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 가구를 위한 관심과 정책수립 절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딩크(DINK)족이 유행한 적이 있다. 둘이 벌어 수입은 두 배(Double Income)지만 아이가 없는(No Kids)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만 해도 젊은 세대의 표상이었다. 딩크족은 세월이 흐르면서 혼자 벌고(Single Income) 아이가 없는(No Kids) 싱크(SINK)족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이제 아이라는 개념은 아예 삭제되고 1인 가구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탄생은 예견된 것이다. 경제적 안정으로 개인 삶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 결혼이 늦어지면서 독신자가 늘어난데 기인한다. 이혼률의 상승도 한몫했다. 아울러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아진 것도 요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싱글족(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지난 2000년 226만 가구(전체 가구의 15.6%)에서 올해 506만 가구(26.5%)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1인 가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온라인 쇼핑몰에는 나홀로족을 위한 상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씻은 쌀을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밥이 되는 1인용 밥메이커는 판매량이 부쩍 늘었다. 1인 가구 성장세에 힘입어 10평 안팎의 소형 매물이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정서적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집 밥 모임, 이른바 소셜다이닝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주거 공간을 공유하고 나누는 셰어하우스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는 2030대 나홀로 젊은층은 주로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고용불안에 따른 소득 감소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고 1인 가구의 증가세를 인위적으로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1인 가구에 맞춘 초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거나 고령층 재취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론은 뭉치는 일이다. 부모와 자식이 뭉치고 형제끼리 혹은 친구끼리 뭉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다.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이제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수립이 절실하다.

[사설] 사익위해 권력 휘두르는 의원들의 ‘수퍼 甲질’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대기업 대표에게 청탁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취업 청탁 사실을 시인하며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했다. 문재인 대표는 17일 당 윤리심판원에 윤 의원의 청탁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대표 직권으로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13년 LG디스플레이가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변호사인 딸이 지원한 사실을 기업 대표에게 알린 게 문제가 됐다. LG디스플레이는 윤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에 공장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행위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원들의 수퍼 갑(甲)질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달 1일 경력 법관에 임용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덕양을)의 아들에 대해서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채용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 572명이 최근 법무공단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공단 이사장과 가까운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의 강력한 권한과 지위 때문에 청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윤후덕 의원처럼 국회의원이 청탁할 경우 청탁 받는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쉽지 않다. 단순한 부탁이라기 보다 강요나 협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더구나 같은 지역구라든가 연관성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일 경우 더 그렇다. 청탁 논란이 일 때마다 국민들은 의원들의 수퍼 갑 횡포에 분노하고, 국회는 재발방지를 떠들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이 고교 후배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해 논란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문 의원 처남은 대한항공과 관련된 미국 회사에 컨설턴트로 취업했고, 실제 근무도 않고 2012년까지 74만7천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KBS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 지인 자제에 대해 인사청탁을 한 의혹도 있었다. 의원들은 사익을 위해 권력을 휘둘러도 된다고 착각한다. 청탁과 같은 부적절한 거래는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구태다.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한다.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선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특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솜방망이 징계가 문제다. 현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위원회로는 갑질 횡포를 막기 어렵다. 윤리위에 외부인력을 강화하는 등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

수학여행 인명피해 업체 1년간 입찰 제한

앞으로 수학여행이나 캠핑 행사 도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각 지자체학교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구제역이나 병충해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공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해 조기 방제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기반을 조성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