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나도 뛴다] 2월 22일 인천 현장은 지금①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예비후보 등록…‘더 큰 부평 위해 뛰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구을)이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더 큰 부평’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통해 “경선 후 등록하고자 했으나 공천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 더 이상 미루긴 어렵다”며 예비후보 등록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예비후보자로서 더 가까이에서 시민들께 인사드리겠다”며 “민생파탄과 검찰공화국을 야기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벼랑 끝에 서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켜내야만 하는 선거”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 주말 본인이 빠진 채 이뤄진 여론조사와 하위 20% 의원에 대한 논란 등으로 현재의 공천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홍 의원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두고 이번 평가가 눈엣가시를 찍어내는 평가, 하위가 정해진 채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위가 아니면 그게 더 이상한 평가”라며 “의혹대로라면 저에게도 곧 통보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공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개인을 위한 ‘사천’이 아니라 민주주의 살아 있는 ‘공천’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오는 22대 총선에서 모든 군부대 이전을 확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물원과 테마도서관 단지 조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GM 미래차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부평의 미래’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굴포천에 이어 산곡, 세월, 청천천 역시 실개천 복원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총선, 민주당이 승리하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홍영표가 옆에 있겠다”고 했다. ■ 민주당 배태준 남동구을 예비후보, 물가안정 공동공약 더불어민주당 배태준 남동구을 예비후보가 21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공동 공약 발표를 했다. 배 예비후보는 “올해 설의 가장 큰 화두는 '금(金)값'이 된 과일값, 밥상 물가 였다”며 “현 정부의 무능으로,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배 예비후보는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도 못한 채 냉동과일 수입을 늘리겠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독점 유통 구조의 다변화와 직거래 등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구조의 전면 혁신을 주문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법안의 제개정 공약도 약속했다. 이날 발표를 함께한 백혜숙 지속가능 국민밥상포럼 대표는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물가안정이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할 일도 물가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 의제를 해결하겠다”고 공동공약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배 예비후보는 "유권자들과 마주하며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는 물가안정"이라며 "현 정부는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공동공약 참가 이유를 밝혔다. ■ 무소속 이성만 부평갑 예비후보, “부평을 경제특구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총선 공약 1호 발표 무소속 이성만 부평갑 예비후보는 22일 부평구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부평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군부대 이전과 GTX 등의 기회를 활용해 부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천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이전이 확정된 제3보급단 부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구역 내에 국제학교를 건립해 외국인 정주 여건을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이 예비후보는 “제3보급단 이전 확정, 캠프마켓 반환, GTX-B노선 착공과 복합환승센터 등 새로운 부평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며 “각 현안을 묶어 하나의 큰 비전 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대 이전·통합으로 제3보급단 이전이 확정됐기에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GTX-B건설과 복합환승센터가 계획된 부평이 수도권 서부의 경제 중심지가 될 경제자유구역 적지”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해 인공지능(AI)·로봇·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이 집중된 첨단지식산업단지를 구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수도권과 가까운 이점을 활용해 청년스타트업 육성 허브도 만들어 첨단산업 부평의 미래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군부대 이전, 캠프마켓 공원 조성, 상권르네상스 유치 사업을 뚝심으로 관철한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부평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평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진짜 부평 전문가로서 부평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손범규 남동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근인사 대신 제설작업 국민의힘 손범규 예비후보(남동구갑)가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인근의 제설작업에 나섰다. 손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선거사무소 봉사자들과 함께 인천시청 인근 언덕길과 인도 등 집과 사무실 주변 지역의 제설작업을 했다. 앞서 손 예비후보는 이날 논현역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밤사이 쌓인 눈을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보행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은 손 예비후보를 향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손 예비후보는 “밤새 내린 눈을 보고 시민들의 안전한 출근길을 위한 제설작업이 먼저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진정성과 봉사, 헌신이라는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플러스] 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이다. 이 때 기망을 당한 자(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처분행위자(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를 ‘삼각사기’라고 한다. 이 경우 처분행위자는 사실상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삼각사기로는 ‘소송사기’가 있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해 법원을 속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이 때 처분행위자(피기망자)는 ‘소송 상대방’이고, 처분행위자는 ‘법원’이 된다. 우리 대법원은 소송사기의 기망행위 성립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소송사기를 쉽게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온다(대법원 2004년 6월25일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고).”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가 민사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까.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소송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의 성립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가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조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하면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했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년 1월25일 선고 2020도10330 판결 참고).”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언행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한 것은 소송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적들을 보다 쉽게 달성하기 위해 또는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고려해 한 이성적 판단의 결과이므로 단지 피고가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타당한 판결이라고 사료된다.

