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영농철 모내기 지원 위해 5월13~24일 휴정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돕기 차원에서 5월13~24일 12일간 휴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휴정은 관할 지역인 여주가 전국최초 쌀산업특구, 인근 이천과 양평 등은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농번기 재판을 준비하거나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 실시하게 됐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아 농번기에 재판이 잡히면 당사자나 증인 등이 농사를 이유로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잦아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기일 변경 요구가 많았던 5월 중순을 휴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인 등을 소환하지 않는다.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을 원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농번기 휴정은 하계·동계 휴정기와는 별개로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서 지난 2006년 여름부터 시행 중이다. 이현복 수원지법 여주지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고충을 해소해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 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3-18 10:15

“가상화폐 싸게 줄게” 10억 가로챈 브로커·조폭 등 구속기소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가상화폐를 싸게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자금세탁 브로커 A씨(28)와 조직폭력배 B씨(28)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은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를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으로 유인해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C씨를 승합차로 불렀고, 현금을 받은 뒤 C씨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달아났다. C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20일 새벽 일당 6명 가운데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나머지 1명은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현장에서 C씨에게 붙잡혔다. 이번 검찰이 구속기소한 5명은 범행 다음날 경찰이 검거한 공범들로, 현장에서 C씨에게 붙잡힌 나머지 1명은 경찰의 보완 수사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 조달했다”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3-18 10:10

독거노인 돌보다 쓰러진 요양보호사…2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독거노인을 돕다가 쓰러진 60대 요양보호사가 2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천사가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월 29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임봉애씨(62)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2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고 1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임씨는 지난 2월 11일 설 연휴 동안 홀로 지내는 한 노인의 식사를 챙기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뇌사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임씨가 평소에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몸인데 장기기증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떠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뇌사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임씨의 뇌사장기기증으로 간장, 신장(좌)(동시 수혜), 신장(우)이 기증돼 2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경기도 이천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임 씨는 쾌활하고 밝은 성격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또 무언가를 배우고 자기 계발하는 것을 좋아해 한식, 양식, 제빵, 요양보호사 등 10개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기도 했다. 특히 오랜 시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아프고 거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자부심을 가져왔다. 임씨의 아들 이정길씨는 하늘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 “어머니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아직도 어머니의 따스한 손과 안아주시던 품의 온기를 기억해요. 사랑해 주시던 쌍둥이 손자 잘 키우며,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살게요”라며 “하늘에 별이 되신 어머니, 너무나 보고 싶고 항상 사랑으로 아껴줘서 감사해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아프고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아오신 기증자와 생명 나눔의 숭고한 뜻을 이뤄드린 유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생의 마지막까지 다른 이를 돕다 떠나시고, 삶의 마지막도 다른 생명을 살린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를 더 따뜻하고 환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기증자를 그리워하며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의 편지를 전하는 영상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03-18 09:26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심각한 우려…생명 두고 협상 안 돼"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천414건이다.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다.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는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수가 조정 주기를 기존 6∼7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상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시급성·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 회생을 위한 지역 분만 수가와 안전 분만 수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조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3-18 09:18

대통령실 "공수처도 이종섭 출국 허락…소환 전 자진귀국 매우 부적절"

대통령실은 18일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의 귀국 요구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면서도 귀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출국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에서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4-03-18 09:03

"친구 되어줄 수 있니?" 이웃 여초등생에 연락한 신상 공개 성범죄 전력자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현재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30대 남성이 이웃 초등학생 여아에게 연락을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세교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B양과 C양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B양에게 “핸드폰을 잠시 빌려도 되냐?”고 물은 뒤 B양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돌려줬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카톡에 친구 추천이 떠서 연락했다. 친구가 되어줄 수 있냐?”며 연락을 했다. 이를 알게 된 B양의 어머니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일 저녁 A씨 집으로 출동해 그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 A씨와 B양은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확인됐지만 당일 처음 본 사이다.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현재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 상태”라며 “A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강경구 기자 2024-03-18 09:02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김포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전 아내를 살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70대 A씨를 상대로 살인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 1층 경비실 인근에서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뒤 도주하자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날 낮 12시께 숨져 있는 그의 전처 60대 여성 C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살해한 뒤 B씨를 상대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C씨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목과 손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는 평소 몇 번 봤던 사람인데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추적한 끝에 신고 접수 6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20분께 고양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조사하지 못해 범행 경위나 동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A씨를 일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추가 조사를 거쳐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3-18 08:53

윤 대통령 지지율 한달 만에 30%대 하락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달 만에 30%대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앞섰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8.6%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8일까지 진행한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3%p 오른 58.4%였다. '잘 모름'은 0.7%p 감소한 3.0%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2월 3주차 조사에서 39.5%를 기록한 후 41.9%→41.1%→40.2% 등 3주 연속 40%를 넘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30%대로 내려갔다. 경기·인천에서 긍정 평가가 35.4%, 부정평가는 62.0%였다. 직전 조사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37.3%, 59.1%였다. 다른 권역의 경우, 대구·경북(6.9%p↓), 부산·울산·경남(3.3%p↓), 대전·세종·충청(1.5%p↓)에서 하락했고, 서울(2.1%p↑)은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4.9%p↓), 70대 이상(4.5%p↓), 60대(1.7%p↓), 50대(1.0%p↓)에서 내렸고, 20대(2.7%p↑)만 올랐다. 응답자 성향별로는 보수층(2.8%p↓)과 진보층(1.7%p↓)에서 모두 내려갔다. 이번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2.0%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4%였다. 한편 지난 14∼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천명에게 물어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은 37.9%, 민주당이 40.8%로 집계됐다. 지난 7∼8일간 이뤄진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각각 41.9%, 43.1%였다. 각각 4.0%p, 2.3%p씩 내려갔다. 개혁신당은 같은 기간 1.1%p 오른 4.2%, 새로운미래는 0.9%p 오른 2.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자유통일당은 2.6%, 녹색정의당은 전주와 같은 1.5%, 새진보연합은 0.2%p 내린 0.4%였다. 무당층은 1.5%p 늘어난 6.1%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에서의 정당지지도 분석 결과, 국민의힘은 36.7%였고 민주당이 44.7%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4.4%였으며 무당층이 5.6%로 집계됐다. 전주 조사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42.1%, 43.5%였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와 관련,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31.1%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26.8%로 집계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8.0%)보다 높았다. 이어 개혁신당은 4.9%, 자유통일당은 4.2%, 새로운미래는 4.0%, 녹색정의당은 2.7% 등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지역에선 국민의미래는 30.7%로 집계됐으며 조국혁신당은 29.3%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7.3%로 뒤를 이었다. 개혁신당은 5.4%였으며 ▲녹색정의당 3.9% ▲자유통일당 3.5% ▲새로운미래 2.9%였다.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이다. 조사방식은 무선(97%)·유선(3%) 자동응답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03-18 08:50

학원 앞에 차 댄 택배기사, 창문 내리고 야동 보며 자위하다 덜미

학원가 앞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야동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택배기사가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25분께 원미구의 한 학원 앞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그는 해당 장소에 자신의 택배 차량을 정차시키고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차량에서 하차시키고 그를 추궁한 뒤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며 성적 충동을 느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03-18 08:37

화성 진안동 다세대주택 4층서 화재… 주민 4명 부상

화성 진안동 다세대주택서 화재가 발생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0분께 화성시 진안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4명이 다쳤다. 이날 건물 4층 가구 내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같은 층 입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다. 다른 주민들은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최초 발화한 가구 내 가재도구 등을 태운 뒤 50여분 만인 오후 11시29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4-03-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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