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항공정비(MRO)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첫 발을 내딛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8일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서측에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MRO 클러스터 기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마이클 스틴 아틀라스항공 CEO, 엘리야후 감바시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사 CCO,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 등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첨단복합항공단지에는 이스라엘 IAI사의 화물기 개조 사업을 위한 격납고와 아틀라스항공의 중정비센터 등 항공정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등 주요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기공식을 준비했다. MRO는 지속적인 정비 수요와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이다. 특히 항공기 운항 안전성과 정시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국내 MRO 시장은 지난 2022년 기준 약 2조3천억원 규모로, 세계 시장의 2%에 그친다.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MRO 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이번 첨단항공복합단지 조성이 MRO 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는 모두 3단계로 개발한다. 현재는 1단계인 정비시설과 부품지원단지 및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개발면적 234만6천㎡(약 71만평) 가운데 62만2천㎡(19만평)를 개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착공한 대한항공 신엔진정비공장과 함께 IAI사의 화물기 개조사업과 아틀라스 항공의 중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는 오는 2027년에는 2천500여명의 항공정비 분야 직접고용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간 수출효과도 1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항공은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활동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시킨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항공강국 도약을 위해 신산업 분야 과제 발굴 및 필요한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스톱 항공정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 많은 글로벌 앵커 기업들을 유치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복합항공단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차이나윈드어택 ② 몰려온 中기업‧자본…‘위기’의 사이버‧에너지 안보 최근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국 관련 기업들이 국내 에너지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달하는 해저 케이블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감청, 국방 정보 노출 등 안보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가 가스관에 의존했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 자주 목격되는 이른바 ‘에너지 안보’ 문제가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근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낙월해상풍력과 고창해상풍력 등 일부 사업 공정에 중국산 터빈‧해저 케이블 등이 유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자본‧기업들이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해 낮은 가격을 앞세워 입찰에 참여한 탓이다. ■ “해상풍력발전, ‘중국산’ 기자재 사용 우려돼”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낙월해상풍력과 고창해상풍력 사업의 입찰 상한 가격을 비공개했다”며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중국 업체 제품을 제안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됐고, 풍력 터빈, 해저 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는 중국산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격 중심’의 입찰 방식을 지속할 경우 저가 중국산 기자재가 빠르게 유입될 수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안보 등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 해상 풍력 공급망 붕괴, 품질 불량 등에 따른 유지 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해저 케이블은 감청, 사보타주(sabotage·고의적인 사유재산 파괴나 태업 등을 통한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취약하고, 해저 자원‧설비, 국방 관련 장비 등에 대한 안보 관련 사항들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 EU‧미국은 中기업과 ‘거리두기’…“향후 가격 인상 시 속수무책” 이와 같은 우려는 중국 기업이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EC)는 회원국에 유럽 해저 통신케이블 인프라 분야에서 ‘고위험 사업자’의 단계적 퇴출을 권고했다. 또 중국 화웨이, ZTE를 EU 통신 인프라 사업에서 퇴출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문에 따르면, 해저 케이블은 케이블, 랜딩 스테이션(케이블의 육지 기점), 케이블 연결, 해저 지면부 등의 건설, 운영, 유지‧보수와 관련한 모든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다. 랜딩 스테이션의 경우 케이블로 이동하는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곳으로 사이버 보안에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알려졌다. 영국 전력기업인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도 사이버 보안을 우려하는 국가사이버보안센터 자문을 받고, 중국 부품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5세대 이동통신망(5G)에 화웨이 참여를 금지했고, 지난해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인 ‘사이즈웰C’에서 중국 국영 기업을 배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태평양광데이터통신’ 사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중국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닥터펑’ 그룹이 소유한 회사가 참여하게 됐고, 이에 미국 법무부 등은 ‘중국 정보 및 보안 서비스와의 관계’를 이유로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이 에너지 사업에 중국 기업과 거리를 두는 것은 설치‧운영상의 과정에서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 에너지 사업이 ‘가격’에만 초점이 맞춰 진행될 경우 향후 문제 발생 시 이를 대체할 국내 사업자도 부재하게 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중국 기업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로 교도소에 복역했음에도 출소한 뒤 또다시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5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유사한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 복역하면서 피고인 성행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나이를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다음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했고, 이후 객실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김태경(평택 한광고)이 제40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남자 고등부 50m 복사 개인전서 정상에 올랐다. 김태경은 18일 충북 청주국제사격장에서 벌어진 대회 7일째 남고부 50m 복사 개인전서 611.9점을 쏴 이정주(대구체고·611.7점)와 김준표(서울체고·608.4점)를 제치고 패권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태경은 전날 남고부 50m 3자세 개인전서 본선 1위를 차지하고도 결선서 452.2점으로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냈다. 또 여자 고등부 50m 3자세 단체전서는 오세희·정해이·유수민이 팀을 이룬 인천체고가 1천712점의 대회 타이기록을 작성, 경기체고(1천706점)와 부산체고(1천702점)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여자 고등부 50m 3자세 개인전 결선서 오세희(인천체고)는 437.1을 기록해 나란히 대회신기록을 쏜 김서현(서울체고·451.5점), 김수아(부산체고·449.7점)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다. 남자 고등부 50m 복사 단체전서는 김태경·모강빈·이재현이 팀을 이룬 평택 한광고가 1천807점으로 서울체고(1천819점)와 대구체고(1천810.5점)에 뒤져 동메달을 획득했고, 25m 스탠다드권총 단체전서는 이승재·이태승·오동현이 출전한 의정부 송현고가 1천573점으로 3위에 입상했다. 남자 중등부 공기권총 단체전서 인천 안남중도 1천662점을 쏴 역시 3위에 올랐다.