[기고] 영세中企 “살려달라”하는데 손 놓은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을 위한 국회의 입법이라 할 것이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일 만에 첫 사망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세사업장의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대표 3천500여명이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달 14일 수원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는 결의대회 참가자 4천여명은 “기업인을 범죄자로 근로자를 실직자로”, “중대재해 불안감에 살얼음판 건설현장”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 요청을 외쳤다. 영세기업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경기 불황에 인력 확충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83만7천곳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미처 준비를 못해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것으로 중대재해 불안감에 경영 의욕까지 저버리게 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률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처벌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사고 사망자는 247명으로 전년 대비 1명이 감소한 반면 지난해 1~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0명 감소했다. 사망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설현장이 줄고 제조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사망 사고는 늘어난 셈이다. 많은 사람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에 철저한 안전교육과 예방조치를 취하는 방법 외에 재해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도와줄 법률 대리인도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정부의 지원 방안과 경제단체가 2년 뒤 법 적용 약속 외에 이미 고용부에 있는 산업안전과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는 조건까지 여당은 받아들였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오로지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에 편승해 표를 의식한 정치 셈법으로 영세사업주들을 외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건은 아직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민생을 위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제발 현장 한번 와보라고 호소하고 싶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21개 산하 공공기관 직원 107명 채용…다음 달 6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21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107명을 채용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과 통합채용 누리집에 22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23명 ▲경기평택항만공사 6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12명 ▲경기연구원 3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4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테크노파크 1명 ▲한국도자재단 1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3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명 ▲경기아트센터 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5명 ▲경기도의료원 3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명 ▲경기도일자리재단 9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3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이다. 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응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채용의 필기시험 시기를 매년 3월과 9월로 정례화했고, 상반기 필기시험은 다음 달 30일, 하반기 필기시험은 오는 9월28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 접속한 뒤 기관별 채용 누리집을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시험 시기 정례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구분모집 실시 등을 통해 시험 준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폭넓은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HC, 수입산 순살치킨 경쟁사보다 양 적어 논란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BHC치킨이 판매하는 일부 수입산 순살 메뉴가 경쟁사의 국내산 순살 제품보다 중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BHC치킨은 일부 메뉴 닭고기를 더 저렴한 브라질산으로 바꾸고도 오히려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HC는 지난해 5월 ‘뿌링클순살’ 등 7가지 순살 치킨 메뉴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꿨다. BHC치킨 관계자는 “순살 메뉴는 국내산 닭고기 수급이 어려워져 브라질산으로 바꿨다”며 “다만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HC는 브라질산 닭으로 바꾼 뒤에도 치킨값을 평균 12.4%씩 올렸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매장에서 치킨 메뉴를 비롯한 85개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500∼3천원씩 인상했다. 이때 브라질산 닭고기를 쓴 순살 메뉴 7개 가격도 함께 올렸다. 뿌링클순살 가격은 2만 원에서 2만3천원으로 올랐다. BHC는 2021년 12월에도 제품 가격을 1천∼2천원씩 평균 7.8%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BHC의 브라질산 순살 메뉴는 경쟁사인 교촌의 국내산 순살 제품보다 가격은 비슷하지만 중량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가 국내산인 교촌의 레드순살 가격은 2만3천원(조리전 700g)에 판매되고 있다. 교촌순살도 700g에 2만2천원, 블랙시크릿 순살 역시 700g에 2만3천원을 받고 있다. 반면 브라질산 맛초킹 순살과 뿌링클 순살, 레드킹 순살 등은 가격은 2만3천원이지만 중량은 600g(조리전)이다. 심지어 마법클 순살은 2만3천500원을 받고 있는데 중량은 580g이다. 교촌도 500~600g의 제품이 있지만 원산지가 국내산인 점이 다르다. 이에 대해 BHC치킨 관계자는 “당시 닭고기 수급난으로 브라질산 교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남은 물량이 소진되면 다시 국내산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