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경제인 규모 축소될 듯

정부가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13일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단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 폭이 예상보다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약속과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대통령께서 최종 결심할 사안을 예단할 수 없고 누가 사면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경제인 사면 대상이 확실히 줄어드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류는 지난 10일 사면심사위 회의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 회장이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그동안 이름이 거론된 대기업 총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회의 결과 일부 총수는 사면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법조계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사면심사위에서 이미 경제인 규모를 줄였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를 다시 늘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8-11 21:51

“한국과 ICT 기술 협력 희망” 쿠스코주정부, 홍문종에 요청

중남미를 방문 중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단장 홍문종 위원장)은 11일(한국시간) 페루 쿠스코 에드윈 리코나 주지사로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ICT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의 교류 협력을 공식 요청받았다고 새누리당 홍문종 위원장(3선의정부을)측이 전했다. 리코나 주지사는 쿠스코 주정부가 페루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민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해 주정부 차원의 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쿠스코 주가 계획한 지식정보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이전과 교류협력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풍부한 정보화 발전 경험과 우수한 노하우를 쿠스코 주에 정책기술적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국회 미방위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8-11 21:51

“北 DMZ 지뢰 도발 규탄”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여야는 지난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지뢰로 인해 우리 군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또 사과와 재발방지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의총에서 DMZ 지뢰도발 관련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북한의 소행을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결의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북한의 천인공노할 비인도적 도발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평화수호와 남북관계 신뢰구축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담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즉각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우리 군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 강구 △이번 사태 실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인식 및 남북관계 원칙 고수 등을 담았다.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결의문 채택에 앞서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폭발 사건은 의도된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군사 도발이고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광복 7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자행된 만행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화성 제암리 순국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리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북한도 그런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건 남북의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이석현 부의장(안양 동안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목탄 지뢰에 우리 병사 2명이 다리를 잃은 데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세계가 하나되는 글로벌 시대에 북한만이 문을 굳게 닫고 동족에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북한당국은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군이 우리의 대문 앞에 지뢰를 묻고 돌아가도 몰랐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없는 우리 군의 경계실패라며 우리 군의 안일한 자세는 문책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08-11 21:51

‘박기춘 체포안’ 처리는 다른 속내

박기춘 의원(3선남양주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된 가운데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경기도 출신 여야 원내대표 역시 미묘한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 표결을 해야 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비호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만큼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은 조속히 일정 합의에 나서고 본회의 참석을 해 당당히 표결에 참여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해서 지혜롭게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야 대변인단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수원병)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말로만 국회가 방탄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법 절차에 따라 표결에 임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늦어도 13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공식 브리핑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음을 보고했다.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도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된다. 이에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오는 12일 오후 이후 14일 오후 이전에 별도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14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사실상 12일13일 오후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김재민정진욱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8-11 21:51

[정가산책]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임명 관리감독 허술”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은 11일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벌금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6천816개며 이중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는 456명으로 약 6%만 배치돼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의 비상 및 재난안전에 필요한 전문조직 인력운영을 위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법으로 임명하게 돼 있고 이를 어길시 500만원에 준하는 벌칙조항이 있으나 관련법에 의거, 벌금을 징수한 경우는 지난 32년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3천만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과 행정시스템이 대단히 미흡하고 심지어 징수절차 및 관련운영지침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8-11 21:51

고개 숙인 롯데… 여론 뭇매 잠재울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경영권을 놓고 아버지ㆍ형과 갈등을 빚었던 신 회장은 지난 3일에도 일본에서 돌아오던 공항에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어두운 색 정장차림에 롯데배지를 달고 소공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등장했다.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간 신 회장은 준비해 온 대국민 사과문 원고를 읽기에 앞서 허리를 크게 굽히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그룹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게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로 많은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10초간 고개를 숙였다. 그는 롯데에 대해 여러분께서 느끼신 실망과 우려는 모두 제 책임이다면서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강화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같은 신 회장의 언행은 재벌 총수 일가의 볼썽사나운 경영권 다툼에다 경영자가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본 기업이란 국민적 반감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 회장의 이날 사과는 지난달 27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일본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하며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지 꼭 15일 만에 이뤄졌다. 신 회장은 지난 57일 외부일정을 모두 접고 집무실에 머물며 참모진들과 대책을 논의한 끝에 지난 주말 대국민 사과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계 서열 5위 기업 총수가 직접 대국민 사과라는 이례적 방식을 택할 경우 오히려 비판 내용을 기정사실화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내부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 회장은 사과에 이어 그룹 쇄신을 위해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기업공개 추진, 복잡하게 꼬인 순환출자 80% 이상의 연내 해소,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출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한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고 지난해 일본롯데에 대한 한국롯데의 배당금이 한국롯데 전체 영업이익의 1.1%에 불과하다며 롯데의 국적 논란 해소에도 안간힘을 썼다. 롯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과와 관련, 임원들 사이에서도 전문 분야와 생각이 다른 만큼 100% 찬성은 없지 않았겠느냐면서 결국 회장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08-11 21:46

