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이 눈앞서 아내 얼굴뼈 부러져" 폭행 피해자 남편의 호소

아이 앞에서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30대 여성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경기일보 15일 인터넷판)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의 남편이 분노와 억울함이 담긴 심경을 고백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세 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엄마, 피해자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저의 아내와 아들이 지난주 60대 남성에게 얼굴 등을 폭행 당해 얼굴뼈 골절로 수술 중”이라며 “하지만 현재 이 남성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주말에 집에 갔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해당 남성이 사건 장소에 2번 정도 더 찾아가 카페에 영업방해 신고를 했냐고 캐묻고 다녔다”고 게재했다. A씨는 “가해자는 술에 취해 그랬다라고 경찰 관계자가 말했지만, 싸움을 말린 카페 직원의 증언으로는 가해자를 말리느라 가까이 있었지만 주취 행동이나 술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의 혐의가 더해지는지 알아보고 다니고 카페 직원들도 위협을 느껴 증언을 꺼려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제 아이 앞에서 저의 아내가 얼굴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져 나가 선혈이 튀고... 그 가해자를 어떻게 하고 싶지만 저만이라도 이성을 잡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겨우 버티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작성자는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을까요? 혹시 유경험자님의 조언을 구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분당경찰사 관계자는 “현재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분당구 성남대로의 한 커피숍에서 60대 남성 B씨는 30대 여성 C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당시 B는 C씨 인근에서 다른 이와 대화를 하며 거친 말을 사용했다. 이를 들은 C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주먹으로 수차례 C씨의 안면부를 구타했다. 당시 C씨의 아들(7세)은 범행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다.

[총선 나도 뛴다] 3월 21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①

■ 공기업정책연대, 민주당 평택병 김현정 지지 선언 공기업정책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공기업정책연대와 김 후보는 지난 20일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공공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존중 정책실천 협약식 및 지지선언식’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 후보와 공기업정책연대 장기호 의장(인천공항공사 위원장), 조인호 부의장(한국서부발전 위원장), 조봉현 부의장(해양환경공단 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후보와 공기업정책연대는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등 공공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장 의장은 “김 후보는 그간 공공근로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안다”며 “압도적 결과로 당선되길 바라며 김 후보를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국사무금융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근로자 노동권 보장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정성호 후보등록 양주시 최초 5선 국회의원 도전장 던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갑 예비후보는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인 21일 오전 9시 30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국비확보 능력, 정부 협조를 이끈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경기북부 중심 양주를 확실히 완성하겠다”며 양주시 최초 5선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던졌다. 정 후보는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 당직자들과 함께 현충탑을 방문해 순국선열에 참배하고 오직 국민과 양주시민만을 바라보며 국가와 양주 발전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파탄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국회에 다시 들어가면 대통령을 견제하고 통합의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난 20여년간 오직 양주 발전에 헌신하며 지금의 양주신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했다”며 “저를 다시 뽑아 주신다면 양주를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일자리 중심, 교통 중심, 교육·복지와 역사·문화의 중심으로 완성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국회 예결위원장, 기재위원장, 국토위 간사와 위원장 직무대리 등을 거치며 국비 확보에 능통하고 정부 협조를 끌어낸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정성호에게 양주 발전을 위한 힘을 모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하남시갑 국민의힘 이용, ‘간호사·장애인·주민단체’ 와 정책 협약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하남시갑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대한간호사회, 한국농아인협회, 개발제한주민연합회 등 각 지역 내 직능 단체와 협약식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수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이용 후보는 “지역 사회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실행에 옮기겠다”면서 “정치를 하는 이유는 하남 시민의 행복과 하남 발전에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대한간호협회 경기도간호사회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인력 구축과 양성, 간호돌봄체계, ‘지역통합간호센터’ 구축 등 추진 협약을 체결한 뒤 그는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을 지켜주고 소임을 다해주시는 간호사분들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 사회에서 간호인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용 후보는 앞서 지난 18일과 19일 농아인협회와 개발제한주민연합회 하남지회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 공약 건의, 주민재산권 보호 건의를 받았다. 이용 후보는 “제안해주신 건의 사항은 공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장애인의 베리어프리 관련 제도 마련과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의 제약이 현실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을 후보, 경기영어마을을 ‘공유학교’로 지정 운영약속받아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시을 후보는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경기영어마을을 ‘공유학교’로 지정해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북파주 교육 발전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청 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임태희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북파주 지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파주시 교육발전 특구 지정(예술고등학교 및 IB교육 등) ▲북파주지역 파프리카 학생통합버스 확대 운영 ▲북파주 특목고 설립(외고, 과학고, 예고, AI선도학교 등)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원어민 교사 의무 채용 ▲폐교를 활용한 미래형교육 공간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영유아보육 교육법 개정 및 보육 지원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한후보측은 “ 경기영어마을을 공유학교로 지정해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등 북파주 교육에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길룡 후보는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파주교육을 파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교육특구로 조성해 교육혁신을 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 김주영 김포갑 후보,“힘있는 재선, 尹정권 심판 확실한 김포발전 이끌겠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김포시갑 )가 21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힘 있는 재선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늘 김포시민 곁에서 확실한 김포 발전을 완성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김포의 최대 현안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GTX-D 서울 직결, 인천2호선 김포 고양 연장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며 “앞으로 ▲5호선 추가역 김포경찰서역·풍무2역 신설 ▲GTX-D 강남 거쳐 하남 연결까지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 당론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감정역(환승) 신설을 확보해 지난 1월19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5호선 연장 노선 중재안 발표 직전까지 협의를 거쳐 추가역 신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광위 최종 발표안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 첨단산업단지 유치 ▲교육발전특구 지정, 과밀학급 해소 ▲걸포북변 멀티플렉스 추진 ▲어린이종합병원 유치, 대학병원 유치 재추진 ▲자전거도로 등 휴게시설 확충 등을 내걸었다. 그는 “지난 4년은 김포의 광역교통망 확충에서부터 과밀학급 문제, 김포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까지 묵은 과제를 해결할 길을 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구체적 진행과정을 보여드리겠다”며 “힘 있는 재선, 신뢰의 정치로 확실하게 김포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내던져 버린 민생을 회복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칭송받던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2년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망가졌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폐업의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와 민주당이 추진해 성사 직전이었던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장이 바뀐 지난 2년 사이에 멈춰버렸고, 심지어 정부와 협의해 제가 확보한 일부 사업예산은 뚜렷한 이유없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며 “김포시민과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학교급식 민영화’를 날치기 통과시키는 등 김포 국민의힘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요구와 거꾸로 가는 김포시정, 더 이상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나락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되찾아 오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품도시 김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해 늘 김포시민과 함께 김포를 발전시켜가겠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망상 사로 잡혀 아이들 방치한 30대 엄마, 항소심도 집행유예

