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현대식 아브뉴프랑에 전근대적 부실시공

천정에서 물 새고, 통으로 물 담아내고, 에어컨은 무용지물이고. 개점한 지 석 달도 안 되는 초현대식 쇼핑몰의 현재 모습이다. 아브뉴프랑 광교가 문을 연 것은 지난 5월 28일이다. 호반건설이 100% 임대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상업 및 임대 사업 시설이다. 유럽풍 설계로 이뤄진 연면적 8만945㎡의 매머드 스트리트몰이다. 입점 업체 선정도 까다로워 호반건설이 직접 심사하고 골랐다. 당연히 전국적 지명도가 높은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했다. 개점과 동시에 수원지역의 새로운 쇼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런 곳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지상 1층 점포 10여 곳에서 누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의류 매장은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판매용 의류에 떨어져 큰 피해를 봤다. 궁여지책으로 호스로 임시 배수 장치를 만들고 물통으로 담아내고 있다. 설치된 에어컨의 상당수도 무용지물이다.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애초에 점포 용량에 맞지 않게 설치된 탓이다. 참다못한 일부 상인들은 700여만원의 자비를 들여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아브뉴프랑 운영의 폐쇄성도 논란이다. 입점 점포 선정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입점 결정의 전권은 아브뉴프랑이 행사했다. 지역 상인들에게는 입점 신청 자체가 봉쇄돼 있었다. 이러다 보니 아브뉴프랑 입점 중개권은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대형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독점했다. 매출에 의해 창출되는 이익이 수원 지역 경제에 어떤 형태로 환원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일부에서는 광교에서 번 돈이 서울로 간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하에 들어선 코너바이 91도 논란이다. 13개 매장이 입점해 있는 이곳에서 관리비 논란이 빚어졌다. 업체 측이 관리비 부과 내역을 일부 점주에게만 공개하면서 발단이 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코너바이 91의 계약조건이다. 일반 백화점보다 임대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인기였다. 하지만, 관리비가 과다해 되레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임대료의 편법 징수라는 불만이다. 코너바이 91의 명칭을 두고도 호반 건설 2세 개인의 생년 월일에서 따왔다는 소문까지 있다. 본보가 13일 지적한 부실시공은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일부다. 앞으로 또 다른 부실시공의 예는 없는지, 회계 흐름과 지역 경제의 관계는 어떤지, 일부 입점 업체들에 떠넘겨진 임대료 부담은 정당한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는 아브뉴프랑 광교가 개점 두 달여 만에 수원지역 명소로 떠올랐고, 이로 인해 기존 지역 상권이 받는 상대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명품 쇼핑몰의 완성은 입점 상인과 지역민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만평] 광복 70주년

[삶과 종교] 이민자들을 위한 비전 3

이주민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진정성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웃을 만나길 원합니다. 제가 만나는 이주민들은 내국인과 함께 이웃이 되어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차별이 없는 행복한 오늘과 내일의 희망을 갈망합니다. 저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한 이주민들과 함께 하는 세상을 위한 이들의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조모임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저희 이주사목위원회는 이주민 중심의 모임을 강화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귀국한 이주민들은 선주민인 한국인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더욱 그들에게 중요한 안내자는 이미 살고 있는 고향사람입니다. 즉 먼저 정착한 이들과 바로 귀국한 이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들 중심의 모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들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주민을 돌보아주는 일은 바로 집이 없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실제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곧 집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혼이민자들도 시댁을 나오는 순간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교구의 이주사목은 이들에게 맞춤형 쉼터(단기, 중장기, 자립)등을 세워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육으로 인종차별을 없애는 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계급화, 차별화된 눈으로 인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원초적으로는 인류의 구분이 없었다고 말하고, 우리 교회는 인류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신적 근간이 되는 유가는 사해동포를 말하고, 가톨릭은 만민평등사상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늘 아래 하나입니다. 넷째로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50여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열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민자들을 포함하고 속지를 넘는 다양한 통합적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다문화 홍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한국을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세계화라는 이슈에 걸맞는 국민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음을 목격하게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끼리도 서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주의와 싸이코패스 등의 심각한 이기적인 현상들을 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름을 낯설게 생각하고 우리 식대로의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주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등의 행사나, 방송매체를 통한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홍보하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노력으로 우리는 함께 인종과 국가의 구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최병조 천주교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장ㆍ신부

