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 택시요금 지불 요구한 기사...만취 승객에게 폭행 당해

시흥에서 만취한 20대 남성 승객이 요금을 지불해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께 시흥 장곡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손과 발로 허벅지와 목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같은날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를 탄 뒤 30여㎞ 떨어진 시흥 장곡동에 오전 4시10분께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요금 4만5천여원을 지불해달라고 안내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달아나려 했고, B씨가 이를 제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B씨는 무릎과 허벅지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다. 또 젊은 남성 승객에게 갑작스레 폭행당한데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딸은 “아버지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을 추격한 공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다. 그런 분이 건장한 남성 승객에 폭행당한 이후 택시도 운행못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신윤위,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제정…다양한 행사 추진

인터넷신문 종합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제1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을 처음 제정해 행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항상 접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인터넷신문 윤리가치 확산을 위해 이번에 윤리주간을 처음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리주간이 4월로 선정된 건 인신윤위의 첫 심의업무가 2013년 4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오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인터넷신문 저널리즘 윤리의식 조사·연구 발표세미나'를 시작으로 5월 3일에는 'AI활용 기사 심의규정 제정과 비윤리적 광고표현 사례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7월에는 수도권 대학신문 기자를 대상으로 '대학신문 언론윤리 저널리즘 스쿨'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4월 중순부터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자율심의 결정에 따른 이행을 해당 기사에 표기하는 '자율심의 반영 표기 권장 캠페인'을 연중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AI 시대에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변화가 휘몰아치고, 매체간 치열한 생존 경쟁을 위한 대경쟁의 시대에서도, 인터넷신문을 인터넷신문답게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은 저널리즘 윤리에 충실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학회가 후원한다.

“전자담배라더니 마약...” 의정부 주유소 방화사건 전말

30대 남성이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는 말에 속아 의정부의 주유소에서 마약에 취해 환각상태에서 방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0시40분께 의정부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불이 났다. 주유소 직원인 A씨가 대마를 흡입한 후 휘발유를 자기 몸과 주변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이다. 출동한 경찰이 자체 진화했지만,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A씨가 화재 위험 시설인 주유소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결과 A씨는 지인인 30대 B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전에 A씨가 일하던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주유소를 찾아와 A씨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담배를 피웠다. 사건 발생 직전에도 B씨는 주유소를 찾아와 A씨를 만났고 함께 B씨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가 갑자기 액상 전자담배를 꺼내 “최근에 나온 고급 액상 담배인데 정말 좋다”며 권했다. B씨가 먼저 한 모금 흡입한 후 담배를 권하자 A씨는 의심 없이 흡입했지만, 이 담배는 평범한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 대마였다. A씨는 대마 흡입 직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불을 질렀고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다. 이에 당황한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 양측의 진술, 관련자의 전력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B씨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사건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니가 왜 거기서..." 청소년 출입허용 성인용품점 적발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거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검거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2월1일부터 23일까지 각 지역 성인용품점 115개소를 집중 단속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무인 성인용품점 9개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업소 20곳을 적발하고 가짜 의약품 3천여정을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가짜 의약품 판매 업소의 경우 성인용품을 운영하며 매장 방문객에게 은밀히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업소는 출입 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고,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진행하지 않은 곳도 함께 적발됐다. 도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약품을 정식 수입원에 감정 의뢰해 위조 약품 판정을 받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 검사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요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 또는 미달한 것을 확인했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의약품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안전하게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세교2지구 60번 시내버스 운행

오산시가 세교2지구 입주 초기 대중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60번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2일 시에 따르면 60번 버스는 두곡동 공영차고지를 출발해 세교2지구 21단지, 초평동 주민센터, 누읍동 휴먼시아, 세교2지구 7단지, 제일아파트, 호반써밋라포레, 호반써밋 라테라스 등지를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진다. 배차 간격은 하루 22회로 평일은 두곡동 차고지에서 오전 5시30분, 오산대역에서 오전 6시 첫차가 출발한다. 주말에는 두곡동 차고지에서 오전 6시20분, 오산대역에서 오전 6시50분 첫차가 운행한다. 시는 이용 수요에 따라 증차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 노선 신설로 누읍동 휴먼시아를 포함한 4개 단지 3천603가구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소통하며 세교2·3지구의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다. 시는 세교2지구 입주 일정에 맞춰 시내버스 7-5번, 202번, 30번 노선 개편과 마을버스 33-3번 신설을 추진했다. 아울러 세교2지구↔서울역 광역급행버스 도입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교통수요 증가에 맞춰 버스 노선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우수…道 용역기준 개정 건의

최근 파주시가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이 경기도 등 상급 기관 우수사례로 호평받으면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여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국 최초로 신규 업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실질적 경쟁체제를 확립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한편 계약 기간에 70억원대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돼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서 탈피해 전국 최초로 규제 완화로를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신규 업체 진입을 원활하게 해 다른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체제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공개 모집에 업체 42곳이 지원해 이 중 적격 업체 15곳을 선정한 데 이어 대행 구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대행업체 13곳을 선정했다. 시는 “대행업체 13곳 중 절반에 가까운 업체(여섯 곳)가 신규 업체여서 기존 대행업체 독점체제를 깨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경쟁입찰 도입으로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물론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업체라면 업체 선정 전 공개경쟁입찰 당시까지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대행업체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단, 선정된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시는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이 경기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기관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건 건전한 경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더 많은 기회 제공과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그만’…입국 6개월 지나야 피부양자 된다

내일(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가입해 무료로 혜택을 받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이전에 보험 혜택을 ‘무임 승차’했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줄어들고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으로, 중국 국적 가입자가 절반 이상(68만명·5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