망상에 사로잡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아이들을 방치한 30대가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38)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16일부터 2023년 2월8일까지 자신의 아들 B군(2)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아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조현병이 있는 A씨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21년 9월7일부터 같은 해 11월12일까지 자신의 딸 C양(9)을 총 18회에 걸쳐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2022년 3월21일부터 10일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온라인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면서도 “방임행위를 지속하는 데에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그로 인해 방임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장학생 1만명 개인정보 유출… 알고도 통보 안한 ‘경기대’

경기대학교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재학생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서 규정한 피해 학생 통보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포털사이트에 2020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경기대에서 국가장학금Ⅱ 유형 대상자였던 학생들의 명단이 담긴 파일이 공개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게 최근 확인됐다. 해당 파일에는 학기당 5천명 가량의 학생 명단이 있었고, 대략 1만명이 넘는(중복 포함) 학생의 이름, 연락처, 학과, 주민등록번호, 소득분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까지 담겨 있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월2일 한 졸업생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면서도 매뉴얼상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내하고, 피해가 생겼다면 이에 대한 구제 방안 등도 안내해야 한다. 유출 대상자가 1천명이 넘으면 홈페이지에도 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관련 안내도 전혀 없었다. 개인에게 일일이 연락이 어렵다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서라도 통보해 추가 피해를 막았어야 했지만,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기대는 앞서 지난 2012년에도 교육대학원생 24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당시 해당 문건에는 이들의 이름과 학번, 휴대전화번호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논문 진행 상황이나 학비 납부 여부 등의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경기대가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대는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철저한 조사와 피해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대 관계자는 “졸업생에게 통보받은 날 파일 삭제나 포털사이트를 통한 차단 요청 등을 해 6일 뒤 해당 파일을 완전히 삭제했다”면서 “지난해 7월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했던 터라 어떤 상황에서 유출됐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 대한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인식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 것 같다”며 “절대 은폐하려거나 회피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소중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정보는 학과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외부기관에 맡겨 개인정보 업로드 자체를 막는 조치도 취했다"며 "관련 용역을 60일동안 진행해 모든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정보가 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조치와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를 추적해 실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상길 시의원 “느림보 버스개편, 수요예측 못하는 버스정책”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은 지난 1999년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2000년, 2009년, 2016년, 2020년 총 4차례 대규모 버스노선 개편을 했다. 2020년 이후 해마다 노선 부분 개편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의 곳곳에 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시내버스는 종전의 노선대로 오가고 있다. 이 같은 실제 수요와 전혀 맞지 않는 시내버스 운행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 물론 버스를 자주 개편하면 시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로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개편을 하지 않아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천시가 충분한 수요 예측과 노선조정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 격의 대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평구 산곡1·2동, 청천1·2동 지역에는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고 최근에는 5천5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인근 2개 단지까지 포함하면 무려 8천여 가구에 이른다. 이런데도 주변에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입주한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를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지만 주민 모두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지속적인 시내버스의 노선 확충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산곡·청천 지역 뿐만이 아니라, 인천 곳곳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다. 대규모 단지에는 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인천시가 노선 변경에 따른 민원을 이유로 개선하지 않는다. 이는 인천시나 인천시민의 입장 모두 비효율적이다. 버스는 300만 시민들의 발이자 생활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인천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버스를 자주 개편하는 것은 종전 이용 승객들의 불편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폭증하는 버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바꾸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인천시는 신규 아파트 공사는 대략 2~3년 걸리는 만큼, 입주 전부터 버스노선을 수정해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수요와 주택조성 등의 수요변화에 따른 인천시 버스노선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경청하고 인천시의 정책변화를 강력히 요구해 시민 여러분의 불편함을 해소 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 월판선 공사현장 찾아 안전 및 적기개통 당부

최대호 안양시장이 월곶~판교 복선전철(이하 월판선) 6공구 본선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와 적기개통을 당부했다.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20일 월판선 지하 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 시장은 현장을 꼼꼼히 살핀 후 공사 관계자에게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월판선이 오는 2028년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특히, 공사와 관련해 안양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월판선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증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월판선은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총 34.15㎞의 복선전철로,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양시에는 만안교역(가칭), 안양역, 안양운동장역(가칭), 인덕원역 등 4개 역이 신설되며, 월판선 전체 10개 공구 중 5·6·7·8공구 공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2월 안양시 4개 공구 중 만안구 벽산사거리 일원 안양역 6공구가 가장 먼저 착공됐고, 나머지 공구는 올해 하반기 모두 착공될 예정이다. 안양시에는 1·4호선이 지나는 가운데 월판선, GTX-C노선, 신안산선, 인덕원~동탄선 등 4개 철도노선 추가 설치가 확정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