어졌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들 학교에는 교무실행정실교장실 등 관리실의 복도 쪽 벽이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만들어졌으며, 교문도 기존 학교(2~2.5ｍ)보다 낮은 1.5ｍ로 설치돼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개방감을 키웠다. 이 같은 신설 초교의 변화는 소통과 공감, 학생 친화적인 정책, 평교사 중심의 교원정책을 중시하는 이청연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이미 준공을 마쳐뒀던 만월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개교할 학교에도 소통의 개념을 반영해 건립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연수구 송도2초와 과학예술영재학교, 서구 마전고 등 학교 3곳도 같은 형태로 지어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권위주의의 상징이자, 일제의 잔재라 할 수 있는 구령대를 없애면서 신축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얻었다며 교무실 벽을 유리로 만들고, 교문의 높이를 낮추는 등의 새로운 설계 방식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 강화되는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8-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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