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소중하게 빛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소박하게 놓여 빛을 발하고 있는 소쿠리 하나는 마음의 온도를 한층 높인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하는 궁금증보다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한 줄기 빛 덕분에 따스함이 더 진해지는 시간이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돼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했다면, 그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 과거 대법원은 이의 경우를 토지 사용·수익권의 포기나 상실 문제로 해결했으나, 근래 대법원은 이 문제를 신의성실 원칙의 문제로 관념하고 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의사로 그 소유 토지를 위와 같은 상태에 있도록 용인했다면, 이로써 소유자의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금반언이나 신뢰 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소유자가 이를 수인해야 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요컨대 현재의 판례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함에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위와 같은 제한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요건에 관한 증명 책임이 있다고 한다. 아무튼 우리 판례는 헌법상 재산권 수용 등에 있어서의 정당 보상의 원칙이나 법치행정의 취지 등을 근거로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에 관해 위와 같은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을 두고 검찰과 이 전부지사 측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오후 5시 이후 검찰청사 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검찰은 출정일지를 공개하며 그 시각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 복귀했다고 맞섰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검찰이 청사 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밝힌 입장을 재반박했다. 검찰이 지난해 6월30일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이 만날 수 없었다고 하자 술 파티 날짜를 수정한 것. 김 변호사는 6월28일과 7월3일, 7월5일 중 하루를 술 파티 일로 지목하며 ‘2023년 7월3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출정일지를 공개했다. 출정일지를 보면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28일 오후 4시4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오후 5시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김 변호사가 유력하다던 같은해 7월3일 역시 오후 5시5분에 조사를 마친 뒤 오후 5시15분 수원구치소로 향했다. 같은해 7월5일에는 오후 4시4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 오후 5시12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고 표기돼 있다. 출정일지는 계호 교도관이 구속 수감자의 동선과 시간 등을 기록한 문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음은 차치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장소로 지목한)두 곳 모두 교도관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화영이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북내면 신남리 현장에서 합동산사태 사전대피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산림청과 경기도 31개 시 군 산림 관련 공무원, 산림조합, 산림 관련 단체 등 50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주시는 전국 지자체 산사태 예방 모범사례 지자체로 평가 받아 훈련을 주도했다. 여주시는 앞서 지난 2022년 8월 산북면 일원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해 복구비 42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드론 활용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피해지 조사와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설명회를 수차례 열고 신속한 복구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산사태 복구공사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지난해 장마기간 전인 6월 말 복구를 완료했다. 조정아 부시장은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사태 담당자의 업무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했다“며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국내를 비롯해 미국, 칠레, 필리핀, 베냉,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헌혈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수원호매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헌혈릴레이’가 열렸다.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의 협력 속에 수원, 안산, 시흥 일대에서 730여 명이 참여했다. 앞서 인천에서 열린 행사엔 430여 명이 참여했고 성남, 부천 등지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유월절(逾越節·Passover)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절기로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희생하기 전날인 유월절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며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영생)을 허락하는 새 언약을 세웠다. 손형한 하나님의 교회 목사는 “새 언약 유월절에 깃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지구촌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헌혈 행사를 이어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나누는 헌혈에 모두 함께하길 바라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건강한 혈액을 기증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출근길에 참여한 직장인, 자영업자와 가정주부 등 각계각층 사람들이 생명나눔에 함께하려 줄을 이었다. 교회 측은 대기실, 휴식실 등을 제공했고, 혈액원이 의료진과 3대의 헌혈버스를 지원하며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헌혈하도록 도왔다. 김성배 경기혈액원장은 “인류의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피는 만들 수 없고 오직 사람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고귀한 사랑을 나눠준 주최 측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김승원·염태영 국회의원,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계에서도 참여해 헌혈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헌혈릴레이’는 2005년 한국에서 시작해 20년간 60개국에서 1250여 회 개최됐다. 생명존중의 가치와 자발적 무상헌혈 문화를 확산하면서 10만여 명이 혈액을 나눴다. 1명의 헌혈로 3명을 살릴 수 있다고 볼 때 30만여 명을 살린 효과를 거뒀다. 올해로 설립 60주년을 맞은 하나님의 교회는 175개국 7500여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재난구호, 소외이웃돕기, 교육지원, 문화소통 등 2만7천여 회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노고로 대한민국 3대 정부 대통령상, 미국 대통령상, 브라질 입법공로훈장 등 4천200여 회 상을 받았다.