검찰이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22일께 인천 남동구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직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코일 강판을 되감는 작업을 하다가 튕겨 나온 강판에 허벅지 부위를 베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코일 강판이 기계에서 튕겨 나올 위험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사 술 세미나’를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과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검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회유 장소의 범위를 넓혔다. 18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통해 ▲음주 날짜 ▲음주 장소 ▲수원지검 출정기록 확인 주장 ▲음주 반입 불가 주장 ▲시기적 모순 ▲접견 횟수 ▲발언 시기 ▲연어 안주 구입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술 세미나’ 장소로 지목했던 ‘1313호 검사실 진술녹화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지만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며 “검사가 휴게실에 이화영과 김성태 등만 남겨 놓고 이화영을 회유·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술 세미나’ 날짜를 재특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은 6월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또는 직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7월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변호사는 쌍방울 직원이 연어 안주를 구입한 식당으로 수원지검 인근의 한 연어 전문점을 지목했으며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출정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술 세미나’ 주장은 이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계호한 교도관 38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음주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이를 목격한 경우나 외부인이 식사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부시사 측이 지목한 날짜에는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한 사실이 출정일지를 통해 확인됐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술 세미나’와 관련,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했다.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교체가 임박한 가운데 여권 중진 발탁설, 야권 검토, ‘친윤’ 중용설로 이어지면서 인사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10 총선 참패 후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공론화했다. 핵심 대상은 ‘투톱’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후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그러자 지난 17일 민주당 출신의 박영선 전 장관을 국무총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투톱’ 쇄신과 관련한 뒷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권 관계자는 “야권 인사를 발탁하는 것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고위직 인사가 오락가락하면서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까지 동향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인적 쇄신 이후 현재 추진되고 지역별 현안사업과 예산안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다. 경기도 소속의 한 국회협력관은 “5월 말 22대 국회 개원과 개각까지 단행될 경우 예산과 현안사업 추진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부처와 경기도 의원실을 통해 예산 기조 및 인사 등과 관련한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 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어로 축사를 하고 있다. 18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 공연팀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7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정식을 갖고 광주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광주시장애인체육회장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총감독으로 임명된 남윤구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본부 임원 및 선수단 150명은 필승을 결의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파주에서 개최되는 제1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e스포츠, 게이트볼, 보치아 등 12개 종목 170여명이 출전하여 그간 갈고닦아온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출정식에 참석한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회에서 열정과 투지에 어울리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광주시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기사회생한 국민의힘 경기·인천 의원들이 18일 정부·여당을 강하게 질타하며 쓴소리를 했다. 5선에 성공해 경기·인천 최다선이 된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주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총선 참패는 예견된 참패”라며 “지난해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를 계속 얘기했다. 수도권에 맞는 인물을 전략 배치하고 전략 메시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으나 당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집권 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 한가할 수 있냐는 국민들의 호된 질책이 들리지 않느냐”며 “당장이라도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상대책위원회든 혁신위든 출범해야 한다. 혁신위원회나 태크스포스(TF)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태 당선인(포천·가평)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이유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당면한 국가개혁과제를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총선으로 국가 개혁을 이끌 추진력이 상실되었고, 이는 공정함에 대한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일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라고 하는 당연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정의를 대통령이 스스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정부·여당을 조롱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그들을 내세워서라도 정부·여당을 질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대체로 맞았고 국가정상화의 길도 맞았지만 운영 방식이 거칠었다”며 “보수 재건의 길은 실용을 중시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를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발제를 하고, 윤 의원과 김 당선인,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 박상병 정치평론가,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