메르스 종식… “中 관광객 다시 잡아라”

메르스로 급감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행보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안산시와 공동으로 중국내 방한객 최다 송출지역인 화동지역 주요 여행사와 언론인 대표단 10명을 초청, 지난 10일부터 6일 동안 경기도 신규 관광자원 답사를 실시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상하이, 저장, 장쑤, 산동을 포함한 화동지역은 방한 중국 관광객 전체의 약 50%에 해당하는 중요 거점지역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613만명의 절반 수준인 300만명 이상을 차지해 전략적 중요성이 큰 곳이다. 공사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에 따른 중국인의 방한 관광에 대한 호전된 분위기를 적극 활용, 상하이 일대 화동지역을 최우선 타깃으로 도내 관광업계 악영향을 조기에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팸투어는 그동안 중국의 방한관광 대부분을 차지하던 쇼핑 위주의 천편일률적 일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안산시와 손잡고 갈대습지공원, 시화호조력발전소, 동주염전, 탄도항 등 서해안 생태관광자원들을 중국 여행업계에 최초로 소개한다. 또 한국민속촌과 연계, 신규 전통 국악 체험 코스를 선보이고 에버랜드 야간 투어, 광명동굴, 고양 원마운트, 일산 아쿠아플라넷, 파주 영어마을, 포천 허브아일랜드 동화펜션, 김포 현대아울렛, 파주 산머루농원 등 경기도 각 지역의 신규 관광자원도 소개한다. 공사는 이와 별도로 이달 중 중국 화동지역 난징에 본사를 둔 중국 대표 온라인 여행사 투니우 홈페이지에 다시 찾는 한국, 경기 관광 특별 홍보페이지를 개설, 온라인 홍보를 실시한다. 오는 2830일과 다음달 11일13일에는 경기도 자매결연 지역인 산둥성과 광둥성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경기도 관광을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계기로 8월 중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 해 관광업계에 도움을 주고 다가오는 추석과 국경절 연휴에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5-08-11 21:46

아동학대 발생한 유치원 문 닫는다

교육부는 12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으며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적용 여부가 모호할 수 있어 이 같은 조항을 신설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분노를 산 바 있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08-11 21:46

‘DMZ 목함지뢰’ 파편… 道 대북사업 비상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 대북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는 올해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교류협력 예산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60억원으로 책정하고 기존 대북 사업에 11개 사업을 추가하는 등 인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이라는 예기치 않았던 큰 변수가 등장해 대북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와 인천시, 강원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북접경지역의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매개 모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북한과 공동으로 진행해 나름 큰 성과를 거둬왔다. 실제 공동 방역이 이뤄진 해에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줄어든 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 물품을 지원하지 못했던 해와 이듬해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늘었다. 지난해에는 인천 아시아게임 때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하면서 말라리아 공동 방역 물품 지원도 중단됐다. 이밖에 도는 개성지역 어린이 치아건강과 기생충 구제 사업, 남북합작 자전거 수리 공장 건립 등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인 만큼 정치ㆍ군사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뉴스 김창학 기자 2015-08-11 21:46

새벽 여성의 비명소리… 그리고 슈퍼맨이 나타났다

특별히 정의감에 넘쳐 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나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지난 9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주민 A씨(24)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뭔가 큰일이 생겼다고 직감했다. 소리가 난 곳으로 급히 가보니 B씨(41)가 한 여고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뒤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봤지만,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고 위로 향하기 시작했다. A씨는 112로 신고한 뒤 아파트 현관을 지키고 서 있다가 여고생과 몸싸움을 벌이다 계단을 통해 도망쳐 나오는 B씨를 넘어뜨려 붙잡았다. A씨는 달아나려는 B씨를 2~3분여 동안 제압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지난 2월 성폭력 전과로 복역한 이후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5분께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남성으로서 할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A씨에게 감사패와 포상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8-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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