학과 MT 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학 교수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열린 학과 MT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여학생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관련 내용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당초 B씨는 서울 강북경찰서에 A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강북경찰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서인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전봉학)가 ‘꼬질꼬질 정조대왕과 반질반질 세종대왕’(18일자 1면)과 ‘공사장 실태 보고서’(막노동꾼 아닌 전문일꾼, 인식변해야 인력 모인다·9일자 1면) 기획기사를 호평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사회안전, 문화체육 등에서 밀착 심층기획 및 후속 기사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자권익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30분 본사 1층 중회의실에서 4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봉학 위원장(㈜팬물산 대표) ▲장성숙 부위원장(㈔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고문) ▲우재도 부위원장(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 ▲공흥식 위원(㈔따스아리 기부천사 회장) ▲이재복 위원(전 수원대 미술대학원장) ▲정승렬 위원(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상임이사) ▲김영태 위원(크로스케리어 대표) ▲어은실 위원(우송대 스포츠재활학과 교수) ▲백성욱 위원(한국스포츠산업협회장) ▲이장규 위원(창신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복 위원은 ‘꼬질꼬질 정조대왕과 반질반질 세종대왕’을 언급한 후 “사진으로 두 분의 동상을 잘 비교했다. 수원에 살면서도 정조대왕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동상을 팔달산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옮기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장성숙 부위원장은 ‘막노동꾼 아닌 전문일꾼, 인식 변해야 인력 모인다’, ‘정부 뿌리산업 집중 육성’(9일자 8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2026년까지 착공’(10일자 2면)을 거론한 후 “세 기사는 사실 모두 연결된 것이다. 뿌리산업과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일보가 심층 취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재도 부위원장은 “총선을 치르다 보니 그간 기사가 정치에 집중됐다. 앞으로는 문화예술 등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경기일보가 포털 구독자 200만명이 넘길 기원하며 감동 있는 기사를 기대하겠다”고 요청했다. 공흥식 위원은 ‘치솟는 물가·환율·나랏빚, 정치권 협치로 해결해야’(15일자 19면)를 언급한 후 “나랏빚이 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넘었는데 국민 대다수는 자기 빚이 아니어서 체감을 못한다. 이자 등 부채와 관한 세밀한 내용을 독자에게 알려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정승렬 위원은 ‘안전불감증 여전…달라진 게 없다’(16일자 1면)를 거론한 후 “사고 후 10년이 지나자 현장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갔다. 경기일보가 다뤄줘 고맙다”며 “앞으로 교량, 터널 등 사회안전과 관련 기사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백성욱 위원은 “얼마 전 미국 메이저리그팀들이 한국을 다녀갔다. LA 다저스 경기를 보러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을 찾았다”며 “스포츠산업은 미래 먹거리 분야다. 경기일보가 좀 더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봉학 위원장은 “경기일보가 촉법소년 지문자료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고 후속 기사를 기대해 본다”며 “향후 독자권익위는 왕성한 활동을 통해 경기일보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 환급 카드 ‘더(The) 경기패스’ 사전 신청을 진행한다. 앞서 도는 서울시가 지난 1월 출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시·군 확장 지속에 대응하며 경기패스의 ‘압도적 효용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5월 이후 교통정책 경쟁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전 국민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K-패스’에 도민 혜택을 더한 정책이다. 19~39세 청년은 매월 교통비의 30%, 40세 이상은 20%, 취약계층은 최대 53%까지 환급된다. 경기패스 사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24일부터 11개 금융기관(신한·우리·하나·삼성·KB·현대·NH·BC·IBK·광주은행·케이뱅크) 중 원하는 곳에서 신용·체크카드, 선불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카드를 수령하면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경기패스는 도내 거주 사실을 확인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연계된다. 경기패스는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GTX(광역급행철도)에도 적용 가능한 게 특징이다. 또 환급 방식인 만큼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도는 경기패스와 K-패스를 이용할 수 없는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연 24만원의 교통비 지원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경기패스는 GTX는 물론 시내·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요금을 환급하는 정책으로 도민 통행 패턴과 교통 현실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업”이라며 “31개 시·군과 차질 없는 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정에 직접 나선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의 첫 재판 판결이 나왔다. 1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 법원장은 민사 10부를 맡아 지난 3월14일부터 재판을 진행해 이날 판결 선고를 했다. 김 법원장이 맡은 사건은 항소장이 접수된 지 최소 1년6개월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으로 손해배상 2건과 용역비 1건이다. 앞서 법원은 종전 민사항소부들에 배당된 사건 중 첫 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던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선별했다. 법정에서 한 번도 재판장에게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던 사건인 만큼 ‘법관 대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이다. 이날 김 법원장은 모두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피고로부터 폭행 당해 상해를 입었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부모가 원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위자료와 갈취 금액 지급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다른 원고 B씨는 종교시설 사찰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B씨는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자신이 지출한 수리 비용을 돌려줄 것과 주거권 및 임차권 침해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C씨는 성남시장 선거 후보에 출마한 피고를 상대로 온라인과 모바일 선거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 대행 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양측이 해당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각급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직접 맡도록 했다.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으며 일선 판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1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열린 '2024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위드 어스 발대식'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서포터즈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1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열린 '2024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위드 어스 발대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서포터즈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1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열린 '2024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위드 어스 발대식'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위촉장을 받은 서포터즈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열린 '2024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위드 어스 발대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열린 '2024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위드 어스 발대식'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서포터즈 등이 특수 교육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1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열린 '2024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위드 어스 발대식'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서포터즈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2024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위드 어스 발대식에는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학부모, 교육행정직,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100여명이 참석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발대식에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증거 기반의 교육정책 추진 및 평가. 서포터즈의 역할 및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