[지지대] 병가지상사

당나라 헌종(憲宗)때의 일이다. 그는 국운이 쇠퇴한 어지러운 때 즉위했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의지는 남달랐다. 한 장수가 회서(淮西)지방의 절도사 오원제(吳元濟)와 싸움에 패했다. 신하들은 이 싸움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말렸다. 하지만 헌종은 승패병가지상사(勝敗兵家之常事)라는 말로 이를 거부했다. 싸움을 하다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일. 한번 패했다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더 큰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이런 시간들을 거친 후 당나라는 한때나마 중흥기를 맞이했다. 일을 하다보면 좌절과 희망, 승리와 패배 등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사람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병가지상사는 추후 되풀이하지 말라는 전제가 있다. 최근 경기도청 공직계에 눈여겨 볼 만한 법원 판결이 있다. 도가 해임처분한 K사무관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2013년 12월 해임됐다. 항명과 품위유지 손상죄가 이유다. 당시 그는 대학업무를 담당했다. 모 대학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도 이 시점이다. 이 사안은 곧바로 윗선에 보고됐다. 하지만 함구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덮어둘 수 없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마음 뿐이었다. 그러던 차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오픈했다. 이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해임이었다. 이후 K사무관은 1년6개월 이상 법적투쟁에 나섰다. 그 사이 자신은 물론 아내까지 가정은 만신창이가 됐다. 그렇지만 너무 억울했기에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진실이 통했던지 1ㆍ2심 법원은 그에게 손을 들어줬다. 이어 도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사건일지는 대충 이렇다. K사무관 또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닐 듯싶다. 오죽 그랬으면는 주위 말도 그냥 쉬이 넘어갈 게 아니다. 조직에 몸담은 이상 충성과 헌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해임사건은 이제 일단락됐다. 해임처분이 잘못으로 판명된 이상, 도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직은 됐지만 그는 아직도 사무관직에 걸맞는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기능직이 담당하는 차량과적단속 업무에 투입돼 있다.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현장이다. 걸맞는 직과 위안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함께 잘해보자는 경기연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수 정치부 차장

[사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현실, 부끄럽다

내일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날이다.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에겐 감격스런 영광의 날이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덕분이다.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고단한 삶을 살고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던 분들과 그 후손들이,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치부다. 얼마전 한 매체가 독립운동가와 후손 1천115명을 조사한 결과, 월 개인 소득 200만원 미만이 75.2%나 됐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3.0%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0.9%, 50만원 미만이 10.3%였다. 3대를 넘어 4대 후손들로까지 가난은 대물림 되고 있었다. 개인 총재산 역시 3억 수준의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에 훨씬 못미쳤다. 경제적 어려움은 교육 수준으로 연결됐다. 응답자중 고졸이 25.7%로 가장 많았고, 초졸, 중졸, 무학의 순이었다. 보훈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보훈 연금과 대상 확대가 63.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서비스와 주거, 교육 지원이 뒤를 이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재산을 독립운동에 쓴데다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그 후손들은 경제적 약자로 전락했다. 선조들의 독립운동이 후손들에게 명예보다는 가난이란 유산만 남겼다. 이젠 정부가 나서 그 후손들을 돌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어느 후손은 국가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지원했다고 말했다.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다.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미발굴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도 본격화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20여만명으로 추정되지만 국가로부터 유공자 지원을 받는 사람은 1만4천여명에 불과하다. 현행 보훈사업의 문제점은 독립운동 관련 증빙자료를 후손들이 직접 찾아내 보훈처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학자도 힘든 일을 후손이 하기란 쉽지않다. 유공자 현양과 독립운동사 정립 등은 국가적 사업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진정한 광복절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억울하거나 잊어진 애국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되새기길 바란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500인 원탁 대토론회' 개최

[경기일보-경기TV]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500인 원탁 대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13일 고양 킨텍스에서 ‘2015 교육공동체 500인 원탁대토론회’를 열고 학생과 현장 중심의 교육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교육 길을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 학부모와 교사, 학교장 등 500여명이 참석,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선정된 학부모와 교사, 학교장이 10명 단위의 원탁 50개에 모여앉아 ‘경기교육 과제에 대한 진단’, ‘경기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등 의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고, 각 그룹의 토론진행자인 ‘퍼실리테이터’가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경기교육 과제로 현장과 조화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확립,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소통 증진, 혁신교육 확대·안착 등을, 경기교육의 발전방안으로 소통통로와 기회 확대, 협력실행방안 마련, 교원의 의식 전환 등을 각각 선정했다. 한 참가자는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이뤄지려면 교사들의 행동이 중요하지만, 소통 방식이 메신저나 공문 등에 그치면서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방안으로 소통의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학부모는 “같은 안산이라고 해도 어떤 곳은 신식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어떤 곳은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이라며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통해 이 같은 격차가 해소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나 교육청보다는 현장에서부터 교육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앞으로는 길을 묻는 것 뿐만 아리라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소통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 만큼 앞으로 논의를 지속해 교육청은 교육청 대로 지원청은 지원청대로 해답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영상=권오현기자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 공람 실시

양주시는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인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2차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사전 수렴했으며, 지난 2월 1차 주민공람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관이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요 내용을 보면 ▲대규모 도시지역 해제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조정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변경 ▲자연경관지구 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다. 특히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실 여건을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과 과도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등 지침을 변경,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계획했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 지하1층 대강당 앞에서 도시관리계획도(안)공람을 실시하며, 주민공람 이후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1)8082-6511~5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